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훈련

2022년의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내용은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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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합동 군사훈련)을 다루는 문서.

2. 한반도 인근 군사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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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색·구조훈련(SAREX)[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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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터 정례적으로 하와이 인근에서 실시하는 훈련이었으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2011년 부터 제주 남방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2년 6월 훈련이 실시되자 중국정부와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한국, 일본과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no surprise)"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3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 국방부는 훈련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일본 언론에서 보도되자 뒤늦게 훈련 상황과 참가 전력 규모를 공개하였고, 국방부 관계자는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의 수색구조훈련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2.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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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림팩 훈련 기간 중 실시된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1] 이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일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 정례화에 합의한 뒤 그해 11월 그리고 2017년 1월, 3월, 10월, 12월 실시했던 훈련이다.# 작전지역은 한국은 동해, 일본과 미국은 일본 근해 또는 미 본토 인근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

2.3. 대잠전 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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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기인 2017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한미일이 처음으로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해 대잠전(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하였고, # 문재인 정부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10월 23일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인 2022년 9월 30일 두 번째 훈련이 실시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2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문단 참고)

2.4. 2022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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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미합중국 해군 소속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9번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하고, 26일~29일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이어 9월 30일 한미일 3국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해상 전력이 독도에서 150㎞ 이상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 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이 "한미일 3국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반영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들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평하며, 훈련을 통해 전술적, 기술적 협력 강화와 유사시 유연한 전략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이번 훈련은 미국의 상업 위성에서 북한의 SLBM 발사 징후가 관측되면서 북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USS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위시하여 6,9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 한국의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 일본의 5,100톤급 구축함 아사히 등이 참가하였다.# 훈련기간 북한은 10월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특별 감시선[2] 이남에서 훈련 비행을 했으며, 10월 8일에는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한미, 한미일 연합 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지속했다.[3]

2.4.1.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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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5. 2023년 한미일 군사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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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미국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이 참가한 연합훈련을 했다. 2023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 숙천에서 KN-25를 2발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을 했다고 하며, 한일간의 직접 정보 교류는 없었다고도 밝혔다. #

3. 한미일 참여 다국적 군사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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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림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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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림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레드 플래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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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레드 플래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퍼시픽 드래곤 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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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실시되는 림팩 훈련 중, 한미일이 함께 실시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미사일 경보 훈련)이다.

2016년 6월 29일 '한미일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으로 처음 실시되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2020년 훈련의 경우 한국 측 요청으로 훈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인 2022년 8월 훈련의 경우 참가국이 늘어나서 기존 미국 해군,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를 포함해 처음으로 캐나다, 호주 해군 참여하여 훈련이 진행되었다.#

5.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에 대한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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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재인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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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3월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미·일이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겨레 보도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3월 31일 문재인 정부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단 보도와 관련해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밝혔고 "한미일 간에 대응 방안이나 안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서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시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 진입할 수 있단 관측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어서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연합훈련의 상정 자체부터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5.2.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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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6일 대선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고 묻자 윤석열 후보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석열/비판 및 논란/발언/2022년 참고.
2022년 3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당선인 입장을 질문이 있었는데 김 대변인이 "한미일 3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훈련을 말하는 것인가, 안보협력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동 군사훈련이라고 하면 안보 협력이 아닌 군사 훈련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연합뉴스는 "한미일 3국 간 실질적으로 안보협력은 강화하되 3국이 실제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단계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다."라고 해석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일본헌법도 금지하고 있고, 미일 간 지침에서도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일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고,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의 성격에 따라 일부 허용되며 그 외 군사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이데일리는 이 장관이"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전투 작전 성격의 공동 군사훈련을 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라고 보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