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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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방에 관한 중요 사항 및 긴급사태에 대해 다루는 일본 내각 행정조직.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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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민당 아베 신조 1차 내각 당시에 설치가 논의되었다. 2007년 1월부터 총리와 총리실 안보담당보좌관, 관방장관, 방위대신, 통합막료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아베 신조가 물러나고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가 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2010년에 민주당 역시 국가안전보장실(国家安全保障室, NSO)의 설치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도호쿠 대지진이 터지면서 민주당은 수렁에 빠지고 2012년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3년 6월 7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을 제출하고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모두의 당, 일본 유신회 등이 찬성하여 11월 27일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됐다. 아래에 나오는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 설치나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이 맞물렸다. 2014년부터 상설 운영이 목표다.

2013년 12월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

사실 이런 조직이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니다. 1956년부터 국방회의(国防会議)가 설치됐으며 1986년에는 안전보장회의(安全保障会議)가 설치된다. 초대 의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였다. 2014년 1월 7일에 상설기구인 사무국을 뒀는데 국가안보국(安全保障局)이라고 한다. 정식명칭은 국가안전보장국(国家安全保障局)이며 내각관방에 설치된다. 초대 국가안보국장은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1944-)로 도쿄대학을 나온 뒤에 외교관을 거쳤다. 국가안보국의 인원은 67명 수준으로 방위성과 외무성 출신의 차관보급 차장급 2인, 심의관 3인 등을 포함한다. 국 내부에 사무 전반을 담당하는 총괄/조정반(総括・調整班), 미국과 유럽, 아세안을 맡는 정책제1반(政策第1班), 동북아시아와 러시아를 맡는 정책제2반(政策第2班),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를 맡는 정책제3반(政策第1班), 방위계획과 국가안전보장전략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전략기획반(戦略企画班), 기밀정보를 정보 부처와 연결하는 정보반(情報班)이 구성된다.

3.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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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내각총리대신 겸임) : 기시다 후미오
• 사무국장(국가안전보장국장 겸임): 아키바 다케오
• 위원: 외무상, 방위상, 재무상, 총무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관방장관, 공안위원장
• 그외 필요에 따른 인원 배석[1]
  통합막료장, 국가안전보장국 부국장, 정부부처(성급) 부상 등.

4. 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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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역대 국가안보국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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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야치 쇼타로
• 2대 기타무라 시게루
• 3대 아키바 다케오

4.2. 국가안보국(사무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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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반 (반장:이즈미 고유)
• 정책제1반 (반장:히로유키 나마즈)
• 정책제2반 (반장:다케히로 후나코시)
• 정책제3반 (반장:시케키 이토)
• 전략기획반 (반장:마사히로 아케시)
• 정보반 (반장:토시아키 시라이)
• 총괄·조정반 (반장:카즈오 마츠다)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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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사무국인 내각관방(총리실) 국가안보국(NSS)에 경제안보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경제반을 신설했다.# 구성 인원은 20명으로,국가안보국 산하 여타 조직들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