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1. 개요[편집]

이 사건의 범인 이석준

2. 상세[편집]

• 12월 5일 이석준은 A씨를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A씨는 12월 6일 피의자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12월 7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

•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쯤 이석준은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 어머니(당시 49세, 1972년생)와 남동생(당시 13세, 2008년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날 외출 중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통화 중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했지만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으며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으나 다행히 1주일 뒤인 12월 17일에 의식을 회복했다. 당시 A씨와 A씨의 아버지는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

• 이 날 경찰은 인근 빌라에 숨어 있던 이석준을 체포했다.

• 12월 11일에 경찰은 피의자 이석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피의자 이석준을 구속했다.

• 당시 피해자 가족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 당한 것 같다"며 강남경찰서에 최초 신고를 했고 소재 파악 과정에서 대구 수성경찰서가 대구에 머무르던 피의자와 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를 부친에게 인계하고 피의자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 피해자의 부친은 명백하게 구속해야 할 사안인데 구속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A씨와 이 씨의 진술이 엇갈린 점,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석준은 피해자 가족을 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 이석준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중 사건 전날 흉기 준비 및 피해 여성의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차를 대기시킨 채 유심히 관찰하는 피의자의 움직임이 있었고 아예 흥신소에 집 주소까지 의뢰해서 알아냈기에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

• 12월 14일 17시경 피의자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머그샷을 통한 신상 공개다.

• 스토킹 피해자는 성폭행, 불법촬영까지 당했다고 한다. 한편 피의자 이석준은 12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였다.

• 12월 23일,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직원 윤씨(37)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 12월 27일, 흥신소들을 이어주던 역할을 한 김씨(48)와 최씨(50)가 체포되었다. #

• 2022년 1월 6일, 윤씨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흥신소 직원 김씨(38)와 민씨(41)가 구속되었다. #

• 2022년 1월 10일, 흥신소 직원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권선구청 직원 박씨(40)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1천 101건에 이르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 원으로, 총 3,954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공무원이 받은 금액은 2만 원이었다고 한다. 돈을 대가로 비도덕적인 짓들을 저지르는 일부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행동이 최악의 경우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

3. 재판[편집]

• 2022년 3월 24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윤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

• 2022년 4월 20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 2022년 4월 21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 2022년 4월 25일, 1심에서 공무원 박씨와 흥신소 업자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8,000만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 2022년 4월 29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민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 2022년 5월 17일, 검찰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 열흘 후인 5월 27일, 공무원 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 범행수익에 대한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씨는 징역 2년, 민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다. #

• 2022년 6월 21일, 법원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411) # 흥신소 업자 윤씨에게는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 2022년 7월 21일, 2심에서 흥신소 업자 윤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윤씨는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1년이 확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22일에 만기 출소했다.

• 2022년 11월 17일,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 2022년 11월 24일, 2심에서 공무원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씨와 민씨의 항소도 기각되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년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

• 2022년 12월 15일, 2심에서 이석준의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노1257) #

• 2023년 1월 26일, 대법원이 공무원 박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

•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이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판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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