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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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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Deep state. 다른 표현으로는 The Powers That Be(TPTB). 국내에서는 줄여서 딥스라고 통용된다.
터키어 'derin devlet'에서 온 말이며, 터키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였다. 군부를 비롯한 세속주의자 관료 세력이 민주적 통제에 벗어난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로 자세한 이해는 터키/정치 문서를 보면 좋다.
이 단어의 뜻을 쉽게 말하자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치계의 표면적인 권력자들은 임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되지만 고위공직자 또는 정보기관 종사자와 같이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정부 및 국가기관 안에서 정년에 이르기까지 심층의 권력자로서 오랜기간 암약/상주하며 그 나라의 제도, 정책, 어젠다, 중대사들을 쥐락펴락한다는 것이다.
2. 상세[편집]
딥 스테이트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기본적으로 같다. 통치자로써 정통성과 권한을 가진 군주나 정치인들을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발된 관료들이 통제해온 것. 군주정 시대에도 정당한 주권을 가진 것은 전제군주지만, 실질적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내각의 대신들이었다. "아니되옵니다"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로 대표되는 관료들의 정책방향 설정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군주들은 폭군이나 암군으로 남았다.
군주 ↔ 대신의 견제관계는 정치권력 구조에서 군주에서 대중으로 대체된 현대의 정치체제에서는 대중(의 선출로 선발된 공무원) ↔ 관료의 견제 형태와 같다. 한국에서는 어쩌다 공무원(줄여서 어공. 정무직·선출직 중심) ↔ 늘 공무원(줄여서 늘공. 실무직·임명직 중심)의 대립이라고도 한다.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체계는 어떤 정부제도를 채택하건 그 근간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발된 자들이 대리하는 대의민주주의하에 작동한다. 행정직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대개 4~6년 주기의 정기적인 정치적 이벤트인 선거를 통해 교체된다. 이에 더하여 국회의원과 같은 국가의 삼권을 분담하는 선출직 공무원들도 선거로 선출하고, 이들 역시 일정기간의 보장된 임기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들을 보좌하며 그의 수족이 되어야 할 권력기관, 특히 Security Apparatus라고 불리는 거대한 안보·첩보 조직에 속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공무원들의 선발과정은 국민의 개입과 무관하게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추천 또는 엽관의 형식으로 선발된후 그 자격이 거의 정년까지 보장된다. 물론 이 조직들의 수장들이나 흔히 정무직 공무원으로 칭해지는 고위직들도 매 정권마다 교체되기는 한다. 그러나 새로 대체되는 이들도 대부분 그 조직에서 길러진 이들이거나, 아예 외부인이라 지식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하위 실무자들을 압도하기는 힘들다. 정치권에서 인재나 정책을 수혈하는 외부 싱크 탱크나 초당적인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등의 조직까지 확장하면 더더욱 변화에 대한 둔감성은 높아진다. 이것이 극단으로 간 기술관료제가 돌아가는 국가는 의회가 아무리 국민의 뜻을 반영 잘한다한들 관료들이 철저하게 국민과 유리되어있어서 의회의 뜻을 거스르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정책 기조를 누가 집권하든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며, 유지하는 기조가 국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이 유세때는 Anti-Wall Street를 외치며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집권하자마자 월가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NSA에 의해 행해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청을 묵인한 것도 그 예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이 백번 바뀐다고 한들 실질적인 국가의 정책 기조는 영원한 것이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올리버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로도 설명 가능하다.
Q : 트럼프에게서 관계개선의 희망을 보나.
A : 4명의 미국 대통령이 내 임기 중에 바뀌었지만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똑같더라.
더 나아가면, 아예 비선출 권력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존 F. 케네디만 보더라도 쿠바 개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그의 암살 직전에 시도됐던 핵무기 감축, 남베트남에서의 군사고문단 철수, CIA 조직 축소 등은 분명히 CIA의 반발을 샀고,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좌절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은 국정원 간부들이 야당 총재였던 이회창에게 보고한 적 있다고 밝힌적 있다.
한국에서는 정권 말기가 되면 고위경제관료, 경찰, 검찰, 정보기관 간부들이 유력 후보에 줄서기를 한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 매 정권마다 대통령 임기 4년차가 되면 어김없이 고위급의 부패스캔들, 친인척 비리가 야당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후죽순 터져나오는 것을 이런 줄서기의 결과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임기 후반이 되면 그동안 쥐고 있던 정보를 슬슬 유력후보 진영에 흘리면서 줄을 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딥 스테이트' 개념에 대한 정치학적 해석이다. 그러나 다음 문단은 음모론으로서 쓰이는 경우를 소개한다.
2.1. 음모론[편집]
미국에서는 악의 축으로 딥 스테이트를 지목하여 비난하는 음모론이 있다. 과거 냉전 초기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이후에, 이것을 일부 극좌 지식인들과 음모론자들이 가져다가 '이 모든게 군산복합체의 음모다, CIA의 배후조종이다'식으로 짜맞추면서 오랜 기간 크게 유행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과 함께 한동안 사그라들었다가 2003년 부시의 독단적인 이라크 침공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해서 2000년대 후반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사실 군산복합체 배후설은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보기에도 어려운 게, 냉전 시대에는 실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에 이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기 때문.
물론 이들이 세상을 맘대로 쥐락펴락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소리. 그랬다면 냉전이 끝난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게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군수업계 세계 1위인 록히드 마틴의 시가총액은 애플의 1/20수준이고 이제는 FAANG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애플 하나만으로도 미국 방산기업 전체의 매출과 순이익률을 다 찍어 누른다. 즉 전쟁을 일으켜 무기를 팔기보다는 그냥 그 나라에 아이폰을 팔고 그걸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를 보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것.
이 용어는 학술적으로 엄밀한 단어로 자리잡기 전에 음모론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서구 음모론자들은 잔뜩 부풀려 그림자 정부라고도 칭하거나 그것의 하부 조직이라고 본다. 2000년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이후에는 주로 극우 세력이 강하게 주장하는 음모론이 되었다. 극우 음모론 집단인 QAnon의 핵심키워드가 바로 딥 스테이트이다. 실제로 QAnon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도널드 트럼프가 "홀로" 전 세계의 딥 스테이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미국 대통령 최초로 '딥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트럼프, FDA 압박 "딥스테이트가 백신 개발 발목"
실제로 2019년 미국에서 QAnon 음모론에 심취한 청년이 뉴욕시의 5대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감비노 패밀리의 부두목 프랭크 칼리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QAnon 음모론자들은 2021년에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요구를 거부하며 상원 의장으로서 조 바이든의 당선 인증을 진행시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딥스테이트 하수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목을 요구하고 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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