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덤프버전 :
상위 문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자유지상주의의 역사 및 현황을 설명하는 문서.
최초의 자유지상주의(Proto-libertarian)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조선 시대의 허균,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재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군사독재 시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장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좌익 계열 독립투사들 중 일부가 수용한 아나키즘도 넓게 보면 자유지상주의와 접점이 있다. 해당 인사들은 '자유지상주의'라는 개념과 용어가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훨씬 이전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원형에 가까운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부분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무엇이 혐오이고 차별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결정권을 국가에게 쥐여주어 시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는 자유기업원(구 자유경제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유지상주의보다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에 가까우며, 국가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시장 경제에 거침없이 개입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찬양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노골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을 객관적으로 자유지상주의 단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스스로는 자유지상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자유기업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며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시절을 미화하는 등 반공 보수 국가주의 일변도로 우경화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이 관련 정당과 시민사회 기관에서 탈퇴해 나와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을 출범시켰다. 다만 이 '자유당'은 '당(party)'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이 아니며, 자유지상주의 사상과 철학을 자유시장경제 분야 중심으로 연구하고 교류하는 민간 학술 단체에 가깝다. 당연히 정식 등록된 정당으로서 강한 반공주의와 매카시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 자유당(Liberty Party)과는 한글 명칭만 같을 뿐 성향도 성격도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 Libertarian Party는 국내에서 그냥 '자유당'이라고들 짧게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지상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에서 설명하는 정당들과 추구하는 노선이 비슷하다.
그러나 이 자유당은 2020년대 들어 활동이 거의 전무하며,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조차 2019년 4월 9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자유당 공식 홈페이지(접속 불가) 자유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
자유당[1] 을 포함해, 한국에서 그나마 극소수인 제대로된 자유지상주의자들조차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가깝고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는 정덕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 극히 드물게 볼수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하다.[2] 그래도 정치 성향 테스트에서 '사회적 자유지상주의'나 '좌파 자유지상주의'라고 나오는 한국인도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나 조직이 아예 없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자유지상주의의 역사 및 현황을 설명하는 문서.
2. 역사[편집]
최초의 자유지상주의(Proto-libertarian)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조선 시대의 허균,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재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군사독재 시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장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좌익 계열 독립투사들 중 일부가 수용한 아나키즘도 넓게 보면 자유지상주의와 접점이 있다. 해당 인사들은 '자유지상주의'라는 개념과 용어가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훨씬 이전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원형에 가까운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부분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무엇이 혐오이고 차별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결정권을 국가에게 쥐여주어 시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3. 현황[편집]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는 자유기업원(구 자유경제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유지상주의보다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에 가까우며, 국가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시장 경제에 거침없이 개입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찬양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노골적으로 자유지상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을 객관적으로 자유지상주의 단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스스로는 자유지상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자유기업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며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시절을 미화하는 등 반공 보수 국가주의 일변도로 우경화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이 관련 정당과 시민사회 기관에서 탈퇴해 나와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을 출범시켰다. 다만 이 '자유당'은 '당(party)'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이 아니며, 자유지상주의 사상과 철학을 자유시장경제 분야 중심으로 연구하고 교류하는 민간 학술 단체에 가깝다. 당연히 정식 등록된 정당으로서 강한 반공주의와 매카시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 자유당(Liberty Party)과는 한글 명칭만 같을 뿐 성향도 성격도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 Libertarian Party는 국내에서 그냥 '자유당'이라고들 짧게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지상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에서 설명하는 정당들과 추구하는 노선이 비슷하다.
그러나 이 자유당은 2020년대 들어 활동이 거의 전무하며,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조차 2019년 4월 9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자유당 공식 홈페이지(접속 불가) 자유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
자유당[1] 을 포함해, 한국에서 그나마 극소수인 제대로된 자유지상주의자들조차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가깝고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는 정덕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 극히 드물게 볼수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하다.[2] 그래도 정치 성향 테스트에서 '사회적 자유지상주의'나 '좌파 자유지상주의'라고 나오는 한국인도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나 조직이 아예 없다.
4.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8:29:54에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승만의 자유당과는 이름만 같은 단체이다.[2] 자유지상주의의 시초라고 불리는 미국 자유당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시스템을 반대하지 않고 문화적 자유주의내지 문화적 진보주의에 더 집중하는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도 꽤나 존재한다. 이들은 대개 반자본주의자가 아니며,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중간쯤에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