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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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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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5월 3일에 벨기에에서 은행 간 금융거래와 지불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이다.

관련 사업 기관들은 BIC라고 하는 고유한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송금 시 이를 은행 코드로 활용하기도 한다.

2022년 11월부터 SWIFT의 결제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ISO 20022로 전환된다. SWIFT 공식홈페이지

2. 결제 통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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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이론으로는 모든 외국통화로 가능하지만 은행, 환전소 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무선으로 확인 이후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기준으로는 SWIFT코드로 송수금하는 통화 1위는 미국 달러이며 그 다음으로는 유로화, 파운드 스털링[1], 중국 위안, 일본 엔이며 동아시아권(한국 원, 홍콩 달러, 대만 달러, 마카오 파타카, 몽골 투그릭)통화도 SWIFT를 통한 결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3. 제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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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여러 이유로 인한 적대국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첫 목적으로 SWIFT 제재가 가장 유명하다.

SWIFT 제재를 당한 나라는 타국과 각종 자금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제무역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해당 나라는 국제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경제적 타격을 입어 단순한 제재가 아닌 퇴출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물론 SWIFT가 유일한 국제결제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SWIFT 제재를 받은 국가들은 별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버티기도 한다.

특히, 러시아는 2014년의 돈바스 전쟁으로 서방의 금융 제재가 강화되자 SWIFT망 제제도 이어질 것을 예상하여, 2015년 NSPK(National System of Payment Cards)라는 자체 국제 결제 기관을 구축했다. 러시아에 대한 SWIFT망 제재 직후 러시아 내에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사용이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브랜드가 러시아내 결제 시스템을 NSPK로 변경하면서 현재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 4월 10일 이후 신규 발급과 기존 발급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은 중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한부 사용상태[2]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상술할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 SWIFT 퇴출로 처음 알려졌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과 북한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두 나라의 국제적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SWIFT 코드에 두 나라를 퇴출시킨 사례가 유명하다.

특히, 이란은 퇴출 당시에 한국이 이란에 석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어떻게든 원화 물물결제라는 형태로 우회하는 방식까지 시도했을 정도로,[3] 큰 영향을 받았다. 게다가 저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을려고 해도, SWIFT망 퇴출에서 한발 더 나가 아예 직접 그 국가에 대한 직간접적인 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3자제재까지 가면 그 나라와의 거래는 밀수 외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사실, 밀수를 한다해도 미국이란 큰형님이 가만히 놔둘리가 없고 큰형님이 동원하는 정보력을 피해서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3.1. 2022년 러시아 SWIFT 제재 사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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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 러시아의 SWIFT 퇴출이 논의되었다. 유럽, 북미 국가 외에 대한민국, 일본, 대만도 러시아 제재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제1세계 선진국은 다 참여하게 되었다. # #

2022년 2월 27일,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러시아 일부 은행과 러시아 중앙 은행이 SWIFT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제재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EU와 미국의 블랙리스트 목록에 등재 된 개인 및 러시아의 일부 은행과 중앙 은행은 SWIFT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러시아 중앙 은행이 보유 중인 34%의 미국 재무부채권 역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SWIFT 퇴출은 러시아 은행 및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재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SWIFT를 통한 거래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일본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 여러 관계국 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일본도 확실한 행동을 취해 나가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로 러시아의 우방 국가인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일본도 벨라루스 정부 고위 관리를 포함한 개인에 대해 조치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국가 제재에 대해서 미국과는 다르게 "제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2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결국 대한민국은 3월 1일 러시아는 한국을 통한 SWIFT 코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은행과 관계기관에 조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추가로 3월 1일 일본도 러시아의 SWIFT 배제를 발표했다.

2022년 3월 2일, EU는 러시아 SWIFT 배제를 최종 승인했으며 이는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러시아 자산 규모 2위인 VTB를 포함한 7개 은행이 SWIFT에서 배제된다. 다만, 러시아 자산 규모 1위인 스베르방크와 유럽의 에너지 수입의 주요 거래 은행인 가스프롬방크는 예외가 인정되어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필수 에너지 공급 통로는 열어두었다. #

다만, 위 조치들은 개별 국가가 자국 내에서 러시아의 SWIFT 코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선 SWIFT 퇴출이라 보긴 어렵다. 또한, SWIFT의 모스크바 사무소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퇴출 상태는 아니다.# 즉, 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SWIFT망을 이용해 러시아의 금융 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4]. 실제로, 한국 내 기업 중 러시아 현지 법인이나 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나 유학생들은 제3국을 거쳐 송금 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 내 은행에서도 전쟁과 무관한 통상적인 금융 송금임을 확인하면, 이런 우회 송금 거래를 안내, 중개하고 있다.

2022년 6월 현재, 완전 퇴출된 국가는 북한과 이란밖에 없다. 북한과 이란은 SWIFT 코드가 삭제되는 것을 넘어, 아예 국가 분류 자체가 소멸되어, 정권 교체나 국가의 완전 개방과 같은 전향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SWIFT망 복귀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국가 분류와 각 금융 기관의 SWIFT코드가 여전히 살아 있다.

4. 코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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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BIC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