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주요 변수
덤프버전 :
상위 문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 개요[편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변수를 정리한 문서다. 다만 해당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유불리 예측은 선거 2개월 전(2월 10일)부터 서술이 가능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옹호와 비판은 서술하지 않는다.
2. 정치[편집]
2.1. 선거 제도 개편[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식 = 소선거구제(253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0석) + 병립형 비례대표제 (17석)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원안 = 소선거구제(253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47석)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편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3개 예시안(2023.3.22.)을 바탕으로 국회 전원위(2023.3.30. ~ 현재.)가 결정
2.2. 정계 개편 여부[편집]
합당, 분당, 신당 등의 대규모 정계 개편이 변수가 될 수 있다.
2.2.1. 제3지대론[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제3지대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의 국민의당 창당처럼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정계 개편이 일어나 정당 구도가 얼마나 변화할지도 변수다. 특히 위의 관련 문서에서 보듯이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세 정당 모두가 연계된 매우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을 시작으로 내홍에 시달리고 있으나 분당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분당설을 꾸준히 일축하고 있다. 이준석 본인이 참여한 바른정당이 현 국민의힘의 이준석계 내지 친이준석 소장파보다 더 거대한 세력을 데리고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당 시 적극적으로 신당에 합류할 만한 인재나 의원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도 단점이다. 그럼에도 친이준석계, 넓게는 친유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분당될 것이라는 설은 계속 나오고 있다.[1] 특히 당내 세력은 약하나 지지층과 이준석의 인지도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간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내 경선과 달리 전국 단위 선거는 현역 의원 등 세력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2] 이준석이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추가 징계 1년을 받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하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물론 일단 잔류 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이라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며 대안세력으로 당의 주도권을 노릴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
오히려 친윤 세력을 중심으로 신당이 창당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3]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친윤 세력과 비윤 세력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의 멘토인 신평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 탈당 발언으로 인해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논란까지 벌어졌었고 급기야 대통령실 측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제안한 사실이 밝혀져 더욱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 루머를 강하게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은 창당의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계가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비이재명계에서도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어[4] 국민의힘보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술한 국민의힘 친유계를 포함한 반윤계가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반윤석열 야권연대 및 세력 확장을 위해 비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야권연대도 둘[5]로 쪼개질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의 끈끈한 결집력을 봤을 때 이 역시 희박한 시나리오다.[6]
정의당 입장에선 진보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 이후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주시 을 지역구를 차지하며 원내 정당으로까지 약진하면서 말 그대로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대중성을 확보하기는커녕 8회 지선에서 지지층의 표도 잃으며 제3당의 위치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의당 당원들의 뜻에 따라[7] 이정미 전 의원이 대표가 된 이후 선명성을 강화하려 시도 중이나 새로운진보(천호선, 위선희), 세 번째 권력(류호정, 장혜영) 등 당내 우파의 분당 시도가 계속되며 내홍을 겪고 있다. 세 번째 권력에서 금태섭, 양향자 신당과 연대 의사를 밝히고 당 해체를 주장하여 인천연합과 전환 등 당내 중도, 좌파 정파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정당과 몸집 불리기식 통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세 번째 권력의 연대 제안을 금태섭, 양향자 의원이 거부했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의 연이은 실책으로 인해 무당층 비율이 높아지자 무당층을 노린 제3지대 창당의 움직임 또한 속속히 보이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움직임은 매번 있어왔던 일이고[8] 앞서 서술한 것처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국민의당처럼 돌풍을 일으킬지 아니면 일본의 희망의 당처럼 역대급 야권 분열만 시키고 망할지는 미지수다.
제3지대론이 불거지자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신당(새로운선택)을 창당하였고, 양향자 의원 또한 신당(한국의희망)을 창당하였다. 둘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국민의힘 측과 가까운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두 사람의 원래 계파가 서로 다르기에[9] 연대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연대에 선을 그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호남 기반의 비례대표 전용 신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다만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만큼 유권자들이 표를 보내줄 가능성이 적고 호남에서 신당을 만들어 선전하더라도 매우 강한 친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 특성상 독자 노선을 가기 보다는 열린민주당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매우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소득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신당(손혜원 정당) 등 민주당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 중 어느 정당에 민주당 지지층의 비례표가 갈지 또한 정계의 주요 관심사다.
3. 경제[편집]
4. 사회[편집]
5. 지역별 이슈[편집]
각 지역별 이슈를 보면, 다음과 같다.
5.1. 서울, 인천, 경기, 강원[편집]
- 경기북도 분도 여부 및 메트로폴리탄 서울 계획[10]
- 수도권 매립지 한도 초과(매립기한 연장) 여부
- 수도권 전철과 GTX의 연장 또는 중간역 증설 요구
-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
5.2. 대전, 세종, 충남, 충북[편집]
-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청사 건립 여부
- 내포신도시 및 충북혁신도시의 활성화
- 충남 서해안 지역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 요구
-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 서산공항 민항 여부
- R&D 예산 삭감
5.3. 광주, 전남, 전북[편집]
- 새만금 활성화
- 인구 유출 방지 노력 요구
- 여순사건, 광주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 요구
- 광주공항/공항 이전 관련
5.4. 대구, 경북[편집]
5.5. 부산, 울산, 경남[편집]
-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 여부
- 부산항 북항재개발과 원도심 지역 행정구역(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통폐합 여부
- 지역 산업(조선업) 활성화
- 가덕도신공항 관련
- 부울경 메가시티 백지화 및 김포-서울 편입에 의한 메트로폴리탄 서울 정책과의 비교
5.6. 제주[편집]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요구
- 제주 신공항 관련
[1] 실제로 장성철 평론가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 천아용인 내에서도 이에 대해 원래는 부인했지만 가능성을 닫아둔 것만은 아니라는 발언을 미루어볼 때 당 지도부측의 무리수로 인한 변수에 따라서 제명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당적을 박탈 당할 정도의 극단적 상황에서나 고려할 카드로서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 21대 총선 당시의 민생당과 19대 총선 당시의 자유선진당, 17대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몰락, 그리고 17대 총선 당시 원외정당 민주노동당이 만든 이변 등만 봐도 알 수 있다.[3] 대선 국면 당시 이준석 대표는 '창당하실 거냐'라는 질문에 '창당을 노리는 세력은 당 안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4] 이낙연이 있긴 하나, 나이가 70을 넘기고 있는 고령의 나이고, 당 내 지지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경선 패배 이후 1년간의 미국 유학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 존재감이 매우 낮아졌을 뿐더러, 이미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의 일련의 추태들로 인해 대선 직후부터 친명 성향의 당내 인사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낙연에 대한 강도 높은 적개심이 고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5] 반윤계 신당을 중심으로 한 반국민의힘·비진보 야권연대, 더불어민주당 잔류파와 진보 정당의 야권 연대.[6]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문 빅텐트를 노리며 반문계 진보 진영 인사 영입을 시도했으나 김한길의 일부 구민주당 세력과 호남에서 무소속이었던 이용호 등 구 민주당 탈당파로 더불어민주당과 한 번 멀어진 적이 있는 인물들만이 합류했을 뿐이었다.[7] 7기 당직선거에서 계파색이 옅은 후보 1명을 제외하고 당내 우파가 전원 낙선했다.[8]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에서 사실상 급조된 당은 꽤 많다. 그러나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임기 시작 때 교섭단체 단독 구성에 성공할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당은 통일국민당(14대), 자유민주연합(15대), 국민의당(20대) 정도뿐이며, 타 정당과 연합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 경우까지 쳐도 자유선진당(18대) 정도다. 이마저도 네 당은 정주영, 김종필, 이회창, 안철수라는 거물급 인사가 창당 당시부터 바람을 일으켰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어중간한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들이 창당한 제3지대 신당은 전부 실패했다.[9] 금태섭은 원래 안철수계 출신이었으나 안철수와 결별한 후 독자 행보를 해왔고 양향자는 친문 출신이었으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했다.[10]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등 서울에 인접하면서 서울 생활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도시들의 서울특별시 편입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0 08:13:49에 나무위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주요 변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