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축구선수)/중국 억류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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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슈퍼리그의 산둥 타이산 소속 한국인 축구 선수 손준호가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1] 혐의로 2023년 6월 중국 현지에서 구속된 사건이다.

처음에는 소속 구단 하오웨이 감독의 승부 조작 등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단순 참고인인데도 조사 당일 구단에 없었다는 이유로 37일간 랴오닝성의 중국 공안 당국에서 형사 구류를 하였다.#

37일간 형사 구류를 통해 손준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중국 공안은 2023년 6월 18일 손준호를 구속하여 손준호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다. 중국 구속 수사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하며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손준호의 향후 선수 생활이 기로에 섰다.

2. 조사 및 수사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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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긴급 체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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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5일, 승부 조작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출국 직전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중국 당국은 손준호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체포 후 현재 구금 상태로 조사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행하는 수사는 일시적 구금 상태에서 시행되는 일종의 강제 수사로 통상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며 최장 37일까지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손준호의 대리인 측은 중국 수사기관에 "손준호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참고인을 강제로 조사할수는 없다. 이는 손준호가 참고인[2]으로 구금을 한 뒤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거나, 손준호가 출국 직전 피의자 전환이 됐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손준호에 대해 정황 증거든 물질 증거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3] 즉, 전자든 후자든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4]

중국측에서는 손준호가 출국 금지 상태로 출국을 시도했다고 언플을 하고 있으나 손준호는 출국 심사에서 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어 정상적으로 통과를 한 뒤 비행기에 타기 직전 갑자기 붙잡혔다.# 중국 공안 측의 언플대로 손준호가 공항에 가기 전부터 정말 출국 금지 상태였다면 출국 심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없다. 정황을 보면 중국 공안측에서 정말 참고인 조사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5]

2.2. 형사 구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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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손준호가 비국가 공작원 뇌물죄 위반으로 지난 12일부터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해당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웨이보 등에 따르면 산둥 루넝의 여러 선수들이나 그 에이전트들이 하오웨이 감독에게 뇌물을 주고 출장을 했으며, 이 때문에 손준호도 조사받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설로는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조선족 선수 진징다오(김경도)가 손준호와 친하게 지냈으며,[6] 이 때문에 같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는지 조사받는다는 것이다.

중국 '시나 스포츠'에 올라온 한 기사는[7] 이 매체는 "적지 않은 언론인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손준호는 중국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거나, 하오웨이와 연계돼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됐음을 알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손준호가 어떻게 됐는지는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보야 한다. 손준호가 연행된지 며칠이 지났지만 단순한 문제였다면 벌써 나왔을 거다"고 주장했다.#

5월 17일,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손준호를 영사 면담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손 선수는 면담에서 인권 침해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손 선수 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조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에서 영사조력은 영사가 구금된 국민의 신체 상황이나 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한축구협회는 "중국축구협회와 AFC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고 있다. 현지 파견 계획을 세우고 비자 발급 요청을 해놨다. 고위직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다."라며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현재 KFA 부회장이기 때문에 문체부, 외교부, 한중 대사관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당인TV(NTDTV)의 '인질 외교'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쪽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 손준호 선수의 무죄 증명에만 집중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국가감찰위원회 및 공산당 기율위원회가 나선 상황이기에 중국에서 기소 및 형사 재판을 받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축구협회 역시 공안의 일이라며 손을 거의 떼었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들도 중국 사람들이기에 공안은 공포의 존재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전한진 본부장과 사내 변호사를 파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6월 3일, 손준호가 승부조작을 했다거나 뇌물수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풀려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6월 5일, 중국으로 급파됐던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소득이 없다. 손준호 개인 변호사도 축구협회 측의 접견 요청을 꺼렸다. 중국축구협회 측도 '얘기해 줄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가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6월 A매치 명단에 손준호를 포함시켰고, 명단 발표 뒤 "손준호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100%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을 손준호에게 전달하고 싶다"면서 "축구협회 차원에서 도와줄 부분은 계속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2.3. 구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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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중국 공안이 손준호에 대한 수사를 구속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하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참고로 구속 수사로 전환되면서 손준호도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검찰원에서 손준호에 대한 구속 비준을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8]

중국 형법 규정에 의하면, 뇌물증뢰죄의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뇌물수수죄인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중국 언론에서는 손준호의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5년 이상 징역+재산몰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6월 18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손준호의 중국 현지 에이전트인 저우카이쉬안이 하오웨이 감독 등 산둥 타이산의 고위층에 뇌물을 주고 손준호의 연봉을 높게 책정하도록 하면서 실제로 손준호가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 뇌물을 수수하는 형태가 됐다는 혐의를 씌웠다고 한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준호의 실제 범법 여부와는 별개로 손준호는 산둥과의 계약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 증뢰의 형태로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손준호가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있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유죄가 확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는 2023년 6월 20일 "손준호가 중국 측에 구금된 이래 현지 공관 직원이 세 차례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추가 영사 면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손준호가 구금된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인권 침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지 공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준호가 정식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손준호의 중국 현지 에이전트인 저우카이쉬안도 2023년 6월 6일 비국가공작인원 증뢰죄 위반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다. 손준호가 산둥으로 이적한 이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저우카이쉬안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만큼, 그의 수사 결과가 손준호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2023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발언에 의하면 손준호의 장인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 상담실에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

3.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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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혐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며,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중대 사안 및 수사 및 재판 일정에 따라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4. 대한민국 분위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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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은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액 연봉자#인데다 국가대표 선수로 앞날이 밝은 손준호가 검은 돈에 욕심을 낼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없기 때문. 일부 반중 화교언론(신당인TV)이나 한국의 일부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평소 한국을 고깝게 보던 중국 정부가 만만한 핑계를 건수 삼아 본때를 보여주려고 누명을 씌운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내놓고 있지만, 이후 손준호의 소속 구단인 산둥 타이산에서 비리혐의로 해임된 하오웨이 감독의 후임으로 같은 한국 국적의 최강희 감독을 선임한 것을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실적 쌓기를 위해 아무나 잡아 들이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공안 차원에서 자기 나름의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척결'했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손준호가 이용당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5. 중국 현지 분위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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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번역해 보면 사건을 바라보는 현지 분위기를 어느정도 알 수 있다.# DeepL을 이용해 중요대목을 발췌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2022년) 시즌 초반에는 우한 싼전이 산둥 타이산을 포함한 다른 모든 CSL 팀보다 무패 질주를 벌이고 있었지만, 시즌 중반에 우한 싼전의 외국인 선수들이 잇달아 부상을 당하는 등 갑자기 부진에 빠지면서 산둥 타이산에게 순위표에서 추월당했습니다. 이후 라운드에서 우한 싼전과 산둥 타이산은 서로에게 승점을 내주고, 함께 이기고, 함께 무승부하고, 함께 지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골 득실을 놓고 경쟁해야했습니다.

산둥 타이산은 중국슈퍼리그(CSL)에서 우한 싼전에 우승을 "내줬고", 우한 싼전은 FA컵에서 산둥 타이산에 우승을 "내줬습니다". FA컵 8강에서 우한 싼전은 산둥 타이산과 홈 앤드 어웨이로 중국 선수단 전원이 출전한 경기를 치렀고, 합계 1-6(1라운드 1-3, 2라운드 0-3)으로 패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경쟁자를 탈락시킨 산둥 타이산은 상하이 선화, 저장을 차례로 꺾고 예상대로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중국 슈퍼리그 챔피언이 탄생했고,[9]

우한 산전은 승격 1년만의 우승

다른 한쪽에서는 FA컵에서 전례 없는 트레블[10]

산둥 타이산은 20, 21, 22 시즌 연속 FA컵 우승

을 달성했으니 두 팀 모두에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팬들의 상상일 뿐이며 유사한 점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전에 체포 된 우한축구협회장 푸모(付某)씨와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의 에이전트 저우모모(周某某)씨[11]

저우카이쉬안(周凱旋)으로 밝혀졌으며 6월 18일부터 이미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를 연결하여 이 두 사람이 우한 싼전과 산둥 타이산 사이의 "충격적인 거래"에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승을 위해 모 팀은 푸모씨를 이용했고, 푸모씨는 다시 저우모모씨를 통해 하오웨이, 손준호, 궈톈위를 각각 200만 위안으로 세 차례에 걸쳐 매수했습니다.

사실 중국 축구계의 사정정국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산둥 또한 23년 2월 14일 산둥(山東) 타이산의 우싱한(吳興涵) 선수가 “중국 프로리그는 모두 승부조작이며 한 경기에 40만 위안(약 76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한 소셜미디어 발언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었다.공 와도 수비수 멀뚱멀뚱…애들도 승부조작, 충격의 中 축구비리

6월 18일 손준호가 구속되며 손준호의 혐의는 '승부 조작'이 아닌 '수뢰(뇌물 수수)'로 공식 발표가 남에 따라 손준호의 혐의는 승부 조작이 아닌 계약 과정에서의 뇌물 증뢰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비즈의 보도에도 한 차례 소개되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손준호 측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중국 언론이 자백을 강요하는 협박성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손준호에게 있어서 공안이 직접 하는 수사나 국내의 여론이 더 중요하지 중국 언론에서 하는 보도같은 것으로 협박이 될 리가 없으니 이는 단순한 자극성 기사에 불과하다.

손준호의 인스타에는 일부 중국인들이 몰려와 현지 공안을 옹호하고 있다. 캡처본

6.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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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이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참고인 신분이던 손준호가 강제 구금이 된 것부터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공안 측에선 6월 18일 구속이 될 때까지 손준호가 형사구류 되어있는 기간 동안 손준호를 왜 구류했는지 정확한 혐의를 밝히지 않았으며, 축구협회와 축구협회측 변호사 접견도 전부 거절했다. 심지어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가 접견을 했을 때조차 손준호의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손준호의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도 알 수 없으며 중국의 수사과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심지어 손준호 측 중국 변호사조차 우리와의 접견을 거부했다. 거부하는 이유조차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따름"라고 전했다.#

억류된 곳이 중국이라는 폐쇄적인 독재 국가인 만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듯하다. 더군다나 중국 내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유명한 공안이 직접 통제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법 시스템은 외국인의 경우 무죄가 소명되더라도 무죄 선고 후 인권 침해 등 여러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슈가 되는게 싫어 절대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변호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알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허나 BBC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손준호의 혐의를 밝히지 않은 것이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한다. #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사법 체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한국에 그대로 공개되고 말았으나,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 외 많은 사람들도 암묵적으로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웬만큼은 알고 있기에 의미가 크진 않다.

7. 관련 기사 및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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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손준호 선수 구속 수사로 전환" (2023.06.18/12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