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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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의 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참여정부 때 "정부정책과 국정과제관련 기획·관리 및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신설되었다. 산하에 정책수석비서관을 둔 형태였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실로 개편하면서 폐지되었으나, 2009년에 정책 분야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산하의 차관급으로 부활하였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일원화하며 폐지했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와 사회 분야를 맡는 장관급으로 부활하였다. 산하에 일자리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경제보좌관과 직속으로 정책조정비서관, 재정기획관 등이 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 보좌관의 수장으로 직급은 장관급인데 권한은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넘나들 정도로 강하다. 이들 경제공공기관 휘하에 고위직 인사권도 정책실장을 통해 나온다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인선할 때 저명한 유관 부문(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등) 학자,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학자를 주로 선임한다. 예외적으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도시공학과 출신이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폐지되어 대통령비서실장, 경제수석비서관과 내각 장관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으나 정권 초기 정책 혼선으로 정책실장과 유사한 역할을 할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 8월 21일 신설되었다. 다만 설치 근거규정이 법률에 없고 대통령령에만 있어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삭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법적인 폐지는 하지 않고 그저 공석으로만 두고 있다.

2.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03 ~ 2008)[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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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실 정책실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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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17 ~ 2022)[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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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작물에서의 등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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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 한주승
• 60일, 지정생존자의 원작 미드 지정생존자의 리올 분.[1]
  시즌 1, 3에는 나오지 않고 시즌 2에서만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