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러관계/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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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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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즉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이다. 2010년대에 유로마이단 사태가 일어나자 러시아측이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돈바스 전쟁에서 노보로시야를 지원하였고, 독일측은 제재를 부과했다.[1] 이후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자 영국을 지지하며 러시아 외교관 추방 정책에 참여했다.

다만, 독일은 경제적으로는 교류와 협력을 시행하고 있고 노르트스트림 관련 사업에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 뒤, 독일과 러시아는 갈등을 빚었다.

2.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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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켈 총리가 1월 11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중동 위기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독일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밝혔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과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만나 리비아,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 등 국제 현안과 함께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 부설 문제를 논의했고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을 재확인했다.#

• 러시아가 독일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해저 가스관 확충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 독일 외무부가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 러시아 측의 해킹 공격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 하이코 마스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과 양자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 메르켈 총리의 지역 사무소 메일 내용을 포함해 16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하원의 정보를 러시아측이 해킹한 혐의로 독일 정부가 EU전체의 러시아 공동 제재를 제안했다.#

• 미국측이 독일 주둔중인 미군을 대거 철수하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측은 독일이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 계기로 독일에서 노르드스트림2 중단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가스관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가스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러시아측에 나발니의 의료 기록 공유를 촉구했다.#

• 독일측은 러시아와의 대화 중단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러시아어)

•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측이 유럽연합의 제재보복차원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제재하자 독일측은 반발했다.#

•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다수의 독일 사법기관 및 정보기관 관계자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했다.#

3.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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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월 5일(현지시간) 전화로 코로나19 백신 공동 생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 미국의 제재 영향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노르드스트림2 건설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 1월 25일, 아르민 라셰트 기독민주당 대표가 노르드스트림2 송유관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 러시아측이 독일, 스웨덴, 폴란드 외교관을 추방하자 독일측은 반발했다.# 이에 독일측도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가 독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10일, 독일측은 가스관 폐쇄와 러시아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를 오히려 더 협력하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 메르켈 총리, 푸틴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 독일 여당내에서 노르드스트림2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메르켈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경에 강화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 러시아직접투자펀드는 6월에 스푸트니크 V를 독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독일측은 노르드스트림2가스관 공사는 계속 지속한다고 밝혔다.#

• 독일과 프랑스가 EU-러시아 정상회담을 EU회원국들에게 제안했다.#

• 러시아 전투기와 독일 전투기가 발트해 상공에서 대치한 일이 발생했다.#

• 7월 21일 미국이 끝내 독일과 러시아간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 반대 입장을 철회 하고, 동의를 하여 유럽의 에너지 판도가 엄청난 큰 변화를 맞이할 거 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04433.html

• 8월 13일에 크렘린은 메르켈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20일에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 9월 26일에 진행되는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 대한 러시아 개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 9월 6일 러시아-독일간 가스 파이프 사업인 노드 스트림2의 마지막 파이프 구간이 설치가 완료 되었다고 공식 브리핑 했다. 이로써 러시아 해안 에서 발트해를 거쳐 연간 총 용량 550억 입방미터 규모로 천연가스 및 수소 공급이 가능 하며, 오는 10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 된다고 한다. #

• 9월 10일 알렉세이 밀레르 이사회 의장은 오늘 아침 8시 45분 모스크바 시간으로 노르드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공식 발표 하였다. 가즈프롬에 따르면 2021년에 노르드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56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 할 예정 이며, 10월 1일부터 노르드스트림2의 첫 번째 스트링을 통해 가스 공급을 시작하고 12월 1일까지 두 파이프라인을 따라 가스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노르드스트림2는 러시아-독일 간 총 용량 550억 입방미터인 가스 파이프라인 2개 라인 건설 프로젝트 이다. #

• 10월 25일 러시아측이 독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 주 독일 러시아 대사관에서 외교관이 추락하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 11월 16일 독일 정부는 노르드스트림2 승인을 전격 중단했다.#

• 12월 15일 베를린 법원은 2년전에 베를린시내에서 러시아 정부의 명령을 받고 체첸인 살해 혐의를 받은 러시아인 남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시켰다.# 이에 러시아측도 독일 외교관 2명을 추방시켰다.#

• 독일 정부가 RT의 독일어 채널을 중단시켰다.#

4.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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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 독일 외무부는 배어보크 외무부장관이 1월 17일과 1월 18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와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월 16일 배어보크 외무부장관은 러시아와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다.#

• 1월 18일 배어보크 장관은 군사력 증강 배치를 위협이라고 비판했지만, 라브로프 장관은 안보 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독일 해군의 카이바흐 쇤바흐 부제독이 푸틴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고 사퇴했다.#

• 러시아도 RT 송출 중단 대응으로 도이체 벨레(DW)의 러시아 내 방송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 독일측이 러시아산 가스수입을 줄인다고 밝혔다.#

• 2월 6일 숄츠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준비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 2월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푸틴 대통령이 3월에 독일 기업인들과 면담을 가진다고 보도했다.#

• 2월 22일 숄츠 총리는 노르드스트림2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노르드스트림 AG는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10여일간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 12월 7일,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를 통해 독일 극우파와 러시아 사이의 접촉이 다시금 확인됐다.

4.1. 2022년-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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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4일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독일측은 러시아를 비판했다.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SWIFT배제에 대해서 독일측은 반대했지만, 입장을 바꿔 배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측도 독일을 제재했다.

• 러시아내 독일 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러시아어)

• 독일 기자 협회가 러시아의 에코 모스크비의 폐쇄를 비판했다.#(러시아어)

• 독일 정부가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우스마노프 소유의 요트를 압수했다.#(러시아어)

• 대러 에너지 제재에 대해 독일과 헝가리는 이견을 보이면서 대러 에너지 제재에는 반대했다.#

• 독일과 스페인의 수사당국이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 슈뢰더 전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만났다.# 슈뢰더 전 총리가 회담 후 러시아 대표단의 메딘스키 단장과 우크라이나에 관해 매우 격렬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 3월 23일에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주요국들이 러시아의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받는 것에 반대했다.#

• 6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의 양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들을 더 많이 추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러시아어) 독일 외교부가 4월 4일에 러시아 외교관 4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 4월 6일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의 대러 정책은 실패했고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러시아 지지 시위와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가 일어났다.#

• 생방송중 반전시위를 진행한 러시아인 직원이 독일로 이주했다.#

• 일부 독일인 중에는 러시아 선전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이 2022년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대금으로 거의 320억유로(약 43조원)를 지급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 4월 20일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2022년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독일의 러시아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 외무부가 4월 25일 자국 주재 독일 외교관 40명에 추방령을 내렸다.#

• 독일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 반대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친러 해커들이 독일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6월 1일 메르켈 전 총리가 러시아를 비판했다.#

• 가스프롬이 독일로 보내던 천연가스를 40%로 감축시켰다.#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 비중을 줄이기 위해 가스저장고를 세우고 있다.#

•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자 석탄발전을 늘린다고 밝혔다.#

• 독일 검찰이 유럽연합(EU) 차원의 대러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하원의원의 독일내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처음으로 압류했다.#

• 러시아 당국이 독일 일간지 '디벨트'(Die Welt)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 슈뢰더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8월 29일, 독일 경제부는 러시아가 독일에 가스 공급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쓰라린 현실이라고 밝혔다.#

• 9월 1일, 가스프롬이 독일과 프랑스로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중단시켰다.#

• 9월 16일. 로스네프트의 독일 내 자회사 로스네프트 독일(RDG)과 RN 정제＆마케팅(RNRM)을 연방네트워크청을 통해 신탁관리 한다고 밝혔다. 신탁관리 기간은 이날부터 6개월간으로 한정된다.#

• 11월 15일, 독일 정부는 가스프롬의 옛 자회사들을 국영화하기로 했다.#

• 2023년 1월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은 러시아 발트해 연안 우스트-루가 항구에 현지 회사와 합작으로 복합가스단지를 건설 중인 독일 가스회사 린데가 소유한 350억 루블(약 6천300억원) 규모의 자산에 대한 동결을 명령했다.#

• 1월 5일, 독일의 하베크 장관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실패로 끝났다고 선언했다.#

• 1월 30일, 독일내의 친러 운동가들이 EU가 러시아에 수출금지한 전투물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 2월 2일,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기념식에서 러시아가 다시 독일 탱크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가 독일 급진좌파 정당 좌파당 일부 세력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을 합쳐 새 정치연합체를 구성하게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5월 9일,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군사력 과시에 고개를 까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독일 연방군 조달청 소속 대위가 러시아 정보당국의 정보원을 자원했다가 첩보활동 협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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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냉전(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

6.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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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총리 “러시아 침공 정당화 못 해… 우크라 지원하는 이유”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