박주민/비판 및 논란

1.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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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건 당시 "비록 흉악범일지라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얼굴도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특강법의 신상 공개 개정 당시에도 신상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었다.#

2. 사드 괴담송 공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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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가발을 쓰고 있는 이가 박주민이다.



곡별로 나눈 분할 버전의 일부. 문제의 가사는 각각 50초, 27초에 나온다.

2016년 8월 3일, 경북 성주에 가서 동료 의원들[1]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응원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개사곡들을 불렀다.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까는 내용이지만 문제는 이 개사곡들에는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니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거 같아 싫어"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괴담성 가사가 포함돼 있었다. #, #, #, #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찬성으로 돌아서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6년이 지난 2023년에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통신사 기지국보다도 영향이 낮다는 게 밝혀지면서 역시나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다.# 정작 박주민은 "안전하다는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다 믿냐"며 과학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여성 국방의 의무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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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말에 박주민 의원은 이미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방이라는 개념은 보다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3.1. 전문성 결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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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페미니즘 주장이나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 주장에 유리한 자료 위주로 참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뜨거운 사이다에 나왔을 땐 여성징병제를 반대하기위해, 어느 한 지표를 가지고 와서 여성인권이 최악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 지표가 바로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성격차지수(GGI)이다.


2014년 10월 15일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이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4. 김경수 판결 불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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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비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국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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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조국에게 의혹이 제기되고 비판이 가해지며 조국 사태가 일어나자 박주민은 앞장서서 조국을 변호했는데, 거짓 주장까지 하며 조국을 무조건적으로 변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주민은 조국 청문회에서 조국 딸의 제1저자 논문 취소는 IRB 승인 때문이지 조국 딸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문을 취소한 병리학회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딸이 부당한 제1저자가 된 것이 논문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인데 박주민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이라는 것이다.#

박주민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을 비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당시에는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이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수사를 시작하자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는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당시에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할 좋은 후보라고 극찬했고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을 반대하자 "지은 죄가 많아서 반대하냐"며 검찰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취임 후 조국 수사를 시작하자 180도 돌변하여 흑색선전까지 하며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다. 박주민은 9월 27일 윤석열과 자유한국당의 내통설을 제기하며 윤석열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들어 1박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박에 의해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 윤석열 총장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주광덕에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당했다.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박주민에 분노한 대학생·청년 단체들은 ‘조국사태’를 풍자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분노의 표창장’을 보냈는데 특히 ‘분노에 기여한 분들’ 항목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호위무사들”이라며 박주민도 이름을 올렸다. #

참고로 말하자면, 박주민 의원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검찰총장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이들을 고발했을 정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자, 되리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과거 채동욱이 정윤회를 수사했을 때와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된다.

6. 전세 무한연장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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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맘만 먹으면 집주인이 나가라 해도 못 나가게 하고, 전월세상한제[2]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맘만 먹으면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주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전세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며, 임차인이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임대인은 평생 집을 되찾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 법은 명백히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3]으로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으며,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사용의 권능이 영구배제된 소유권의 탄생)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4]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여당이 지금 추진하는 인위적이고도 강력한 법안들은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승 위험은 있지만, 엄청난 비율은 아니다"[5]라고 해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 출신인 김현아 의원[6]은 "전셋값은 '집주인과 전세 갱신'이라는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서울 수도권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인기있는 신축 공급은 막은 상황에서 도심 등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전세 무기한 연장이 되면, 앞으로 인기있는 지역은 새로 들어갈 수 없는 주거의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도 "입지가 좋은, 환경이 좋은 강남이나 목동과 같은 데[7]는 세입자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라고 우려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이나 60~70년대 영국은 임대차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고, 해고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미국 뉴욕이나 일본은 임대차를 1~2년의 단기간 계약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임차인에게 항상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닌데, 독일의 경우,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베를린시 의회가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독일 기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예고했다. #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법안의 취지로 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만 낳는다.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세가 올라가 서민들이 피해를 보며. 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올라간다. 도무지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제도이며,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진보/보수 안 가리고, 무려 90% 이상이 임대규제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유명한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조차도 임대규제법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이 법의 제안 이유 조차 악마의 편집식으로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 법안의 발의 취지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택의 자가 점유율이 점점 하락한다고 설명해 놓았는데, 2014년 이후부터 자가 점유율이 올라간 통계는 쏙 빼놓고 내려간 것만 제시해 선동을 하는 것이다. #, #, # 더 갈 것도 없이 한국갤럽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가 점유율이 59%를 찍었다. # 심지어 20대 자가 보유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30대의 자가 점유율이 52%를 넘어버렸다는 것이다. 20대만 홀로 8%에 불과한데, 이는 되리어 청년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이 되자 사과 대신 해당 부분만 슬쩍 고쳐놓았지만, 고친 부분 조차 말장난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 자가점유율이 2.8%p 줄어든 것은 '지속적 하락세'라고 표현한 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4%p 상승한 것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임차가구는 40% 이상이다'라고 표현해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다. #

결국 여권에서 조차 임대차 3법은 실패하였다고 자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 법을 발의한 박주민 역시 당연히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그와 동시에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졌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이들이 아파트 거주자들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전세 가격을 못 잡아서 집 없는 사람이 등을 돌렸고,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서 집 가진 사람마저 등을 돌렸으니 선거에서 지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7.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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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 중에서 이로 인한 뉴스보도를 배경으로 웃으며 사진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사진 내에 있는 사람들[8]과 함께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들었다.

본인은 최강욱과 함께 악마의 편집이라고 반박했으나 애초 본인들이 올린 사진이라 빼도 박도 못하는 변명이다. 게다가 이 당시 5인 이상 집합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적모임으로 5인 이상 모인 것까지 셋트로 욕 먹었다.

8. 코로나 사태에서의 뒤풀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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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 코로나 재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과 여권 국회의원들[9]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사진이 정치권에 확산해 논란되고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지난 14일 2단계로 완화돼 모임 자체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철저 방역을 강조하고있는 가운데 단체 술자리를 가진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낮엔 화상회의, 밤엔 소주 뒤풀이? 다닥다닥 붙어앉은 여권 의원들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10] 보다 더욱이 비난을 받았던 건 박주민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화상회의 장면 때문이다. 박주민은 게시글에 "화상회의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코로나가 바꿔놓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씩씩하게 적응하는 중"이라고 썼다. 그런데 화상회의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날 자정까지 동료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서 논란이 되었다. '방역' 강조하더니…민주당 의원들, 여의도서 한밤 '술파티' 논란

다른 의원들이야 전부 초선의 젊은 의원들인데 박주민은 재선의원인 것도 모자라 초선들을 지도해야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술자리를 가지고 사과도 안 해서 더 욕 먹었다. 다음날인 9월 19일 야권에서는 “낮에는 ‘언택트’라면서 화상 회의를 하더니, 밤에는 괜찮다는 것이냐”, “코로나는 밤에는 활동하지 않기라도 하느냐”, “여권 의원들이 단체 술자리를 갖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 등의 지적이 야권에서 터져나왔다고.

9. 임대차법 통과 전 임대료 인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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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인이 대표발의한 임대차 3법 통과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임대차 3법 발표 이틀 전 전세가를 14.1% 인상한 것에 책임을 지고 경질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사례가 드러난 것.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던 것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인상했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9.17% 인상, 2020년 9월 시행령 개정된 전환율 2.5% 기준으로 인상폭이 26.67%에 달한다.#

박주민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신규계약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이날 아침에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기자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관님, 오늘 이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점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임법 시행되기 전에 아마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한 가지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2+2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출렁출렁 전세시장이나 월세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발언

또한 박주민은 임대차 3법의 대표발의자이며, 발의 당시 국회에서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에 대해 발언을 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놓고선 뒤에서 몰래 자기도 그렇게 법이 적용되기 전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고 들통나버린 것이다. #

박주민의 “시세보다 싸게 줬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은 2020년 7월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다. KB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시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7월 박주민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전용 84.95㎡)와 같은 면적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다. 박주민이 계약한 가격도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 #, #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시세의 평균값 정도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김태년 의원은 박주민 의원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였으며 박주민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라는 사과와 함께 박영선 선거캠프에서 사퇴하였다. 일부 지지자와 소속의원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반성을 요구 한것이며 당사자도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4월 4일 “박 의원이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박주민답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종전 3억/100 대비 전월세전환율 2.5% 적용하면 16.1% 인상이며, 26.6% 인상에서 10.5%p가 빠졌만 여전히 5%의 3배를 넘기에 자기 자신이 발의한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박주민은 4.7 재보궐 선거 당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 단 하루다. 꼭 투표해달라. 부탁드린다”며 오늘 꼭 투표장에 나서달라면서 재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했다. 특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자신의 임대료 논란 탓에 투표 독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재보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악의 참패로 끝났고 실제로 이번 재보선 참패의 특급 도우미로 박주민의 언급도 나왔는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올려받은 게 드러나 전격 경질되었고 거기에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했던 장본인 박주민이 임대료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의 쐐기를 박았다. # 2

이런 와중에 거주 중인 은평구의 전세가격이 1년 내 84%가 폭등하여 3.2억을 올려줘야 했고, 자업자득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박주민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4월 8일 재보궐 선거 이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이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상징적인 장면이 어떤거냐는 주영진 앵커의 질문에 박주민을 지목했다. #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박주민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적폐 세력에 대한 민주당 내 비판 의견은 더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월 박주민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드러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4월 8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박주민과 노영민을 겨냥,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명단을 보고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이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했다",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재보선과 대선에서 연패했다. 이런 심판을 세 번째 반복해서는 안 될 것", “대안이 없다는 분도 있다. 하지만 정말 후보가 없는 것인지, 꺼져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좋은 후보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냉정히 자문해봐야 한다”며 작심 맹비판했다. #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문제가 되는 이들이) 후보 등록을 했고 이를 두고 밖에서는 ‘결국 뻔하지 않느냐’는 평가들이 나오니 당 내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도 “박 비대위원장이 문제를 잘 짚었다.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가 (쇄신의) 가늠자”라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민심의 기준에 따라 책임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 하지만 친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고, 진성준 의원은 “(임대료 문제가) 공천을 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여전히 친문 세력들은 박주민을 두둔하는 행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