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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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표현범(表現犯)이란 행위자의 내면적인 지식상태와 모순되는 표현으로서 행위가 행해졌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이 있다.
다른 범죄의 구분과는 달리 별도의 대립되는 구분은 없다.
2. 상세[편집]
내면의 지식상태와 모순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와 같이 표현된 사실이 일단 모순만 발생하지 않으면 표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많은 증인들이 불리한 증거가 나왔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도 모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내면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실체적 진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위증죄 등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 표현범의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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