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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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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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한국노총은 진보정당 지지자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어용노조"란 비판을 듣는 경우도 있으며,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국회의원, 중앙당 차원에서의 정책협약과 별개로 노사분규, 노동문제 해결 측면에서 나쁜 평을 듣는 경우도 있다.[1] 특히 포스코의 사례나 SPC그룹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사측의 편을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았기에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후속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어용노조 혹은 친 사측이라는 이미지가 잘못 씌어져서 곤혹을 치른 경우도 한 두건이 아니다. SPC 그룹의 사태에서도 기자 혹은 언론사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는 입장이 끊임없이 바뀌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 간부들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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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의 성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니, 2015~2016년에 이르러서는 새누리당 심판, 노동개악 반대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극렬히 반발하고 민주노총과 공동대응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처음 있던 일이다.

하지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전·현직 간부 7명이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일부는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2]

3. 포항MBC의 노동 관련 프로 취재 방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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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한 노동부가 포항MBC 취재진[3]과 유가족과 국회의원 노웅래가 함께 조사를 하려고 왔는데, 이 단체 금속노련 산하 포스코노동조합 회원 10명이(!)이 취재진의 동행 취재를 막아서 문제가 되었다.#[4] 보통 산재 관련 취재는 노조측이 아니라 사용자측(여기선 포스코측)에서 막는다는 걸 고려하면 무척 이례적인 상황.

참고로 여기에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연합이 성명문을 냈다.


이후 12월 16일, 포항 MBC는 포스코노조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정의당 소속 전 경북도당 위원장 박창호가 해당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비판하였다. #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도 포스코에 방문하였고 이번에는 포스코의 경영진들이 포항 MBC의 취재를 막았다고 한다.

함깨 취재에 동참했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5]도 노조원을 비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래서 제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도 포스코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비판하였다.[6] #

4. 건산노조 횡령, 비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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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산노조의 진병준 위원장의 비정상적 회계, 조합비 횡령, 정부보조금 부정수령[7] 등 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2022년 7월 건산노조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2022년 시점에서 한국노총 내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노총의 참여게시판이 난장판이 되었고, 건설산업 분야 조합원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5. PB파트너즈 노노갈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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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약 5,100여명이 소속된 기업 'PB파트너즈'에는 2개의 노조가 있다.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소속으로 조합원 수 4,400여명의 다수노조인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으로 200여명이 가입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그것이다.

PB파트너즈 노동조합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우호적인 기사 등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을 '민주노총 2중대'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민주노총 측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광고가 실리는 건 물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이 SPC그룹 사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MBC 뉴스데스크, KBS 시사직격[8], SBS SBS 8 뉴스 에서 SPC 사측, 가맹점주협의회 점주의 노동탄압 행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 [9] 특히 한국노총 관련 기사를 많이 송고하는 참여와혁신도 SPC 관련 건은 한국노총 측을 옹호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측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대응은 오히려 SPC그룹 불매운동과 SPC그룹, 한국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10]이 늘어나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가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나 기사 1 가맹점주들은 비대위를 출범했다. 관련 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들이 제기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2022카합21166)을 기각하였다. 이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간에는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밀접한 관계이다. 해당 기사의 사진을 보면 밑에 주최측에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엄연히 노조이면서도 사측 편을 들어 어용노조로 비판받고 있으며, 2022년 9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교섭대표노조라는 점을 믿고 SPC 사측과 민주노총이 만나서 협상하는 것을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측은 민주노총 측 노동조합원을 한국노총으로 빼 오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 대다수 기자들도 노동탄압을 '노노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축소하고 사측의 입장, SPC그룹 행사 보도자료와 한국노총 측 노조의 입장을 받아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사

5.1. 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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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의 내용만 보면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의 PB파트너즈 노조가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처럼 SPC의 어용노조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일부 언론사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받아적었으며, 윗 문단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식품산업노련쪽의 손을 들어주는 언론도 많다는 것이다.

먼저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41%의 여성 제빵기사들이 유산을 경험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5000명 중 5명이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 설문조사이다. 즉 신뢰도가 떨어지는 설문조사인 것이다. 또한 이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는 민주노총 화섬노조와 관련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했다.

또한 민주노총 측에서 주장하는 "한국노총이 일방적으로 노노갈등 프레임으로 문제를 축소시킨다'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이, 파리바게뜨지회에서 계속해서 PB파트너즈를 향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윗 문단에 나온 정치권의 도움 또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필요가 없다며 PB파트너즈 노조 위원장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오히려 정치권과 소수노조인 파리바게뜨지회가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만나고 있다라며 주장했다.

표면상으로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산업노련에서는 여러가지 성명서를 냈다. 먼저 불매운동을 계획했던 것은 민주노총이며 제빵기사와 가맹점주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련자는 불매운동을 언급한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본 내용은 거짓이며, 트위터 등을 통해 꾸준히 불매운동에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의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의 파리바게뜨지회에서 진행한 합의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과도한 요구,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소수노조임에도 개별협상권을 요구하려하는 행동 등을 이면에 둔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은 휴식권 보장 등을 주장하면서 회사와 갈등을 빚었는데 실제 파리바게뜨지회 지장은 무단 결근을 했다 2023년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사건번호 2022카합50288 노사협약 효력정지가처분에서 2022년 11월 합의된 사측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노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