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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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청문회 당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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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장전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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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송영무의 국방장관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그의 위장전입 논란 가능성이 존재함을 공개 인정했다. 1989년 행해진 위장전입의 목적은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것으로, 당시 아버지와 차녀가 암투병 중이기에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역하고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아파트 특성상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5대 인사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은 추궁되지 않았다.

1.2. 음주운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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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군을 통하면서 해당 사안을 처벌받지 않았다. 음주적발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군으로 복귀조치된 후 처벌통지가 오지 않았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며 "당시 후보자는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처벌받지 않은 것이 상부와 결탁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부정했다. 그해 해당 부대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장교 33명 중 21명이 마찬가지로 아무런 통보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담으로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이 송 후보자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증언을 공개한다며 같은 해 7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송 후보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동기생 박 대령이 운전하는 차에 동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송 후보 측에서 박대령의 사실관계 확인관계를 요청했고 박 대령도 증언하겠다고 나왔다.

1.3. 방산업체 자문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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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퇴역 이후 법무법인 율촌,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 등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 관련 소송이 아니라면 로펌에서 고문으로 써야할 이유가 없는 해군 출신이기에 방산비리 연루 의혹이 있다.

율촌에서는 2년 9개월 동안 총합 9억 9천만 원의 자문료(월 3,000만 원)를 받았으며,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는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의 자문료(월 750만원)를 받았다. 750 정도는 다른 장교출신 고문들도 받는 수준이지만, 3000만 정도의 자문료는 보통 변호사 자격을 가진 최고위 법조인 출신들이 받는 정도나 받는 수준이다. 즉 전관예우.

지난 05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던 송영무 후보자는 소부대 무전기 개발사업을 발주하였다. 총 사업비 93억,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6년까지이며, 사업 평가는 15년부터 진행되었다. 이 사업을 LIG 넥스원에서 맡았는데, 송 후보자는 해당 업체에서 13년부터 15년까지 2억 4천만 원을 받으며 자문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기간과 평가기간이 송 후보자의 재직기간과 겹쳐, 군에서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고, 퇴직 후 자문했다는 의혹이 있다. #

LIG측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방산 수출 자문을 위해 고용했다고 밝혔으며, LIG와 고용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30년 이상의 전 직장에서의 경험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는 고문들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사내 관례라고 해명하였다.

1.4.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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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김영수(군인) 문서로. 송영무 당시 해군총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 전 소령이 전직하기 전의 면담에 대해 송영무가 미화 왜곡해 퍼뜨린 것을 김 전 소령이 사실을 밝혔고, 장관 임명 전에도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입단속하고자 "언론에 좋은 말 해달라"며 전화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돼 송 씨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 미군 핵무기 재배치 '검토'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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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인 9월 1일, 주요 언론에서 송 장관이 미군 핵무기 재배치에 관해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에 지난 1991년에 철수된 핵무기의 재배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1] 이에 외교부 대변인, 서주석 국방차관은 "북핵 위기 심화에 따른 한국 내부의 인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언급된 것일 뿐, 실제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측도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해명하여 반박했다.

본인도 9월 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미국에 전략자산 전개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한국 내부의 북핵 위협 악화에 따른 여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론적 이야기"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기까지는 그저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러다가 귀국 다음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사상 최대치의 폭발력을 기록하여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바로 이튿날인 9월 4일 국회 국방위 긴급질의에 출석하여, 이미 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군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받자, "그걸 포함해서, 모든 선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여당 소속의 국방위 의원들이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 어긋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엄중한 상황인만큼 모든 선택안을 검토하여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6일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재확인했다.

당장 적극적인 추진은 아니더라도,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하나의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인정한 것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의 핵관련 도발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 언론, 학계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장관, 그것도 군을 직접 담당하는 국방장관이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니, 관련 주장들에 훨씬 큰 무게가 실릴 수 있게 된 것이다.[2] 실제로 송영무 국방장관의 '미군핵 재배치 검토 가능' 발언 직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연일 미군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 주장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장관의 재배치 '검토'를 '소신있는 주장'으로 띄워주면서, "국방장관의 미군핵 재배치 추진을 초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러나 정작 소유주격인 미국 정부 측에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생각이 없는 데다가,[3]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의 초강경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못되는 짓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자, 9월 12일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군핵 재배치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거나,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없다"고 답변하며 물러섰다. 그리고 상술했듯이, 9월 18일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에 그동안 송 장관의 '검토' 발언을 자신들의 미군 핵 재배치 주장에 써먹으려고 애를 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오락가락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3. 문정인과의 갈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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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9월 18일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대북 참수작전 담당 부대의 창설에 대한 비판' 등을 거론하자, 송 장관이 "문 특보가 (청와대 참모로서보다) 학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게 발언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외교안보팀 내에 불화를 나타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이에 청와대가 송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했는데, 이는 앞서 미군 핵무기 재배치의 검토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이어 2번째다. 단, 청와대는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한 경고이지 이를 두고 정책적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발언 하루만인 9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이 과했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다만 문정인 특보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해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송 장관이 공개 석상의 발언들로 연달아 구설수에 오르자, 장관으로서의 정무 감각 부족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권 내에서조차 비판적인 지적이 이어질 정도.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도리어 특별 보좌관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학자라는 핑계로 발언을 내고 있는 문정인 특보의 잘못이 더 크지 않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당초 국방부 관할의 문제에 이러쿵 저러쿵 말하며 논란을 초래한 건 문정인 특보가 먼저이며, 송영무 장관은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같은 정부 구성원이라도 하나 안건에 의견이 갈리는 것이 당연하고 안본에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외교 특보의 말이 같을 수 없는 만큼 송 장관이 말이 다소 정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말따라 정부 내 정책적 혼선이 있다는 평가는 과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군인 정신이 투철해 문정인 특보의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과 김정은을 동격 취급하는 발언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내부에서도 "말이 정제되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할 말은 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4.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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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이창희 전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원장으로 내정됐다.[4] 문제는 이창희 전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즉, 기품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인사혁신처 고시 2015-10호'에 의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이 지난 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해 발표 7시간 만에 기품원장 취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재임명되면서 '문재인, 송영무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은 기품원 원장 1차임명이 취소되자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자문위원이 송 장관의 대전고 후배이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특보와 대선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무리한 '감투 씌워주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방사청은 이 전 자문위원의 취임이 무산된 만큼 다시 신임 원장 공모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공고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자문위원으로 내정하기로 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인사혁신처에서는 묵묵부답이다.

5. 구설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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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이후 다른 역대 장관들과는 다르게 잦은 말실수로 수시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푼수(..)

5.1. 김관진 석방 '다행'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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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2년의 18대 대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는데 소회가 어떠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5] 이에 여당소속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란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5.2. 버스전용차로 사용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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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3일 장관 임명식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였다며 분위기를 풀려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해명했다. #

5.3. 미니스커트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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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귀순 직후인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여 병사들과 오찬을 하던 중 "원래 식사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발언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1시간 만에 사과하는 곤욕을 치렀다. 당시 옆에서 정장을 입고 송 장관을 보좌하던 통역장교가 깜짝 놀란 건 덤이다.#

이 발언은 윈스턴 처칠의 "A good speech should be like a woman's skirt: long enough to cover the subject and short enough to create interest."[6]를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처칠이 하면 명언이고, 송영무가 하면 망언이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애초에 해석이 많이 다른데?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여권신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20세기와, 전세계적으로 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현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더구나 처칠이 이 말을 할 당시는 오늘 날의 미니스커트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시대는 당연히 롱스커트...따라서 처칠의 말을 "스커트가 짧으면 좋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여성인권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고, 처음부터 처칠은 좋은 연설에 스커트를 비유적으로 쓴 것뿐이다. 그러나 송영무는 군내 성폭력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중에 저딴 소리를 했다. 단순한 사석이라면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엄연히 공식업무 수행중에 저런 소리를 해대니...

5.4. "여성은 행동거지 조심해야"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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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마련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해야 한다",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기사

이 발언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의 행동거지 로 돌린 점이고, 둘째는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으로 한정한 점이다.[7] 앞선 처칠의 발언 인용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성 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국방부 장관의 성 인식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남성은 행동거지 조심해야" 라는 말을 했다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졌을 점에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해당 자리에서 그러한 말을 했다고 지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을것이다. 성차별적인 논란이라고 불을 붙이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측에서도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을 배제하지 못하는 셈.

5.5.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유족 짜증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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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순직 장병의 유가족에 대해 "의전 등의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송영무 "마린온 유가족, 의전 흡족 못해 짜증" 발언 논란

이번에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향동분향소를 직접 찾아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5.6. 해병대 한라산 헬리패드 건설 공사 동원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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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해병대 동원” 농담…떠날 때까지 구설

송영무 장관은 해임이 확정된 뒤 사실상 마지막 공식일정이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구설수를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 및 수행원들은 2018년 9월 20일, 북한측 인사들과 함께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기념촬영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내외가 담소를 나누는 도중,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이번에 서울 답방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의례적인 인사로 볼 수 있겠으나, 송영무 장관이 "한라산 정상에 헬리패드를 만들겠다", "우리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만들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송영무 “김정은 답방 때 해병대 동원, 한라산 정상에 헬기장 만들겠다” 이는 군인들을 값싼 건설노동자 쯤으로 생각하는 태도로 비춰지며 크게 비판받았고. 보수 네티즌들은 "주적의 수괴를 위해 해병대가 건설 노가다를 뛰는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해병대를 휘하에 두었던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이는 논란으로 번졌고 이에 대해 결국 10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 중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장병들의 노고를 쉽게 생각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대신 사과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출처

5.7. 퇴임 후 김정은 옹호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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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주체사상에서 자유민주사상으로 접근했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6.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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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처리 지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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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서를 보고했지만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문서 공개를 늦췄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요한 사건의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없이 국방부장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지었냐며 빈축을 샀고 미심쩍은 게 있으니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6.2. 문서 서명 강요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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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송영무 본인이 '계엄령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송영무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휘하 장군들에게 회람 및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 # 해당 사실관계확인서를 촬영한 이미지가 언론에 공개되었기에, 회람 및 서명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민병삼 당시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은 서명을 끝내 거부하였다. #

2017년 당시의 논란인데, 2023년 들어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동시에 계엄령 문건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에게도 고발당했는데, 공수처는 국민의힘 고발 건과 별도로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 #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송되었다.#

7. UDT/SEAL과 SSU 통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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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명목상의 이유는 지휘구조의 문제 때문[8]이지만, '둘 다 잠수하는 부대니 통합시키자.'라는 것이 실제 이유라는 말이 있다. 당장 송영무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에도 이러한 이유로 부대 통합을 추진하려다가 군 내·외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SSU는 특수전전단 예하로 통합되었는데, 해참 때 못한 걸 뒷끝 부리는 거라고 해군에서 욕을 엄청 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인 것이, 같은 잠수를 하는 부대라도 적의 해안에 침투해 폭파 등의 작전을 수행하거나 대테러전을 하는 등 전투에 특화된 부대와, 수중에 가라앉은 인명이나 선박을 구난하는 등 구조에 특화된 부대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특수부대니까 경찰특공대와 소방특수구조대를 합치라는 거나, 헬기나 전투기나 비행기니 합치라는 것과 같은 헛소리지만, 일부 무지한 이들의 지지 및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 강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