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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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국의 정부 부서로, 중국의 경제 및 사회를 비롯한 국가발전의 전반적인 체계를 조성하고 통제하는 부서이다. 규모도 거대해서 국무원 조성부서 전반을 향해 지침을 전달하고 이를 지도하기도 하는 등, 심계서, 재정부와 함께 국무원 내에서 매우 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부서이다. 그래서 국무원의 역할과 상당히 유사한 직책을 담당중인지라 소국무원(小国务院)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최초조성은 1952년에 건림된 중앙인민정부 국가계획위원회(中央人民政府国家计划委员会)로, 당시부터 이미 중앙인민정부 소속의 여러 부처들을 관리감독하였다. 1954년 국무원 조성과 함께 국가계획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计划委员会)로 명칭이 변경되며 1998년에는 여기서 더 길어져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家发展计划委员会)로 명칭이 변경된다.
2003년에는 국가의 발전계획 뿐 아니라 개혁도 담당시킨다면서 현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중이다. 당연히, 시진핑 집권 이후 펼쳐지는 여러 정책들도 상당수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발한 정책들이다.[2] 사실, 현 시진핑 정책의 골조인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부서가 바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2. 담당 직무[편집]
- 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전략을 기안하고 조직하여 실행하며, 중장기 및 연간 계힉을 기획한다. 또한 통일된 규획체계의 건설을 선도한다. 국가전문프로젝트계획 및 구역계획, 공간계획과 국가발전계획에 관련된 직무를 총괄한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경제체계의 개혁과 대외개방과 관련된 법률법규의 초안을 기안하고 부서규장을 제정한다.
- 2. 현대화 경제체계의 건설 가속을 제출하고, 고품질 발전의 총체 목표 및 중대 임무와 유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중대발전계획, 중대정책, 중대공정 등의 평가를 감독하고 조직하여 개전하며, 유관 조정의 건의를 제출한다.
- 3.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목표의 감측, 예측, 예경 및 거시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태세와 추세를 총괄 제출하며, 거시적인 정책조정의 건의를 제출한다. 거시적 경제정책을 종합 조정하며, 거시적 경제대응의 실시를 선도 및 연구한다. 또한 경제운행의 조절, 경제운행중의 중대문제의 해결을 조정한다. 가격과 관련된 정책을 기안 및 조직, 실시하고 국가관리 소수물품 및 중요소비표즌을 조직한다. 또한 재정정책, 화폐정책과 토지정책의 기안에 참여한다.
- 4. 경제체계 개혁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도 및 추진하며, 유관 개혁의 건의를 제출한다. 또한 공급관련 개혁의 추진을 선도한다. 산권제도 및 요소시장화의 배치 개혁을 조정 및 추진한다. 또한 기본경제제도 및 현대시장체계의 건걸 및 보완을 추진하며, 유관 부서와 함께 시장진출의 블랙리스트제도를 조직 및 실시한다. 또한 상업환경의 우수화정책을 선도한다.
- 5. 이용 외 자산과 경외투자의 전략, 규획, 총량평형과 기구 우수화정책을 제출한다. 또한 일대일로의 건설 및 실시를 선도 추진하며 진보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한다. 유관 부서와 함께 외국 투자진출의 블랙리스트를 제출한다. 또한 외채총량억제규격 및 기구의 우수화와 감측작업을 담당한다.
- 6.투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의 총 규모, 기구조정목표 및 정책을 기안하며 유관 부서와 함께 정부투자항목 및 정부가 비준한 권한 내에서 고정자산투자항목의 목록의 심의를 한다. 또한 중앙재정성 건설자금을 안배하고 국무원 규정 내에서 중대항목을 심의, 비준, 심사한다. 중대건설항목 및 생산력 구성을 기획한다. 또한 민간투자정책의 격려정책을 실시 및 기안하여 추진한다.
- 7. 구역조정발전전략과 신도시화 전략 및 중대정책을 추진 및 실시하며, 유관 구역규획 및 정책을 조직 및 기안한다. 또한 국가중대구역발전전략을 총괄 및 추진, 실시한다. 노인, 어린이, 빈고게층 및 기타 특수 곤란지구의 발전규획과 정책을 조직 및 기안하며, 빈민구휼정책을 조직 및 실시한다. 또한 구역합작 및 대조지원사업을 총괄한다. 신도시화 규획을 편제하고 추진 및 실시한다.
- 8. 종합산업정책을 기안 및 추진한다. 1, 2, 3차 산업 발전의 중대문제를 조정하고 이에 관한 발전계획과 중대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중대기초시설의 건설 및 발전을 조성 및 추진하고, 서비스업 및 현대물류업 전략규획과 중대정책을 조직 및 기안, 추진한다. 소비변동추세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판단하고, 소비촉진의 종합적 정책을 기안하고 실시한다.
- 9. 혁신적인 구동발전전략을 추진 및 실시한다. 또한 유관 부서와 함께 신산업의 규획 및 정책을 기안 및 추진하고 혁신발전 및 경제배육 발전의 신 동력정책을 제출한다. 유관 부서와 함께 국가중대과학기술기초의 실시를 규획 및 조성한다. 또한 높은 과기산업 및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정책을 조직 및 기안, 추진하고 중대과기장비의 보급 및 응용 등의 방면의 중대문제를 조정한다.
- 10. 잠복된 위험을 추적하고 연구 및 판단하며, 유관 사업의 건의를 제출한다. 중요상푸몽량의 형평과 거시적인 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유관 부서와 함께 국가비축물 품종의 목록 및 총체발전계획을 기안한다.
- 11. 사회발전 및 국민경제발전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고, 유관 중대문제를 조정한다. 사회발전전략 및 총체규획을 조직 및 기안하며 기본공공서비스체계의 건설과 수입배분제도의 개혁을 총괄 및 추진하고 취업촉진과 사회보장 및 경제조정발전의 보완정책 건의를 제출한다. 그리고 사회신용체계의 건설을 선도 및 개전한다.
- 12.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추진 및 실시하며, 생태문명건설과 개혁을 추진하고 생태환경보호 및 복구, 에너지자원 절약과 종합이용사업을 조정한다. 건전한 생태보호 보상기제정책을 실시 및 제출하고, 환경보호산업 및 청결생산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에너지소비 규제 목표 및 임무의 조직 및 실시를 제출한다.
- 14. 국가방동위원회, 국무원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 국무원 둥베이지구 등 노공업기지영도소조, 일대일로 추진, 징진지 판동발전영도소조, 웨강아오다완(粤港澳大湾)구 건설 건설영도소조, 하이난 전면심화 개혁개방 영도소조 등과 유관 구체적 사업을 담당한다.
- 15. 국가양식물자저비국과 국가능원국을 관리한다.
- 16.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편집]
3.1. 내부 기관[편집]
- 판공청(办公厅)
- 정책연구실(政策研究室)
- 발전전략 및 규획사(发展战略和规划司)
- 국민경제종합사(国民经济综合司)
- 경제운행조약국(经济运行调节局)
- 체제종합개혁사(体制综合改革司)
- 고정자산투자사(固定资产投资司)
- 이용 외자 및 경외투자사(利用外资和境外投资司)
- 강아오타이 판공실(港澳台办公室)
- 지구경제사(地区经济司
- 징진지 판동발전영도소조 판공실(京津冀协同发展领导小组办公室)
- 지구진흥사(地区振兴司)
- 구역개방사(区域开放司)
- 추진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 판공실(推进 '一带一路' 建设工作领导小组办公室)
- 농촌경제사(农村经济司)
- 기초시설발전사(基础设施发展司)
- 추동 창장 강 경제대 발전 영도소조 판공실(推动长江经济带发展领导小组办公室)
- 산업발전사(产业发展司)
- 창신 및 고기술발전사(创新和高技术发展司)
- 자연절약 및 환경보호사(资源节约和环境保护司)
- 사회발전사(社会发展司)
- 취업수입 및 분배와 소비사(就业收入分配和消费司)
- 경제무역사(经济贸易司)
- 경제금융 및 신용건설사(财政金融和信用建设司)
- 가격사(价格司)
- 법규사(法规司)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인사사(人事司)
- 경제 및 국방판조발전사(经济与国防协调发展司)
- 평고감도사(评估督导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직속 사업[편집]
-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 국가전자정무외망관리센터(国家电子政务外网管理中心)
- 중국굉현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기건물업 관리센터(基建物业管理中心)
- 배훈센터(培训中心)
- 선전센터(宣传中心)
- 가격인증센터(价格认证中心)
- 경제 및 국방판조발전연구센터(经济与国防协调发展研究中心)
- 국가투자항목평심센터(国家投资项目评审中心)
- 가격감측센터(价格监测中心)
- 국제합작센터(国际合作中心)
- 성시 및 소성진 개혁발전센터(城市和小城镇改革发展中心)
- 가격성본조사센터(价格成本调查中心)
- 일대일로건설촉진센터(一带一路建设促进中心)
- 창신구동발전센터(创新驱动发展中心)
- 국가절능센텨(国家节能中心)
- 절능정보전보센터(节能信息传播中心)
- 국가지리공간정보센터(国家地理空间信息中心)
- 국가공공신용정보센터(国家公共信用信息中心)
3.3. 산하 공기업[편집]
- 중국계획출판사유한공사(中国计划出版社有限公司)
- 중국시장출판사유한공사(中国市场出版社有限公司)
- 중국경제도보사(中国经济导报社)
- 중국개혁보사(中国改革报社)
- 중국산경잡지사(中国产经杂志社)
3.4. 산하 단체[편집]
- 중국경제체제개혁위원회(中国经济体制改革研究会)
- 중국굉현경제학회(中国宏观经济学会)
- 중국인력자원개발연구회(中国人力资源开发研究会)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3.5. 산하 기관[편집]
4. 역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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