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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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관으로, 중국의 건설부이다. 이름 그대로 도시계획 및 주택보급을 주 업무로 삼는 기구로, 1998년부터 국무원이 지정한 주택제도개혁의 중심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에서 집은 국가에서 받는다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료가 소득의 2%안팍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쌌기때문에 이 당시 소득수준이 낮았음에도 개혁개방 이후로 중국인들의 실질 구매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냈지만 동시에 대규모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공급적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공급적체 현상을 해소할 겸 건설 사업 활성화로 아시아 외환위기로 중국도 성장률이 저하되자 이러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택배분제를 폐지하고 부유층과 중산층은 집을 알아서 사게했고, 기존의 임대주택들을 사유화한것이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활성화되면서 주요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집값상승에 따라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

그만큼 많은 도시민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는데 공헌했기때문에 소비시장이 활성화되었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도 높였지만 집값 상승이 20년 가량 이어지다보니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4대 직할시는 물론이고 왠만한 중견도시들도 집값이 매우 비싸지게 되어 해당지역에 사는 사회초년생들이 수십년치 급여를 쏟아부어도 집을 마련하기 쉽지않게 된 데다가 임대료 또한 급속히 비싸지며 출산율 저하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등 인구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사업이 큰 이익이 되어서 너도나도 주택건설에 뛰어들다보니 소도시나 농어촌에서도 무자비한 주택보급이 이어져서 이로 인한 유령도시 양산 및 지방정부 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기도 했다.

여담으로, 흰개미 박멸작업도 같이 한다.

첫 시작은 1979년 국무원 소속의 국가도시건설총국이었으며, 당시에는 정부급이 아닌 국무원 직속 산하기관이었으며 정부급 부서로 국가기본건설위원회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현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1982년 5월 4일, 위의 국가도시건설총국과 국가건설공정총국, 국가측량총국 그리고 국가기본건설위원회 산하부서인 환경보호영도소조판공실을 묶어서 도시건설환경보호부를 출범시킨다.

1988년에 환경보호부(현 생태환경부)가 떨어져나가면서 명칭을 건설부로 교체하였고 2008년에 현 명칭인 주택도시농촌건설부로 교체한다.

2. 담당 직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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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진저수입가정의 주택보급을 담당한다. 주택보장 및 관련정책을 기안하여 지도 및 실시한다. 또한 주택규획과 정책을 기안하며 유관부서와 함께 임대주택자금의 안배 및 지방조직을 설치하고 감독을 실시한다. 그리고 주택보장발전규획 및 연간 계획을 편제하고 감독을 실시한다.

• 2. 주택제도개혁의 책무를 맡는다. 국가정세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을 기안하고 주택건설 및 주택제도개혁을 지도하며 전국주택건설규획을 기안 및 실시하고 지도하며 주택 및 도시건설의 중대문제에 관한 정책을 건의하고 연구제출한다.

• 3. 주택 및 도시건설의 규범을 철저히 건설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주택 및 도시건설의 법률과 법규의 초안을 기안하고 부서의 제장을 제정한다. 도시규획 편제를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도시게획의 정책과 규장제도를 기안하여 유관부서와 함께 전국도시체게계획을 조직하고 국무원이 맏긴 도시총체계획 및 성 관할도시첵계계획의 심사 및 인가를 실시, 감독하며 토지이용총체계획강요의 심사에 참여하고 주택 및 도시건설의 과학기술 발전규획과 경제정책을 기안한다.

• 4. 과학규범의 공정건설표준체계를 담당한다. 공정건설실시단계의 국가표준을 제정 및 조직하고, 전국통일기준 및 산업표준을 제정하며 건설항목실행성 연구평가방법, 경제계수, 건설표준 및 공정비의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공공시스템의 설치를 기안하며 건설표준 및 감독을 집행하고 각 류의 공정건설표준기준의 실행 및 공정비의 계산을 지도감독하며 공정비 정보를 조직 및 발표한다.

• 5. 택지산업시장의 질서 및 택지산업시장의 관리감독의 규범을 책임진다. 동시에 유관부서와 함께 배합하여 택지산업시장의 관리감독정책을 기안하여 조직 및 집행, 감독하고 도시토지사용권 유상양도 및 개발이용사업을 지도하며 토지산업의 산업발달규획과 산업정책을 제출하고 부동산개발 및 주택권속관리, 주택임대, 주택면적관리, 부동산평가와 경기관리, 부동산관리, 주택징수 및 철거의 규장제도 제장하여 제추라고 감독 및 집행한다.

• 6.건축시장 및 시장 각계주체행위의 규범을 관리감독한다. 전국건축활동을 지도하고 주택 및 시정공정항목의 입응찰표활동을 조직하여 감독 및 집법을 실시학, 조사설계, 시공, 건설관리의 법 규정과 규장을 기안하여 감독 및 지도실시하며 공정건설, 건축업, 조사설계의 산업발전전략 및 중장기계획과 개혁방안, 산업정책과 규장제도를 기안하여 감독 및 집행, 건설시장 각계주체행위 규범의 행위의 규장제도를 제정 및 집행하며 건설기업의 국제공정청부 및 건설노옫합작의 참여를 조직 및 조정한다.

• 7. 도시건설의 정책과 규획을 연구 및 기안하여 지도를 실시하고, 도시시정공용걸비건설 및 안전, 응급관리를 지도하며 전국풍경명승구개발계획과 정책을 지도 및 실시하고 국가급풍경명승구의 심사 및 심의와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세계자연유산의 신청 및 심의를 조직하고, 문물 등의 유관부서와 함께 세계자연유산과 문화 쌍 중요유산의 신청을 하며 문물 주관부문의 역사문화명성의 보호관리감독행위를 한다.

• 8. 농촌건설규범을 건설하고, 전국농촌건설의 책임을 지도한다. 촌락과 소도시 건설정책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촌편제 및 농촌주택의 건설 및 안전, 위험주택 개조규획을 제정 및 지도하며 소도시 및 촌락의 생태환경의 개선사읍을 지도하며 전국중점진의 건설을 지도한다.

• 9. 건축공정역량 및 안전관리감독책무를 담당한다. 건축공정역량 및 건축안전산업의 준공 검수 및 등록정책과 규장제도를 기안하여 감독 및 집행하고 공정 중대역량,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조직 및 참여하며 건설업과 공정조사설계자문업의 기술정책을 기안하고 지도 및 실시한다.

• 10. 건설에너지 절약 및 도시배기량감소를 담당한다. 유관부서와 함께 건설에너지 절약정책 및 규획을 기안하여 감독 및 실시하고, 중대건설에너지 절약항목 및 도시배기량감소를 계획 및 추진, 실시한다.

• 11. 주택공동적립금의 관리감독, 확보한 주택공동적립금의 유효한 사용과 안전을 책임진다. 유관부서와 함께 주택공동적립금 정책 및 발전규획을 기안하고 조직하여 실시하며, 주택공동적립금의 예금 및 사용, 관리와 감독제도를 제정하고 전국주택공동적립금과 기타주택자금의 관리 및 사용과 안전을 감독하며 주택공동적립금의 정보계통을 관리한다.

• 12. 주택과 도시건설방면의 국제적 합작을 개진한다.

• 13.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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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부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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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공청(办公厅)
• 법규사(法规司)
• 주택개혁 및 발전사(住房改革与发展司)
• 주택보장사(住房保障司)
• 표준기준사(标准定额司)
• 부동산시장감관사(房地产市场监管司)
• 건설시장감관사(建筑市场监管司)
• 도시건설사(城市建设司)
• 농촌건설사(村镇建设司)
• 공정역량안전감관사(工程质量安全监管司)
• 건설에너지절약 및 과기사(建筑节能与科技司)
• 주택공동적립금감관사(住房公积金监管司)
• 도시관리감독국(城市管理监督局)
• 계획재무 및 외사사(计划财务与外事司)
• 인사사(人事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직속 사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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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중국도시계획설계연구원(中国城市规划设计研究院)
• 표준기준연구소(标准定额研究所)
• 과기 및 산업화발전센터(科技与产业化发展中心)
  • 주택산업화촉진센터(住宅产业化促进中心)
• 정책연구센터(政策研究中心)
  • 중국도시건설경제연구소(中国城乡建设经济研究所)
• 정보센터(信息中心)
• 전국시장연수학원(全国市长研修学院)
  •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간부원(住房和城乡建设部干部学院)
• 인력자원개발센터(人力资源开发中心)
• 집업자격등록센터(执业资格注册中心)
• 중국건설문화센터(中国建筑文化中心)
• 중국건설보사(中国建设报社)
• 전국흰개미방치[1]
  放置가 아닌 방어하고(防) 다스린다(治)는 뜻이다.
  센터(全国白蚁防治中心)

3.3. 산하 공기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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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건설출판미디어유한공사(中国建筑出版传媒有限公司)
• 중국도시출판사유한공사(中国城市出版社有限公司)
• 건설잡지사유한공사(建筑杂志社有限公司)

3.4. 산하 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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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도시과학연구회(中国城市科学研究会)
• 중국부동산연구회(中国房地产研究会)
• 중국건설학회(中国建筑学会)
• 중국토목공정학회(中国土木工程学会)
• 중국도시규획학회(中国城市规划学会)
• 중국풍경원림학회(中国风景园林学会)
• 중국건설노동학회(中国建设劳动学会)
• 중국부동산평가 및 부동산경기인학회(中国房地产估价师与房地产经纪人学会)
• 중국건설회계학회(中国建设会计学会)
• 중국시장협회(中国市长协会)
• 중국건설직공사상정치공작연구회(中国建设职工思想政治工作研究会)
•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 건설산업분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建设行业分会)

4. 역대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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