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사 집회/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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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2023년 교사 집회 1. 1차 집회 (23.07.22.)[편집]
1.1. 집회 개요[편집]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처음 진행된 집회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9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일단 모여보죠.”라는 한 초등교사의 제안을 계기로 자발적인 모임이 결성되며 이루어졌다. 집회 장소는 1호선 종각역 일대로 본래는 보신각 앞에서만 집회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종각역 각 출구 주변까지 집회 장소가 확대되었다.
1.2. 발언[편집]
1.2.1. 모두발언[편집]
- 발언 1: 경기 2년차 초등교사 A씨는 “누군가에겐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일 수 있지만 나와 교직에 있는 모두는 ‘나를 향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교사로서의 존중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2: 경기 9년차 교사 B씨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제발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지나가 달라고 기도하며 움츠러들고 있다”며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권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존중해주고 믿어달라.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이는 아이들에게 전가된다. 선생님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1.2.2.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신규교사 C씨는 자기 아이를 괴롭힌 아이는 철저히 사회적 매장을 당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든가, 체험학습 답사에 몰래 따라와 교사를 도촬한다거나, 자기 아이를 왕따시키는 것 같다면서 교장실로 찾아가는 등 악성 민원을 일삼는 일부 학부모들의 행동을 언급하며 “학부모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고 악성 민원을 넣는 사람을 엄벌에 처해달라.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사의 존엄성을 지켜달라.”라고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2: 서울 6년차 교사 D씨는 시도때도 없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민원이나 교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위, 신체적 폭력 등의 교권 침해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함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제재하고 지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발언 영상
- 발언 3: 서울 9년차 초등교사 E씨는 “작년에 1학년 담임을 맡아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병가를 내고 담임 교체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라며 악성 민원이나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시스템과 문제 학생에게 애원에 가까운 호소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고, “다수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동료들에게 무능력해 보일까 하는 걱정과 좌절감, 내가 한 발언에 대해 책잡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새벽에 응급실을 가고 밤을 새도 출근했다며, 이것은 소수가 겪는 일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교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임을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4: 서울교육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교사 F 학생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께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의 죽음에 분노하는 바로 지금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절대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니다. 학생 인권이 많이 신장되어 온 만큼 교권도 그에 맞게 높아져서 학교 안에서 더이상 불행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주장했다. 발언 영상
- 발언 5: 신규교사 G씨는 23살에 발령을 기다리며 기간제 교사를 하던 도중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담임이 교체된 학급에 들어갔다가 1시간만에 단지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일화를 이야기하며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써 교권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악성민원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6: 교사 H씨는 “아이를 혼내거나 훈계하는 것이 그 아이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의 실정은 교사가 올바르게 교육적 지도를 하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의 감정을 상하게만 한다면 바로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담을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동학대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교사와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7: 충청북도 3년차 초등교사 I씨는 수많은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으로 ‘악성민원으로 교사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학부모’와 ‘악성민원을 교사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부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학부모 갑질을 받아주는 교장과 교감’, ‘학생 인권을 강조하며 교사는 신체적 폭력과 협박이라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도 대응 할 수 없도록 관조해온 교육부’, 마지막으로 ‘학급 내 문제학생을 다루고, 피해받는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기관의 부재’라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발언 영상
1.3. 성명문[편집]
1.4. 관련 보도[편집]
-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집회 “교사 생존권 보호하라”, KBS, 2023-07-22
- 교사 5000명, 검은옷 입고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생존권 보장하라”, 조선일보, 2023-07-22
- “권위는 바라지 않아, 존중해주세요”···거리로 나온 교사들, 경향신문, 2023-07-22
- 검은옷 입고 모인 교사 5천명…"학부모 위협에 생존권 위기", 연합뉴스, 2023-07-22
2. 2차 집회 (23.07.29.)[편집]
2.1. 집회 개요[편집]
1차 집회가 마무리되고 교사 내부에서는 최소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까지는 집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2차 집회가 준비되었고 정부에 정책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집회 장소가 기존의 종각역(보신각) 일대에서 경복궁역 인근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변경되었다. 집회 진행 과정에서 사직로 양 차로 중 동쪽 방향 차로 전체가 통제되었다.
2.2. 발언[편집]
2.2.1. 모두발언[편집]
집회 주최 측이 준비한 모두발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발언 영상
- 첫째, ‘교육의 핵심적인 3박자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말하며, 현 사안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공감 및 행동을 요구하였다.
- 둘째, 진상 조사도 없이 단순 신고만으로도 직위 해제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당하고 있는 현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 셋째, 교권 침해의 원인을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보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제시하는 교육당국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교권 침해 원인 진단 및 처방을 요구하였다.
2.2.2.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광주광역시 21년차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문제 학생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또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행정기관 및 경찰청의 조사, 민사재판 출석까지 하며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던 1년간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며 “아동학대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 교사를 협박하는 데 악용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라고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2: 6년차 초등교사 B씨는 수업 시간에 교실을 뛰어다니거나 고성을 지르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했던 몇몇 아이들 때문에 고통 받았던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즐겁게 학교 다니고 싶은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엇나가던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기회를 가지기 위해,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을 지켜주기 위해 아동학대법 개정 및 문제행동 학생들의 분리 및 치료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3: 9년차 전남 특수학교 교사 C씨는 주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거나 학교 생활을 방해하는 등의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의 도전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 등에서 신체적 지원이 불가피함에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설리번 선생님이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하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넘어가 헬렌 켈러라는 위인은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특수교사로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교육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4: 경인교육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교사 D씨는 이때까지 예비교사로서 미래에 가르칠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고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교직에 대한 꿈을 키우며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지금 교실의 모습은 꿈꿔 왔던 교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과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실의 모습을 보며 교사를 포기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발언 영상
- 발언 5: 서울교대 교수진 102명은 교사들과 뜻을 함께하여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을 선언하며 서이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비정상적인 민원들에게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정치권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법안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발언 영상
- 발언 6: 7년차 서울 중고등학교 교사 E씨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지도를 할 때 교대나 사범대를 가지 말라고 지도한다.”라고 토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조차 교사들에게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에게는 큰 힘은 없으면서 큰 책임만 있다.”라며 “교사가 당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교사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의 꿈마저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7: 고등학교 재학 중인 F 학생은 자신이 우울증 및 공황발작으로 힘들어할 때 진정시켜 주시고 걱정해 주시던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그런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지금 선생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교사가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발언 영상
2.3. 성명문[편집]
2.4. 관련 보도[편집]
- 33도 땡볕에 전국 교사 3만명 서울 집결…"악성민원 그만", 연합뉴스, 2023-07-29
- 폭염보다 뜨거운 교사들의 외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세계일보, 2023-07-29
- 땡볕도 막지 못한 교사 집회…"악성 민원 그만", SBS, 2023-07-29
- 폭염 속 검은 옷 입은 전국 교사 3만명…"기본 인권조차 없다", 중앙일보, 2023-07-29
3. 3차 집회 (23.08.05.)[편집]
3.1. 집회 개요[편집]
3차 집회는 2차 집회와 거의 유사하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약 4만여 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사직로 양 차로 중 동쪽 방향 차로 전체를 통제하였다. 이번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서이초 교사의 유가족 중 한 명(사촌오빠)이 참석하여 발언하기도 했다.
3.2. 발언[편집]
3.2.1. 유족 발언[편집]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 A씨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기록 속에서 그녀의 괴로움과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동생의 억울했던 상황과 진상규명에 대해 조사해 줄 것”과 여러 동료 교사들의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그는 "서이초교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고 말한 뒤 "촉구한다"란 단어를 울먹이며 10차례 반복했다. 발언 영상
3.2.2. 모두발언[편집]
경남 거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 B씨는 “교권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권리와 학교에서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뒷받침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행정 업무와 폭력,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중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교사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교사의 절절한 외침에 교육부와 국회가 다가갈 차례라며 법과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발언 영상
3.2.3.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경기도 군포의왕 초등 교감 및 원감 대표 C씨는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 및 관련 협의체 구성, 2023년 현재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전수조사, 교권 침해 발생시 실질적 지원 및 제도적 마련을 요구하였다. 발언 영상
- 발언 2 : 유치원 교사 D씨는 임신 중일 때 학부모의 잦은 민원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으나, 학교장의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았던 억울하고 답답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아동학대 관련법의 개정으로 모든 교사가 보호받고 교육권이 보장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3 :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E씨는 전국의 175명의 교장이 함께 한 ‘진상규명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장 일동’의 대표 발언자로 나섰다. E씨는 “선배 교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참담하다.”라며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는 교육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4 : 경력 26년차 초등교사이자 생활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F씨는 지난 6개월이 자신의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함께 근무하던 교사들의 사연과 학교폭력 책임 교사로서 업무의 어려움과 각종 민원 및 국민신문고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피해를 입은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이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교육청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교사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멈추지 말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5 : 교사 존중 챌린지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G씨는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말 대신 교사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싶다.”라며 교사가 학생에게 더 좋은 배움을 줄 수 있도록 교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3.3. 성명문[편집]
3.4. 관련 보도[편집]
- “진상규명·교권확립” 전국 교사 세 번째 도심 집회…유족도 참여, KBS, 2023-08-05
- "진상규명을…" 유족 간곡 호소에 서울 도심 4만 교사 눈물바다, 연합뉴스, 2023-08-05
- 불볕 더위에도 거리 가득 메운 교사들 “극단 선택 진상규명·대책 마련하라”, 경향신문, 2023-08-05
- 또 다시 모인 전국 교사들…"교권 서야 평화로운 학급", MBN, 2023-08-05
4. 4차 집회 (23.08.12.)[편집]
4.1. 집회 개요[편집]
4차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청계천로 전체와 을지로입구역에서부터 종각역까지의 도로 일부가 집회 구역으로 활용되었다. 해당 집회에서는 사상 최초로 6대 교원단체가 공동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하기도 하였다.
4.2. 발언[편집]
4.2.1.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B 학생은 초중고 시절 이어져온 교실 붕괴 경험을 공유하며 교사의 교육권 침해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가 시급하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공생관계임을 확실히 해달라.”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2: 전국교육대학교 교수연합회 회장 춘천교대 배성재 교수는 “교대협은 교권을 방치하지 않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무기력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 수사기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였고, 국회에게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 개정 및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을, 교육부에게는 교권 침해 대응 및 조치 방법을 명시한 교육부 장관 고시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였다. 발언 영상
- 발언 3: 서울초등수석교사회 대표 발언자로 나선 수석교사 C씨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교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아동학대처벌법 면책 입법, 교원생활지도법 법제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학교가 사회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자 수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 및 시행을 촉구하였다. 발언 영상
- 발언 4: 서울교대 총동창회 회장이자 전국교대총문연합회 회장인 한상윤은 교육 정책 당국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초등학교 1-3학년과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은 학폭에서 제외할 것’,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원처리 체계 마련을, 시도 의원들과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발언 영상
- 발언 5: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30년간 근무했던 교사이자 교육운동활동가로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교사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 환경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또한 교원의 정치 기본권 되찾기를 통해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영상
4.2.2. 6개 교원단체 대표 자유발언[편집]
6개 교원단체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최근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례를 언급하였다. 또한 교실에서 담임교사들이 업무와 민원의 부담 속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전국 50여만 교원의 바람을 이어받아, 6개 교원단체는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교육을 우선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갑질과 민원 대신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하며, 이를 위한 조치를 함께 실현시킬 것임을 약속하였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으며, 최대교원단체인 교총은 이번 일에 끝까지 총력 대응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발언 영상
- 교사노조조합연맹: 교사노조조합연맹 회장 김용서는 여야 정당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교육 입법을 요청하였다. 발언 영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은 국회는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교육부는 실질적인 교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발언 영상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이만주는 연이은 집회가 더 나은 법과 제도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면서, 함께 슬픔과 분노를 극복하자고 발언했다. 발언 영상
- 실천교육교사모임: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인 천경호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말하며, 단체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 좋은교사운동: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인 현승호는 “선생님,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라며 “함께 힘든 오늘을 걸어야 함께 달라진 내일을 열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좋은교사운동이 그 길을 함께할 것이라 발언했다. 발언 영상
4.2.3. 시도교육감 협의회 메시지 (대독)[편집]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보낸 메시지에서는 교사들의 교육 전문가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부정당하는 발언이 울려퍼지는 것을 들으며 교육감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여야정 협의회가 가동될 것이며 교육감들도 관련 입법과 정책을 만드는 열린 테이블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4.3. 성명문[편집]
4.4. 관련 보도[편집]
- 비 와도 대규모 교사 집회는 그대로…6개 교원단체도 동참, 연합뉴스, 2023-08-12
- 빗속에도 대규모 교사 집회‥6개 교원단체 동참, MBC, 2023-08-12
- '교권 회복' 4차 교사 집회…6개 교원단체 동참, SBS, 2023-08-12
- ‘교권 보호 촉구’ 오늘 4차 집회…공동결의문 발표, KBS, 2023-08-12
5. 5차 집회 (23.08.19.)[편집]
5.1. 집회 개요[편집]
5차 집회부터 아동학대 관련법 등의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보다 국회(입법부)에 압박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 강해지면서 집회 장소가 국회의사당 앞으로 변경되었다. 집회 과정에서 국회 앞 도로인 의사당대로 중 국회의사당 앞 삼거리에서부터 여의도공원사거리까지 양측 차선 전체가 통제되었다.[1] 해당 집회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발언 과정에서 분노한 일부 교사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하였다.
5.2. 발언[편집]
모두발언은 집회 주최 측이 서이초 교사 유가족이 보낸 문자를 대독하였다.
5.2.1. 모두발언[편집]
서이초 교사 유가족 A씨는 집회 주최 측에 보낸 메시지에 “우리 동생을 위해 함께 싸워주시고 나서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내용과 함께 동료 선생님이 아이들과 학부모의 문제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거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동생이 마음 찢어지게 괴로워했다는 것을 동생이 남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라고 적었다. 덧붙여 “선생님이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안녕이 깃들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발언 영상
5.2.2.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전라북도교육청학생의회 학생 대표로 나온 A군은 “자신이 학생으로서 바라본 교육현장은 너무나 참담하다.”라며 선생님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 주체 모두의 권리 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2: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학부모 B씨는 “선생님을 떠나보낸 슬픔은 학생 따로, 교사 따로, 학부모 따로로 구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언론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 인권 탓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고 전하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영상
- 발언 3: SNS에서 이른바 ‘존중 챌린지’라 불리는 교권보호 챌린지를 시작했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C군은 지금껏 많은 반대와 걱정을 들었음에도 변함없이 교육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모인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비롯한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심이 이 자리에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4: 경기 초등교사 D씨는 자신의 일곱 살 딸이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면 가슴이 철렁하다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고소, 악성민원으로 의지를 꺾고 포기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착한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5: 시각장애인 특수교사 E씨는 이전에 학부모의 부탁으로 가출한 학생을 생활지도하였던 일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고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던 경험을 전하며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고소 고발로 이어질까봐 두려움과 함께 살고 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고 학생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토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아이들과 살고 싶다.”라고 울부짖으며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외쳤다. 발언 영상
- 발언 6: 난소암 4기 진단에 학부모 갑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퇴임교사 F씨는 “갓 스물세 살밖에 안 되는 후배 교사가 교육 현장의 모순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해 집회를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이 무너진 것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 때문”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법으로 보장받아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7: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이번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각종 어두운 소식에 많은 예비 교사들이 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싶다고 답한 설문 내용을 접하면 너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정치권과 정책 결정자들이 작은 이견을 확대하여 서로 다투고 정쟁화하는 관성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했다. 발언 영상
- 발언 8: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내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선생님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를 아동학대라는 올가미로 옥죄는 ‘아동학대처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개정,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여·야·정·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발언 영상
5.3. 성명문[편집]
5.4. 관련 보도[편집]
- “억울한 교사 죽음 진상 규명하라”… 교사 3만명 국회서 결집, 조선일보, 2023-08-19
- “딸이 커서 교사 되겠단 말에 가슴 철렁”…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5주연속 추모집회, 경향신문, 2023-08-19
- 전국 교사 5차 집회…"교권 보호 관련법 개 · 제정 촉구", SBS, 2023-08-19
- 전국 교사들 5차 집회..."교육부 고시안 현실성 부족", YTN, 2023-08-20
6. 6차 집회 (23.08.26.)[편집]
6.1. 집회 개요[편집]
6차 집회도 5차 집회와 동일하게 국회에 교권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 과정에서 국회 앞 도로인 의사당대로 중 국회의사당 앞 삼거리에서부터 여의도공원사거리까지 양측 차선 전체가 통제되었다. 해당 집회에서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참석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6.2. 발언[편집]
6.2.1. 모두발언[편집]
사회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집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교권 관련 최종회의 후에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라’며 당 차원에서의 참석을 거절했다고 말하면서, 현장 교사들이 법률을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어도 들어주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입법 촉구 추모집회’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이번 집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언 영상
6.2.2.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이만희 교사는 직접 작성한 추모시에서 “함께했던 7월의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지만 완전하게 세상이 변하지 않아 미안하다.”라며 억울한 선생님의 죽음을 9월 4일까지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 영상
- 발언 2: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A씨는 현 상황에서 오는 좌절감을 토로하며 국회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학교,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교육부와 정부에게는 “예비교사 4명 중 3명이 정부와 교육청이 내놓은 정책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여러 사건을 잊지 않고 미래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교육현장을 함께 바꿔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발언 영상
- 발언 3: 명예퇴직을 앞두고 집회에 참석한 서울 초등교사 B씨는 “교직을 평생직장으로 여겼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될 줄은 몰랐다.”라며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행정심판을 받게 되었고 심판은 승소했지만 경찰인 학부모에게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고발당했던 경험을 말했다. ‘혐의없음’ 결과를 받기는 했으나 업무를 수행하며 스무 개 이상의 질병을 얻었고 자신은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보호자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라며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발언 영상
- 발언 4: 전북 초등교사 C씨는 교사 대부분이 들었을 법한 질문인 ‘선생님께서 대체 뭘 했느냐? 학교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B씨는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자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그 날까지 함께하기를 바라며 억울한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현장의 간절함을 담은 실효성 있는 대책, 입법 취지와 관계없이 무기로 휘둘러지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즉시 개정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발언 영상
- 발언 5: 경기 중등교사 D씨는 학생들의 음주 사안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는데 학부모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런 걸 왜 열었냐’, ‘맥주 좀 마신 게 잘못이냐’며 분노를 표출한 사례와, 대입서류를 학생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지역교육청 감사, 도교육청 감사, 국회의원실 소명자료 요청까지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혹시나 아동학대로 고발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학생을 친절하게 대해야만 했다며 “악성민원을 겪는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에 지지 서한을 보내면서 아스팔트로 선생님을 모이게 한 것은 전국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며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면서 그제야 교육계와 정치권이 늦은 응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인 9월 4일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발언 영상
6.3. 성명문[편집]
6.4. 관련 보도[편집]
- 교사들 6만 명 모여 대규모 집회…'학교 멈춤' 갈등 고조, SBS, 2023-08-26
- 국회 앞 메운 검은 옷차림 교사들 “서이초 극단 선택 진상규명·공교육 정상화”, 조선일보, 2023-08-26
- “사망 교사 추모·교권 회복 법 개정”…6차 집회, SBS, 2023-08-26
7. 7차 집회 (23.09.02.)[편집]
7.1. 집회 개요[편집]
7차 집회는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교사들도 3주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준비하면서 집회 제목도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로 선언하는 등 최대한으로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잇따라 전해지는 교사들의 사망 소식과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 등으로 인해 교사들의 분노 및 집회 참여 의지가 더욱 격화되면서 최종적으로 주최 측 추산 약 30만 명이라는 규모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집회 측이 사전에 신고한 집회 구역 전체[2]가 집회 시작 전에 전부 마감되면서, 임시로 여의도공원 내부까지 집회 구역이 확장되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집회는 추모 집회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발언자가 헌화 후 발언하였으며, 서이초 교사의 동료 교사와 대학원 동기 등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7.2. 발언[편집]
7.2.1. 모두발언[편집]
서울언남초등학교 교사이자 작가인 문경민 교사는 추모사에서 서이초 교사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의 심정을 고백하고 당시 서이초를 찾아갔을 때 발견한 대학 후배의 편지 내용을 언급하며 서이초 교사가 느꼈을 심정이 어떠했을지 회상했다. 그리고 서이초 교사가 겪었던 고통은 자신들도 겪었던 고통이었음을 호소하며, 늦었지만 곁에 있는 동료와 함께 현실을 바꿔보겠다는 말을 남겼다. 발언 영상
7.2.2.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서이초 교사의 이전 동료 4명이 선생님을 기억하며 어떤 사람인지를 회상했다. 각각 자신의 사연을 소개한 뒤, 마지막으로 서이초 교사에게 전하는 짧은 편지를 동료 교사 4명이 번갈아 가며 낭독하였다. 발언 영상
- 동료교사 A씨는 서이초 교사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봐 주는 세심한 선생님이었고,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직접 학습지를 만드는 모습에서 정성이 묻어났다.”라고 말했다. A씨는 그녀가 노란 바구니를 들고 반으로 향하던 모습과 맛있는 것을 나눠 먹으며 웃은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며 서이초 교사를 그리워했다.
- 동료교사 B씨는 서이초 교사에게 발령을 축하해주며 어느 학교에 발령이 났는지 물었을 때, “‘서이초로 발령이 났는데, 이름이 참 예쁜 학교’라며 좋아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동료를 잃은 슬픔을 호소하며 현 교육의 불합리한 실태 속에서 교사들이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동료교사 C씨는 학급의 힘든 일로 인한 병가 중에 서이초 교사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이번엔 꼭, 무조건!”이라며 다짐을 받아내듯이 그녀와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무엇이 우리의 만남을, 선생님의 작은 희망을 빼앗아갔나요?”라고 호소하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토로했다.
- 동료교사 D씨는 우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선생님을 잃었다.”라며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화환들과 “작년 담임선생님이라 행복했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는 학생들의 글귀가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발언 2: 서이초 교사의 대학교 동기이자 경기 초등교사인 A씨는 대학 동기 대표로 편지를 낭독한 후에, “선생님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서로 힘을 보태 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우리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달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유가족분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한 교육 행위는 헛된 행위가 아니므로 당당함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3: 대전 초등교사 B씨는 폭력적인 학생을 지도했을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학부모님들! 혹시 폭력을 경험하는 자녀의 얼굴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말과 함께 폭력적인 학생에게서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교사의 무기력한 상황을 토로했다. 또한 교사에게는 폭력적인 학생의 학부모에게 적절한 훈육법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유하거나 폭력 즉시 분리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해도 아동학대법의 피의자가 되는 현 시대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위가 사라진다는 것은, 교실에서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진다는 뜻이다”라면서 교권이 존중되어야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 영상
- 발언 4: 상담교사 C씨는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심리검사를 권했을 때 ‘애는 낳아봤냐. 우리 애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너를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등의 폭언과 악담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로 협박하는 학부모에게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자기 아이는 괜찮다며 애써 외면하는 행동이 오히려 아동학대가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5: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의 피해 교사였던 고등교사 D씨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거나 삶이 무너진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린다.”라며 “피해 사실을 SNS와 언론에 공론화한 것에 대해 누군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 (교육청) 감사실에서는 그 민원을 빌미로 마땅한 징계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 위반을 운운하며 겁박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사람의 귀한 목숨값을 치르고 나서야 부랴부랴 심각성을 알겠다는 듯 대처하는 이 사회와 상부 기관이 원망스럽다.”라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발언 영상
- 발언 6: 경기 초등교사 E씨는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 아래에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지킨 교사를 처벌하려 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 교사를 괴롭히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발언 영상
- 발언 7: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홍성두는 절망적인 교육 상황 속에서도 방향성을 가리키는 깃발이 되는 교사들의 행동에 감사함을 표하며, 9월 4일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교육공동체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의 제자였던 서이초 교사를 언급하며 “서이초가 상처의 이름이 아닌 교육공동체 회복의 심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같은 불행한 교수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및 교권 보장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발언 영상
7.2.3. 현장 교사 정책 TF팀[편집]
현장 교사 정책 TF팀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팀이다. 해당 집회에서는 약 300쪽 분량의 보고서를 교육당국 및 국회에 제출했음을 알리고 TF 대표 교사와 각 분과(아동학대, 문제행동, 민원처리, 학교폭력)별 팀장이 국회, 교육부, 교육청에 요구하는 정책 제안을 발언하였다. 발언 영상
-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문제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교육부와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할 때 생활지도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무분별한 직위해제 등의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악의적인 업무방해자는 교육감 명의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생활지도(문제행동)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교육부가 발표하였던 생활지도 고시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 인력 확충, 생활지도 보호 법제 마련 등의 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청이 1차 기관으로서 책임지고 민원에 응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원 매뉴얼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교 밖 폭력 사안까지 책임져야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개정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 마지막으로 현장 교사 정책 TF팀의 대표 교사를 맡은 A씨는 교육부 및 교육청 내에 현장교사가 참여하는 교육현장 개선팀을 마련하고, 교육당국과 현장교사 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7.3. 기타 순서[편집]
- 다양한 어린이들이 교사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였다. 영상
- 괴산북중학교 교감 최진욱 씨가 ‘딸에게’라는 제목으로 쓴, 교사인 자신의 딸에게 전하는 응원 시를 집회 주최 측에서 대독하였다. 응원 시에서 그는 “너 같은 네 동료의 죽음을 지키지 못해 부끄러웠다.”라며 딸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길에 아버지가 함께할 것을 전했다.[3]
7.4. 성명문[편집]
7.5. 관련 보도[편집]
- 전국 교사 7차 집회…“교사 추모·법 개정 촉구”, KBS, 2023-09-02
- "또 동료 2명을 잃었다"…전국서 교사 20만명 국회 앞으로, 연합뉴스, 2023-09-02
- 서이초 교사 49재 앞두고 20만 명 집결…추모 열기 고조, 뉴스1, 2023-09-02
- [현장] 검은 옷 입은 교사 30만명 “악성 민원, 남 얘기 아냐", 한겨레, 2023-09-02
8. 8차 집회 (23.09.04.)[편집]
8.1. 집회 개요[편집]
8차 집회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49일째가 되는 9월 4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집회이다. 간혹 ‘공교육 멈춤의 날'과 같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는 별개로 추진되었다. 다만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 과정에서 교사 내부에서 법률적 문제[4]가 제기되며 발생한 논쟁이 별도의 인원이 진행 중이던 8차 집회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8차 집회 운영진이 해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산 이후에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 등으로 인해 일부 교사 사이에서 집회를 재추진하자는 의견이 생겨났고, 혹시 모를 징계 가능성 때문에 현직 교사들이 아닌 퇴직 교사를 중심으로 집회가 재추진 되었다. 재추진 과정에서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집회 시작 시각도 4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8.2. 발언[편집]
8.2.1.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유치원 교사 A씨는 “서이초 선생님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극단적 ‘상황’에 놓여있었다.”라면서 “서이초 선생님에게는 잘못이 없고 교육현장과 사회가 잘못되었으며 고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추모는 진상규명”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2: 20년차 초등교사 B씨는 6년 전 처음 보는 학부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으나 교보위로부터 ‘쌍방 화해’를 권고받았고, 곧장 도교육청 교보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채 임의로 ‘각하’ 처분 공문을 받았던 당시 경험을 나누며 “서이초 선생님의 소식으로 과거 기억이 떠올라 아픔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오랜 무기력을 깨고 일어나 함께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대다수의 선량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만나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발언 영상
- 발언 3: 고등학교 교사 C씨는 이 일이 결코 서이초 선생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 말하며, 고등학교에서도 생활기록부, 평가, 각종 위원회에서 학부모를 소집했을 때 받는 민원, 민원을 받는 동료교사를 지켜줄 수 없는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시스템과 학교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서이초 선생님’은 언제든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영상
- 발언 4: 체험학습을 내고 집회에 참가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D양은 “어떤 아이는 수업 시간에 종이를 자르고 붙이며 선생님의 수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선생님께 여러 번 압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반성하기는커녕, 선생님께 말하듯이 대놓고 불평을 말하는 일이 많다.”라며, 수업 방해 학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규명과 교사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 E씨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만 집중하실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라며 추모집회에 참여한 사람을 교육부가 징계, 파면하겠다고 운운하는 이상한 상황이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이초 선생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발언 영상
- 발언 5: 김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과 의사들의 협회인 대한신경정신과 의사회에서도 선생님들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와 교사를 위해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교사들의 움직임에 더 강력한 지지를 앞으로 보낼 것”이라며, “홀로 있지 말고, 혼자 두지 말고, 함께해서 꼭 우리가 가르치고 싶었던 그 교실, 그 학교에 몇 걸음이라도 더 가깝게 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발언 영상
- 발언 6: 생전 서이초 교사가 학생들과 많이 부르던 노래인 ‘꿈꾸지 않으면’의 작사가인 양희창 교사는 “선생님, 오늘 우리는 멈추어 섰습니다. 다시 나아가기 위해 멈추어 섰습니다. 교육권을 회복하고 선생님이 꿈꾸었던 교육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무기력과 상처를 회복하고 아이들과 꿈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라고 말하며 간디학교 재학생들과 ‘꿈꾸지 않으면’을 제창했다. 발언 영상
8.3. 성명문[편집]
8.4. 각 지역별 집회[편집]
8차 집회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집회는 기존 집회처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경우도 있었으나, 특정한 교원단체가 주최한 경우도 있었다. 집회 측 추산으로 지역 집회에는 약 5만 여 명이 참가했다. 지역별 집회 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8.5. 관련 보도[편집]
- 교사들 대규모 추모집회...'징계' 경고에도 수만 집결, YTN, 2023-09-04
- ‘공교육 멈춤의 날’ 12만 전국 교사들 거리로 나왔다, 매일경제, 2023-09-04
- 초등교사 49재 맞아 교사 5만명 추모집회 참석, TV조선, 2023-09-04
-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 참았다" 울분, 서울경제, 2023-09-04
9. 9차 집회 (23.09.16.)[편집]
9.1. 집회 개요[편집]
9차 집회는 ‘교권 4법’을 비롯한 교권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6개 교원단체가 집회를 공동 주최하는 것도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집회를 추진했던 교사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 중심으로 집회가 준비되었다.[5] 또한 기존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었던 집회와 달리 국회를 등진 상태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9.2. 발언[편집]
9.2.1.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9년차 초등교사 A씨는 ‘전수 조사’, ‘엄정 대응’, ‘법적 조치’ 같은 것들보다 교사의 건강권을 위해 실질적인 대체 인력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나의 아픔이 동료 교사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악질 민원에 교사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방관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영상
- 발언 2: 3년차 초등교사 B씨는 교육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연대의 힘을 강조하며 “교육부, 교육청, 일부 관리자들 또한 ‘교육 가족’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바꿔 나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 발언 영상
- 발언 3: 9년차 초등교사 D씨[6]는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부 고시안의 허술한 점을 비판하며, 현장 교사들이 내놓은 정책 제안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아동복지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학교폭력의 용어 수정, 촉법 및 범법 소년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교실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영상
- 발언 4: 11년차 공립 유치원 교사 E씨는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고시문으로는 유치원 현장의 악성민원들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D씨는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노력, 협력, 권고 요청 등의 조항이 아닌 강력한 명시 조항과 미이행에 따른 정당한 처벌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아동복지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유치원 역시 문제행동 유아들을 분리조치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보통합을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발언 영상
9.2.2. 모두발언[편집]
<경과보고 및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모두발언에 나선 15년차 중등교사 C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중 대부분이 무혐의를 선고 받음에도 국가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교사들의 노력으로 교권 4법이 9월 15일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감사함을 표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장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뤄지지 못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줄 것을 호소했다. 발언 영상
9.3. 성명문[편집]
9.4. 관련 보도[편집]
- 2주 만에 국회 앞으로…등지고 앉아 항의한 3만 교사, 연합뉴스, 2023-09-16
- 검은 옷 입은 교사 3만명 다시 국회로…“교권 4법 처리하라”, 한겨레, 2023-09-16
- 대규모 교사 집회 2주만에 재개…“교권회복법안 1호로 처리해달라”, 동아일보, 2023-09-17
10. 10차 집회 (23.10.14.)[편집]
10.1. 집회 개요[편집]
10차 집회는 '교권 4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추진된 집회로, 아동복지법 개정 및 현실적인 악성민원 대책 등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었다. 집회 과정에서 국회 앞 도로인 의사당대로 중 국회의사당역에서부터 여의도공원사거리까지 양측 차선 중 일부, 은행로 일부가 통제되었다.
10.2. 발언[편집]
10.2.1. 모두발언[편집]
사회자는 모두발언에서 학교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를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주지 않으니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폭력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비논리적인 요구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권보호 4법’이 통과하였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교육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공교육 정상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외치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10.2.2. 자유발언[편집]
- 발언 1: 전북 초등교사 A씨는 4학년 학생과 안마를 주고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연을 소개하며, 전북인권센터와 교육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기간은 충분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상대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교권 4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 말하며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2: 서울천왕초등학교 정용주 교장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는 단순한 악성 민원이나 문제 학생 때문이 아닌 ‘모든 것을 현장 교사들이 감당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장은 ‘안전하게 가르칠 환경을 방해하는 교육활동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과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포함된 ‘7.18 교육개혁안’을 제안하며 교장의 역할이 ‘지도 감독’에서 ‘전문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3: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도 엄청난 결과(해임)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무죄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무고 고소 등의 마땅한 법적 대응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교사라는 신분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법[8]을 적용하는 사례가 이미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교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발언 4: 22년차 전남 초등교사 B씨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교사 정원 축소와 ‘늘봄’ 정책을 비판했다. B씨는 “‘늘봄’은 내 가족인 엄마 아빠를 ‘늘 못 봄’이다. 세금 낭비에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학대라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정녕 모르십니까”라고 외치며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11월 내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 발언 5: 의정부 호원초 사건에서 고 김은지, 고 이영승 선생님의 유족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정민 변호사[9]는 “붕괴되는 교실과 반복되는 민원 속에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호소가 개인적인 나약함만으로 매도되는 관행은 이제는 멈춰져야 한다.”라며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업무로 인한 사망, 즉 순직이라고 주장했다.[10]
10.3. 성명문[편집]
10.4. 관련 보도[편집]
- 검은옷 3만 교사 다시 국회앞 집결…"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연합뉴스, 2023-10-14
- 3만 교사 다시 국회 앞으로…“현행법으론 교권보호 불가능”, 서울경제, 2023-10-14
- 다시 모인 전국 교사 “교권 4법 역부족…아동복지법 개정”, KBS, 2023-10-14
- ‘검은 옷’ 교사 3만명 국회 앞 집결…“학대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경향신문, 2023-10-14
11. 11차 집회 (23.10.28.)[편집]
11.1. 집회 개요[편집]
11차 집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순직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집회는 역대 집회 중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인 약 1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고, 집회 과정에서 국회 앞 도로인 의사당대로 중 국회의사당역에서부터 여의도공원사거리까지 양측 차선 전체와 여의공원로 일부가 통제되었다.
11.2. 발언[편집]
11.2.1. 유가족 발언[편집]
11.2.2. 자유발언[편집]
11.3. 성명문[편집]
11.4. 관련 보도[편집]
- 국회앞 메운 12만 교사…"아동복지법 개정이 교권 보호 시작", 연합뉴스, 2023-10-28
- 전국교사일동 "생활지도와 정서학대 명확하게 구별하라", 뉴시스, 2023-10-28
- 전국 12만 교사 모여 "교권보호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MBC, 2023-10-28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4:37:03에 나무위키 2023년 교사 집회/전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초과된 인원 중 일부는 KD산업은행 건물 뒷편 인도에 자리잡기도 했다.[2] 의사당대로 중 국회의사당앞 삼거리에서부터 여의도공원사거리까지 양쪽 전 차선(지하도로 제외), 여의공원로 전 차선, 은행로 및 국회대로68길, 국회대로70길 일대[3] 응원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초임 시절 교사들의 외침 자리에 함께하려 할 때 내 어머니는 내게 앞장서지 말라 하셨다. 뒤로 멀찌가니 있으라 하셨다. 내 옳음을 알으셨지만, 차마 나를 붙잡으셨다. 딸아, 너는 교사다. 너는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당당하거라. 너의 당당함으로 스스로 교권을 지키거라. 등돌리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라. 네 동료는 죽기까지 두려웠겠지만 그 또한 용기라 생각하렴. 그 용기에 비하면 우리의 용기는 부족하다. 아빠는 너 같은 네 동료의 죽음을 지키지 못해 부끄러웠따. 니 동료가 죽어가며 우리를 불렀을 그 부름에 이제 나도 용기를 내련다. 이 아버지가 앞장 서련다. 너는 내 뒤를 받치거라. 내 너를 지키마. 함께 교직에 있어 자랑스럽고 함께 용기낸 것에 뿌듯하구나. 네가 이 길을 간다니 가슴 벅차구나. 내 나이들어 교감하려 교장하려 너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겠다. 명분도 가지도 없는 징계. 운운하는 칼날에 떨지 않겠다.그들이 주는 징계에도 끝까지 저항하겠다. 굴하지 않겠다. 징계를 받아야 할 이는 어린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우리들이다. 당당한 너희가 아니다. 용기 있는 우리가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애비와 함께 하자꾸나. 너는 너의 이 애틋한 경험으로 진정한 교사가 되어라. 살아 실천하는 선생님이 되어라. 역사에 맞서고 불의에 싸워라. 이제 그 싸움에 이 아버지가 함께하마.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마."[4]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따르면 업무 시간 내에 연가, 병가 등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 시 징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바가 있다.[5] 다만 4차 집회에서처럼 6개 교원단체가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였다.[6] 해당 교사는 1차 집회에서도 자유발언에 참가한 바 있다.[7]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여러 차례 진행된 교육부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서이초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이 원인으로 풀이된다.[8] 발언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예시로 들었다.[9] 해당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은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10] 이 중 고 이영승 선생님의 경우 10월 20일 순직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