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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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오전 06시 32분 서울특별시가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사건에 대한 경계경보[1]

위급재난문자.

를 발령했으나 이후 오발령으로 밝혀진 사건.[2]

2.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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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31일 6시 29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 6시 29분, 행정안전부가 대청도, 백령도 등 위험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 행정안전부의 재난 문자에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6시 30분, 일본 오키나와현에 긴급피난경보가 발신되었다. #
  • 일본의 경보 안내문에는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총무부 소방청"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6시 32분, 서울시가 서울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사이렌 및 긴급방송이 울렸다. #

• 6시 41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신했다. #
  • 서울시의 재난 문자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 이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시민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행안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네이버는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고 오전에만 수도권 소방당국에 문의전화 4천여 건이 폭주했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글도 잇따랐다.

• 7시 3분,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
  • 행정안전부의 문자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 이는 행안부가 서울시에서 경보 문자를 보낸 시점에서부터 5차례나 정정발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
  • 서울특별시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요청으로 재난문자를 보냈는데 행안부에서 오보라고 한 상황이라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

• 7시 25분, 서울시가 경계경보가 해제되었다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
  • 서울시의 문자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3.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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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도 속도도 모두 놓친 서울시 위급재난 문자

가장 큰 비판점은 두 가지로, 하나는 12분이나 늦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피 사유와 대피 장소를 누락한 채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만 달랑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3]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막연하게 적어 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3.1. 늑장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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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계경보 발령 시간도, 문자 발송 시간이 너무 늦었다.

서울특별시의 위급재난문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인 6시 29분보다 12분이나 늦은 06시 41분에 전송되었다. 서울시의 '오발령이 아닌 과잉대응'이라는 해명 자체가 무색해지는 내용이다. 미사일이 아닌 장사포 공격만으로도 닿을 정도로 너무 가까운 상황이라 정말로 북한에서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12분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은 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한참 남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3.2. '왜' 대피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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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큰 문제점으로, 발송된 문자만 보고는 공격의 유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스피커에서 송출된 방송도 소리가 울려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대피 사유'가 빠진 것은 치명적인 점이다. 대피 사유는 이러한 위급재난문자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공격의 유형에 따라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이 달라진다. 화생방 공격이면 밀폐된 곳으로, 공습이나 포격, 핵공격이면 지하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한다.[4]

물론 민방공경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5]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경보를 근거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는 있다. 민방공경보는 적의 공격에 의해 발령되는 경보로, 지진 같은 재난경보와는 소리로 구분된다. 하지만 위급재난문자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송된 만큼 설명이 부족한 것은 분명 아쉬운 점이다.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새벽에 갑작스럽게 경보가 울리면 경보의 종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라',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라' 등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면 혼란과 공포를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같은 날 발송된 일본의 재난 문자는 첫 단어부터 '미사일 발사'로 시작하므로 왜 대피해야 하는지 한 눈에 알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으며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라는 대피 요령도 기재되어 있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송한 문자와 비교되기도 했다.

3.3. 책임 떠넘기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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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오발령 사태에 대해 수도방위사령부 지시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민방공통제소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더니 보도 자료에는 행정안전부가 경계경보 지침을 내렸다고 관련 부서에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여 추가로 논란이 되었다. # 결국 이 사건은 서로 책임만 돌리다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또 이런 오발령은 이후 이런 경보방송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안전불감증 문서에 나오듯이 이런 안전에 대한 불신은 안전불감증의 원인 중 하나다.

3.4. 해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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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특별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관련 경위를 설명하였다. #

◆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아래와 같은 지령방송이 수신됨.

○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함.

○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임.

○ 서울시는 7시 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함.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경계경보 발령은 지자체도 할 수 있지만, 이미 백령도를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실제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위 경위의 "경보 미수신 지역"은 경보가 발령된 백령면, 대청면의 미수신 지역이라는 뜻인데 서울시가 미수신 지역을 미발령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여 다른 뜻으로 오독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는 지령방송 발송 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기 전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불통이었고 이에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경보를 발령했다는 해명에 대해 “서울시가 전화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2023년 6월 1일에 기자가 행안부 비상연락망을 통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안부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행안부 비상연락망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 와중에 행안부는 경위 파악 중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도 보였다.

4.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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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란을 드린 것에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발령 논란에 대해서는 전후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잉대응하긴 했으나 오발령은 아니라고 밝혔다. #

•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시가 잘못한 것 같다. 오버했다”라며 “행정안전부가 발사체를 쐈다고 통상 고지한 것을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했다[6]
  다만 적국에서 미사일을 쏘았다는 경고를 고작 '통상적인 고지'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 역시 안전불감증이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 “신중하지 못했고, 오해의 소지들이 없지는 않았다”며 “왜 그런 문자를 보내게 됐는지 경위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서울시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안 위를 비행했고 수도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피지와 바누아투, 니우에 등 태평양 도서국 정상과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예정자들 일부가 이 경계 경보 때문에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서 행사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