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비판 및 논란/38·39대 서울시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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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박형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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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오세훈·박형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 방역 당국과 방역 정책 충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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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정부의 방역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유흥주점의 운영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등 '서울형 방역 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방역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자가진단 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소모된다는 것[1]을 지적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간의 혼선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또한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직접적으로 난색을 표하자 한발 물러서 서울식 메뉴얼이 나온다고 해도 질병관리청과 협의 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모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교수 겸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예방대책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시범 도입을 두고 "자가진단키트로 영업 시간을 늘리거나 거리 두기 단계 완화 근거로 쓰기는 아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4월 13일, 리얼미터 주관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오 시장이 주창한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방역 측면에서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1.4%을 기록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41.8%)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반면에 민생 측면으로는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이 54.2%로 조사되어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40.5%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오세훈 시장 본인에게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4월 14일, 서울시 일일 확진자가 247명 발생해 56일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하면서 오세훈식 방역이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 코로나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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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7월 초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선제검사명령 및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 발효 등 기존의 상생방역에서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어준 등 친정부세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방역 대책이 이번 코로나 유행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의료진의 코로나 19 검사 지원을 중단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는 서울 56개 종합병원 종사자의 예방접종률이 90%를 넘어 의료진에 관한 주기검사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세훈은 지난 1일 10명 미만이었던 집회 제한 인원을 50명으로 늘렸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오세훈이 추진한 자가검사 키트는 15만 건 넘게 검사하고도 확진자 4명 발견에 그쳤다. 취임 이후 보였던 발언과 행보가 서울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했던 자치구와 서울시가 역학조사 인력을 줄이는 바람에 현장에서 역학조사가 적극적으로 어려워 졌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감소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오세훈 시장의 상생방역 정책을 코로나 대유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서울시의 상생방역만으로 원인을 해석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작년 연말 3차 유행 이후 500~600명대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개월 가량 누적돼 왔었다"며 “이렇게 누적된 것들이 방역 이완과 계절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6월 다섯째 주부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과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며 "메시지 관리와 위험도 경고 조치 등을 신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한 메세지가 국민의 심리 방역을 무너뜨린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YTN은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생방역은 시행된 적이 없다"며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뿐이었고, 이마저도 지난 6월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

전문가들은 자가검사키트의 부작용인 가짜 음성 문제를 인정한다. 실제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검사의 '민감도'가 RT-PCR의 경우 100%였지만 자가검사키트의 신속항원검사는 17.5%[3]에 불과해 '위음성'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번 4차 대유행이 발생하기 두 달 전 무렵부터 서울시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 했던 것이 일종의 방역 완화 '사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자가검사키트에 관해서 팩트체크했다. 키트가 시중에 실제로 얼마가 풀렸는지, 가짜 음성이나 양성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자료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4] 순기능 사례도 있어서,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가검사로 먼저 양성을 발견한 덕에 추가 PCR 검사로 확진자 여럿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

3. 부동산 공약 후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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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펼쳤던 오세훈 시장이었으나 1주일만에 정책노선 수정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결국 오 시장은 말을 바꿔 공약한 "1주일 내 부동산 규제 해제"가 단순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하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였음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여러 달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기대를 걸고 오 시장에게 표를 몰아줬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동요하고 있으며 '배신당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부임 이후 재건축 열망에 2021년 초 상승세가 둔화되던 서울 집값이 4월 들어 단기적으로 다시 오르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자칫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큰 틀에서는 오 시장이 공약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맞지만,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강 변 재건축을 서두를 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민간의 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강남보다는 강북부터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재건축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후에도 서울 내 집값 상승세에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이런 조치의 약효가 불투명하다는 분석과 함께, 서울 곳곳의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버드에서 부동산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 교수는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설익어 도시가 망가진다며 비판했다. 재건축 활성화로 땅값을 자극해 오히려 공급을 가로막고 있으며[5] 토지거래허가제는 반자본주의적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

4. 우파 유튜버 비서 채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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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6일 오세훈 시장은 8급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서울시장 비서로서 우파 유튜버로서 '롸잇맨TV'라는 채널을 운영한 청년을 채용했다. 각 언론에서는 보수 유튜버 A씨라고만 소개가 되었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밝혀진 정체를 공개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그가 올린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은 '문씨의 몰락이 시작됐다', ‘박살난 대한민국의 안보?!’, 등이었고, 따라서 한 쪽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파 유튜버를 메시지 비서로 채용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이며 롸잇맨 본인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 현재 신분상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공개해 놓는 것이 겸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어 모든 영상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힌 상태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문씨라고 지칭한 것은 문재인이라 지칭하면 노란 딱지가 붙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그 외 지적된 부분에서는 “극우 성향이 아니다.”라고만 밝혔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영상 제작 감각이 있는 친구"라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5. 금품 수수 최측근 특보 내정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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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의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측근 강철원을 서울시 미래전략특별보좌관, 특보에 내정해서 논란이 되었다.#

[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5일) : 비서실장은 맞지만 정책실장은 아니고요. 제 참모 중의 한 명일 뿐이고요. 만약에 내가 강철원이라는 제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혹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됩니까?]

오세훈 본인도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공식석상에서 인정했었다.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캠프에서 도와주는 것도 안 되느냐"고 항변하며 강철원에 대해 직접 "만약 서울시 공직을 맡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것.#

6. 서울시 "여성 우대" 문자 발송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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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자 받은 이대남의 분노 "오세훈 떨어뜨린다…이준석 지지"

서울시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5가지 생활수칙> 문자를 보낸 것이 20대 남성[6]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문자 내용은 △외모, 신체에 대한 비유나 평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차별적 농담 △지위를 이용한 사적 만남, 사적 업무지시 △성별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내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대 남성들이 문제삼는 것은 내용이 아닌 문자의 형식이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왜 있나, 왜 여성만 우대하나 △왜 이런 내용을 개인번호로 보내는가로 정리된다.

이러자, 오세훈TV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많은 20대 남성이 "20대가 집토끼인 줄 아느냐"며, "1년만 하고 내년에 정치 그만두고 싶냐"는 날선 비판 댓글이 달렸다.

7. 김현아 SH 사장 지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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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내정했는데, 오세훈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아 내정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재직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했고 부동산 4채를 소유해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SH 사장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오세훈 시장이 지명을 철회하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등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기에 오세훈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정치권보다 높은 도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 역시 부적절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오세훈 시장이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잘못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비판했다.#

결국 2021년 8월 1일, 김현아 후보자가 SH사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되었다.

8. 비판 기사 쓴 언론 광고중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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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발언하며 민관협치, 민간 위탁 사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브리핑에서 '자금 창구', '쌈짓돈', '다단계 피라미드' 등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까지 나왔음에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을 때에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한겨레가 근거제시를 요구하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기사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가 한겨레에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고 한다.#

9. TBS 및 시민단체 예산 삭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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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으로 정치편향 논란을 빚은 TBS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예산 삭감한 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소속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보복성 조치인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세훈은 TBS 예산 삭감은 예산문제일 뿐 정치보복도 언론탄압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YTN은 박정희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방송편성을 건드리진 않았다며 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

그리고 '서울시가 시민단체들의 ATM으로 전락했다"며 서울시 예산 구조조정안을 통해 자치사업들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해버린 것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박원순 지우기'라고 비판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였다. #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대하자,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지난 6년간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사업에 대해 지적한 내용들로 이뤄진 약 28쪽 분량의 발언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금번 예산 조정은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자치구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

2021년 11월 9일 보배드림에 '치졸함의 극치 오세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시내버스 GPS 계기판에 교통방송 절대 틀지 말 것이라는 팝업 메시지가 떴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에선 공지가 뜬 것은 440번 버스로, 라디오 방송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이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파한 것"이라며 "서울시 지침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메시지에 명확하게 '서울시/운수사' 메시지 라고 되어 있다. 운수사 단독으로 내려보낸 것이라면 대성운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며 "서울시 명의를 사칭해서 회사 단독의 메시지를 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 서울시의회와의 예산안 처리 갈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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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삭감한 TBS 예산 136억 증액
시의회, 오세훈표 '서울런' 예산 전액 삭감…민간위탁 예산은 증액

서울시의회의 시의원 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이유로 오세훈 시장의 TBS 예산 삭감 조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TBS 예산을 오히려 올해보다 늘어난 136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이 공약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재정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 예산도 모두 삭감됐다. 그리고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지천 르네상스' 등의 공약사업 예산도 잇달아 전액 삭감되었다. '장기 전세 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의 예산은 40억원을 줄였다.

이에 대해 채유미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없어 혈세 낭비이며 적절하지 않은 교과과목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들이 서울시의회의 몽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시의원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팔다리를 다 자르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첫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4월7일 이전 서울시 모습으로 돌아갔다"며 "시장을 바꾸긴 한 건가"라며 "한마디로 오 시장 예산은 다 자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했던 사업은 다 살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시의회의 계속된 예산 삭감에 반발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묻지 마 삭감을 하는 와중에 지역사업을 밀어넣고 있다"며 "아무리 봐도 시의회의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를 비판하던 오세훈 시장은 '공격적 표현에 사과드린다'며 시의회와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서울시의회 의석 과반수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지하면서 TBS 예산 삭감안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11.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의 투기조장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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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를 노리고, 법인들이 투기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재개발 할 만한 동네의 오래된 빌라를 사고 팔고 하면서 빌라 가격이 급등했는데, 강북구 번동에서 2021년 초만 해도 1억 원 정도 하던게 1년도 안 되어 대부분 3억을 넘겼다고 한다. 어느 법인이 사들인 빌라는 불과 10개월 만에 3배 가격에 되팔기도 했고, 그 법인의 대표는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까지 맡고 있다. 한편, 법인끼리 서로 사고 팔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법인들이 이같은 투기를 벌이는 지역은 대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지역들이다. 바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계획의 영향인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부동산 가격상승, 투기를 막겠다는 명목하에 서울 전역의 개발을 막아 공급을 틀어막은 박원순 전임시장과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건 논란거리라고 할 수준도 되지 않는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전역의 주택 가격을 2~3배씩 전부 올려놓은 현시점에서 투기를 운운하는것은 어폐가 있으며 결국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시일 내 양질의 주택 보급과 장기적인 하향안정화이지 규제 완화로 인한 단기적인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 오세훈 시장 역시 "워낙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재개발 수요를 조금 푼다고 해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12. '박원순 지우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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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지우기' 공방 대비했나(경향신문)
'박원순 지우기' 본격화.. 오세훈 "청계천 보며 분노"(국민일보)
오세훈의 박원순 지우기..태양광 마을공동체 예산 싹둑(매일경제)

전임시장인 박원순 시기 추진됐던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박원순 지우기'를 한다는 논란이 있다.

12.1.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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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교육감 등의 반발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가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사업 의미를 재검토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민규 시의원이 "예산 삭감은 큰 고민 없이 이뤄진 전임 시장 지우기식 정치행위로 보여진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올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1.92%로 행안부 분류 기준 주의 단계로 목젖까지 빚이 차올랐다"고 답했다.# #

12.2. 백년다리사업 중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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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다리 사업은 한강대교 아치구간 교각을 활용하여, 한강 남측과 노들섬을 잇는 공중보행 다리를 놓아 관광자원화하려던 구상의 사업이었다. 2019년 3월부터 추진되었으나 착공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8월, 일시 중단되었다. 해당 사업이 총사업비 300억 중 실제 투입된 예산이 17억원에 불과하는 등 지지부진했던 만큼,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7㎞ 거리인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백년다리까지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들여본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 이에 대해 오세훈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가상징거리조성을 핑계로 백년다리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라는 질의에 '박 전 시장 지우기가 아니다', '전임 시장의 의지가 너무 강해 공무원도 마지못해 동의한 게 아닐까 하고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12.2.1. 긍정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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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다리 사업은 오세훈 시장 취임 전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안전성·미관성 등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치 위에 보행교를 설치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사고의 전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 행정을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백년다리 사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착공하지 않은 단계에서 기존에 제기됐던 교각 안전성 문제 등을 점검·보완하면서도, 광화문과 한강을 아우르는 종합 보행 네트워크에 반영하는 구상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12.2.2. 부정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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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이던 사업을 일시정지함에 따라, 설계비 등의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

13. 서울사랑상품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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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처를 제로페이에서 신한카드,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티머니가 참여한 신한컨소시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세금을 들여 확보한 제로페이 가맹점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주게 되어 서울시가 나서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제로페이에 수백억원 예산을 투입해놓고 민간기업에서 새롭게 결제망을 구축하는 것은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 제로페이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은 기존에 쓰던 앱 대신 새로운 앱을 설치하고 잔액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가맹점 정보는 판매대행점 협약기간 2년 만료 후 신규 선정 판매대행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맹점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 직불결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판매대행사를 교체하고 기존 '제로페이'를 '서울페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두 달 만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소상공인과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시장은 "열흘만 여유를 주시면 지금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최근 시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라고 사과했다. 서울시가 '제로페이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혹에는 "제로페이를 축소한다거나 비중을 낮춘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밝혔다. ## 카카오페이에서 결제하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는 0원으로 유지되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기에 제로페이를 축소한다거나 골목상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 제약회사 주식 보유 이해충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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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주식 2만 주에 대해 서울시 인사혁신처가 직무 이해충돌을 사유로 백지신탁을 권고했다. 오 시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했다.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이 재산상의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해명 발언도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주식은 억대 단위의 손해를 보고 다 팔았다고 밝혔다.

15.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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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예산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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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다음 해에도 어마어마한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여 강남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 주요 지역이 침수되고, 교통 대란이 일어났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는 수방치수 예산을 2021년도 책정된 5,189억원에서 4,202억원으로 삭감했다는 것인데,[8] #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분석 보고서 이에 대해 예산 삭감을 오세훈 시장이 한 것이냐, 민주당 시의회가 한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 # 사실 확인 결과,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이전 오세훈과 시의회가 각각 예산을 감축했고, 추후 오세훈 시장이 민선 8기 서울시장직에 재취임한 직후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 292억원을 증액하여 긴급 편성했음이 드러났다. 예산서

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보고서(pdf)의 31페이지를 보면 집중호우와 관련한 치수 및 하천 관리 부문에서 357억 삭감, 하수시설 관리 348억 삭감한 채 제출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서울특별시가 삭감한 채 시의회에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초, 민선 7기 시의회도 5.9%에 해당하는 수방 예산을 추가 삭감했고, 공기업하수도사업 예산을 9,088억에서 8,654억으로 삭감했다. # 이렇게 시장과 의회가 각각 예산을 감축하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는 통계적인 착시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총 3조 6792억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개량하고 유역분리터널을 설치했으며, 이와 관련된 총 45개 사업 가운데 40개를 마쳤다. 이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라서 2020년부터 수방 예산이 감소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수방 예산은 2019년(6,100억)에 정점을 찍은 뒤 대규모 사업들이 끝나가던 2020년(5,340억)부터 2021년(5,100억)[9]까지도 매년 비슷한 규모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기에 오세훈이 이례적으로 감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규모 사업의 종료에 따른 예산 감축이므로 시청과 의회 서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타당성은 결여된다.

박원순 시정 당시에도 강남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가 삼성사옥 지하 보행통로가 문제되어 추가 관로를 개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10]

15.2. 예방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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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2011년 수해로 비판을 받자 뒤늦게 시간당 100mm의 배수량을 보여주는 대심도 배수터널을 7곳 계획하였다.[11] 그러나 이 계획은 박원순 시정 시절 축소되었으며 대신 박원순 전 시장은 시간당 85mm의 비를 견딜 수 있는 배수 시설을 100여 곳 정비, 신설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총사업비 17조원이 들어가는 예산 탓에 신월동 1곳#,#을 제외하고[12] 다른 지역은 대심도터널 대신 배수시설보강이나, 유역변경터널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계획대로였으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똑같이 비가 내렸는데 오세훈 시장의 계획대로 된 곳은 침수피해가 나지 않고, 오세훈의 계획이 취소된 곳에서만 유독 침수피해가 난 셈이기 때문. #, ##

실제 대심도터널이 완공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곳의 상황을 비교하면 더 명백하다.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터널은 유일하게 완공되었는데, 이번 폭우에서 기존에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양천구(목동, 신월동, 신정동) 지역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우 피해가 적었다.# 대심도터널의 건설이 큰 효과를 본 셈이다. 물론 꼭 대심도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모든 폭우대책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대심도터널의 용량 자체가 시간당 100mm씩 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난에 도움이 됐을 것은 명백하다. 즉, 기존에 오세훈 시장이 계획했던 대로 완공이 된 양천구 지역은 피해가 적고 퇴임 이후 대심도터널 설치가 취소되고 유역변경터널로 변경된 강남 지역은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이 계획을 수정한 더불어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13][14] 하지만 당시 양천구에 내린비는 시간당 60mm에 불과했고 강남구나 동작구처럼 시간당 100mm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양천구도 시간당 100mm이상의 폭우가 내렸으면 대심도 터널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도있다. #

또한 강남역 슈퍼맨이나 의정부 배수관 영웅이 화제가 되면서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배수로 청소 후 물이 싹 빠져나갔다는 목격담이 돌면서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배수로 정비나 빗물터널 구축 중 어느 한쪽만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도 이정도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여당은 박원순 시절 취소된 대심도 배수시설 관련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오세훈 시장은 강남을 비롯하여 취소된 6곳의 대심도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고했지만 강남 같은 경우 지하파이프관등 건설의 어려움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2024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최종 완료되면 시간당 100mm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

대심도배수터널로 완성한 신월동 빗물저류배수시설[15]은 다른 빗물저수조에 비해 몇 배는 많은 배수능력을 보여준다.[16]


상습침수지역인 강남 지역의 경우 박원순 시장 당시인 2018년부터 시간당 85mm의 강우[17]에 대응이 가능한 유역분리터널을 착공하기 시작해 2022년에 완공했다. # #.

“그동안 강남역 일대에 침수로 피해본 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1년 5월 24일 강남역 일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규모 지하 배수시설인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 현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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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오세이돈’ 옛말되나, 오세훈 “올 여름부터 강남역 침수 안심”

8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강남역 일대가 또다시 침수되면서 온라인에선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강남·서초의 침수 피해를 본 분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재소환되면서다. 서울시가 폭우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축소로 부실한 대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중략...)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강남·서초 일대에 침수 피해를 본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공사가 완성되면 시간당 85㎜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어 20년에 한 번 오는 빈도의 폭우에도 대비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만에 돌아온 폭우에서 강남역 침수를 막지 못하는 신세가 되면서 이 발언이 재조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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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강남역 안심" 공언했는데... '오세이돈' 악몽의 재림

오세훈 시장은 유역변경터널준공 현장에 참석해 20년, 30년 주기로 찾아오는 대폭우도 대비가능하다며 더이상 강남의 상습 침수는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러나 이후 강남역에서 이를 능가한 115년 기상 관측사상 최대인 시간당 130mm[19]

비공식적인 AWS(자동기상정보수집장치)의 기록에서 동작구에서 8월 8일 20시~21시 141.5mm가 기록되었다.

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만반의 준비가 무색하게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해당 발언이 재소환되면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 또한 커지게 되었다.

15.3. 대응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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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홍수가 발생한 당일 아침에 나왔다.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8월 7일을 포함한 8월 1일에서 9일까지 안전총괄실은 약 1주일 가량 실·국장 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전직자의 승진 및 발령 이후 공석이 된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인사 당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승진, 백일헌 안전총괄기획관은 홍수가 발생한 당일인 8월 8일에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전출되었다. 다만 승진한 행정2부시장 자리도 충분히 수해대비 관련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보직이다.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최정점으로, 안전총괄실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하다. 안전총괄실·국장이 모두 공석이라면 한제현 부시장이 전임 실장+현임 직속상관 자격으로 충분히 상황을 진두지휘할 수 있다지만, 부시장은 수해 대비만 담당해야되는 자리가 아니니만큼 당연히 혼자 지휘하는 것이 부시장, 안전총괄실·국장 모두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 나았을리 없다.

또한 8월 8일 오후 12시부터 서울시민들에게 폭우경보 문자가 내내 울렸음에도 오세훈 시장이 칼퇴근을 했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언론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오후 7시경 퇴근했으며, 이 때는 당시 기준 아직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집중폭우 상황을 보고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한 후 시청으로 복귀했고, 밤새 비상근무를 유지하며 홍수 피해 관련 상황을 감독했다.

CCTV 화면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이 남긴 디지털 시장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걸 괜히 없앤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홍수 등의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였는데 이걸 재보선 당선 후 시청 재구조화 과정에서 철거했다. 철거 당시에는 이미 시장실에 디지털시장실로 통합재난상황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를 예산을 들여 철거하고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냐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이번 홍수 대처 과정에서 시청 내 CCTV 화면만으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고, 재난보고가 큰 문제 없이 이전과 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재난 대응과 관련해 왜 그 전에 있던 시스템을 없앴냐는 식의 비판을 한 정치인이나 언론은 없었다.#, 서울시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상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도 ‘2022 서울페스타’ 축제를 취소하지 않고 개막식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오세훈 시장은 서울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시 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해 피해가 속출하는 마당에 시 차원에서 떠들썩한 행사를 강행한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 하지만 서울페스타에 소요된 비용과 홍보내용, 그리고 무비자입국이 허용될 만큼의 국제적 주목도 등을 고려할 때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였다.

15.4. 후속 조치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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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5일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시설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반지하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기존 반지하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전문가들은 급조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확산됐다. 많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서울 거주 혜택을 주는 과도한 특혜 조치라는 것이다. 이 조치는 빚투 구제 논란과 더불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정작 반지하 주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들 상당수가 추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 #

16. 광화문 광장에 '일장기·총독부' 그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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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6일,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변천사를 표현한 그림 4개를 설치했는데, 그중 하나의 그림에서 선명한 조선총독부 모습과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배경이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이 커졌다. 서울시는 작품을 모두 철거하고, 의도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철거했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

17.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건설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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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서울시에선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을 만들겠다 발표해 마포구청, 마포구의회, 마포구민, 고양시청, 고양시민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지하화·현대화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고, 현재 지상에 위치한 기존의 시설은 폐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발표이다.

마포구에선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런 발표라며, 상암동 랜드마크 건설을 지연시키더니[20] 쓰레기 소각장을 랜드마크로 만든다는게 말이 되냐며 서울시에 백지화를 요구했고, 고양시에선 아무런 사전 협의나 안내조차 없었던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기존 서울시가 운영하는 난지 물재생센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덕은동 주민뿐만 아니라 108만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하화·현대화하는 것으로, 인접한 한강 등을 활용해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 발표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이 필요한 상태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당인 국민의힘 마포을당협위에서도 당장 백지화 하라고 나섰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마포구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자택 앞으로 찾아와 새벽 시위를 벌여, 오세훈 시장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아파트 곳곳에 새벽마다 잠을 깨워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붙였다.

이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지역 승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마포구 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참패하면 오세훈은 그야말로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상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18. 서울특별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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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 서울특별시 청년 데이팅앱 추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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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 서을시에 따르면 저출생 대책으로 서울 청년들의 자연스런 만남을 유도하기 위한 데이팅앱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선일보를 통해 알려졌다. # 서울시는 ‘청년만남, 서울팅(Seoul meeTing)’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예산 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미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 만에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 이 사업이 알려지자 심화하는 저출생 근본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저출생은 높은 집값이나 육아하기 힘든 환경, 여성의 경력 단절이 주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미혼 남녀가 일단 만나기만 하면 애를 낳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결혼해서 마주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못 만나서 (출산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서울시 측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시에서는) 지적한 사항을 다 신경 쓰고 있다. 출생률이 많이 저조해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라고 설득했다. 저출생 문제가 고조되니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에서 서울팅을 내놨다는 것이다.뭐라도 하려면, 신중했어야지?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칫 서울팅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서울팅은) 적어도 극단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받는다”면서 “미혼 여성의 경우 첫 만남에 부담과 불안을 느끼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서울팅의 ‘안전함’을 강조했다.

그러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언론 성명을 통해 “황당한 생각”이라며 “스토킹·성희롱·성폭행 가해자들 중 변호사와 의사들도 더러 있을 뿐 아니라, 젠더 폭력이 직업군이나 계층에 따라 일어나지는 않는다. 특정 기준을 근거로 위험한 사람을 거를 수 있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오 시장은 서울팅 사업 검토 하루 만에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