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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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1. 개요[편집]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전개를 다룬 문서.
2. 7월 18일[편집]
서울서이초등학교에 구급차와 과학수사대 등이 출동했다.
3. 7월 19일[편집]
- 금일 오후 중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 오후 8시 8분경, 한국경제가 최초 단독보도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인용했다. 한국경제의 최초보도
- 이후 다수의 언론이 한국경제의 보도를 인용보도했다. MBN의 보도 문화일보의 인용보도, 뉴시스의 인용보도, 서울경제의 인용보도, 세계일보의 인용보도, 머니투데이의 인용보도.
- 오후 9시 20분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심리정서 안정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등을 말했다. #
- 오후 10시경,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냈다. 서울교사노조 다음카페
4. 7월 20일[편집]
- 새벽에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근조화환을 보내 수많은 화환들이 설치됐다. #
- 오전 7시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앞서 두 단체와 연대해 추모제를 할 계획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 서이초에서 오전 중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긴급 학사일정 변경 찬반 의견 조사'로 방학식을 21일에서 20일로 하루 당기는 설문조사가 돌려진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일보 최초보도, 세계일보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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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서울서이초등학교의 학사일정 변경 가정통신문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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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경 서울서이초등학교 권선태 교장이 입장문을 냈다. 동일한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도 발송했다. 1차례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원인은 학부모회가 검토한 뒤에 수정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JTBC 입장문에는 5가지를 주장했는데 이 입장문이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 뉴시스, 한국경제, 중앙일보
- 해당 학급은 담임 교체가 없었다.
- 해당 교사의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NEIS 업무로, 본인의 희망 업무였다.
- 담임 학년은 해당 교사 본인의 희망 학년이었다.
-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으며, 교사의 교육지원청 방문도 없었다.
-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은 해당 학급에 없다.
- 오후 1시경,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등을 말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논의테이블 구성을 제안" 등을 말했다.
- 오후 2시경, 고인의 사촌오빠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기사에 "여러 가지 조사를 요청했지만 진술자가 사망해 어떠한 조사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이) 부검할지 장례할지 정하라며 계속 다그치며 압박을 했다",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이라 학교내 학부모들과 교육청, 윗선까지 주시하고 있어 괜한 이슈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기장을 찍지 말라고 요구했다", "고인의 일기장에 갑질에 대한 내용도 있다",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의학적이거나 법적인 도움을 주실 분을 찾는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
- 오후 2시경,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들이 있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이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 경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 (학교당국에서) 밝힌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 (깊게) 들어가면 당국에 밝혀지지 않은,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교사들이 밝히기 꺼리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 학교측 입장문에 대해서 - "1학년 담임을 초임에게 준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분위기를 보고 기피 학년을 알아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희망해서 썼다고 자신해선 안 된다", "입장문만 읽어보면 B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다", "시간을 지켜보고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면서 교육계와 함께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촉구 - "학부모가 본인 자녀 얘기만 듣고 민원을 넣으며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현장 교원,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현장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을 넘어 교권 추락과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이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오후 3시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울교사노조, 시민 및 교사들, 서이초 초등학생들까지 함께 서울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학교의 문이 잠긴 점에 시민들이 비판의 소리를 내기도 했다. 뉴시스
- 오후 5시 25분경,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서울서이초등학교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아동 학대 신고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 받는다", "정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주는 게 가장 근원적 방법", "교권은 너무 위축돼 있고 나머지는 너무 과잉보호되고 있다", "학부모님들도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나 문화도 같이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작년 말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교사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등을 말했다. #
- 오후 6시경, 서울서초경찰서와 서울시교육청은 3일째 접어드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힘들어했다거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달 중순 학생들 사이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오전 정상 출근을 확인했다. 타살 흔적이 없어 자살로 보았다.
- 경찰은 유족, 지인, 학교 교감, 동료 교사 등을 조사하고 개인 전자기기를 확보해 최근 행적을 확인했다.
5. 7월 21일[편집]
- 새벽 1시경,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의 전현직 교사들의 학부모 갑질 등 피해 관련 익명 제보들을 취합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경찰과 교육당국은 이 점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며, 유족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이를 요약/종합해 보면,
1. 서이초는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았으며, 많은 수가 법조인의 민원이었다.
2. 고인의 학급에 공격적인 학생이 있었다.
3. 고인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다.
4. 그 일로 가해/피해자의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학폭 가해/피해자 부모의 민원)
5. 고인의 번호를 알려준 학교관계자는 없었다. 이를 계기로 고인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려 했다.
6.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학생이 있었다. 고인은 출근할 때 그 학생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
7. 가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다.
8. 고인은 성실했고, 작년보다 10배 힘들다고 토로했다.
9. 학교에서 모든 교사에게 함구를 지시했다.
- 오전 10시경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추모 공간이 이전되었다.
- 경찰은 서이초 교사 60명 전원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 해당 기사에서 또한 교사들은 오는 22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추모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집회는 교사 개개인이 모인 것으로 해당 장소 부근에서 1시간 일찍 열리는 전교조의 집회와는 무관하다.
6. 7월 22일[편집]
- 7월 22일 수천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모여 피해자를 추모하는 검은 옷을 입고 교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수년 전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에게 행하는 갑질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으나 정부의 대응은 미온했는데, 이러한 방치가 결국 교내에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으로까지 번지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가 단순히 교권침해의 문제가 아닌 교사들의 생존권, 다시 말해 학생 지도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지도와 아동 학대를 명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관련된 문제로 이어진 탓이다.
7. 7월 24일[편집]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단체와 협의한 긴급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교직원을 무분별한 신고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관련 법령에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교육부는 8월까지 교사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여 교사 교육활동 보장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필사건'과 관련된 양측 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사망한 교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역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사망한 교사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교사 A씨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다. #
8. 7월 27일[편집]
숨진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JTBC 취재진이 2023년 1학기에 서이초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안전을 위한 통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나 학교 밖인 댄스학원에서 생긴 학부모끼리의 갈등을 학교가 해결해 달라는 황당한 내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MBN에 의해 해당 교사가 학교 측에 2022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업무 관련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개인 전화로 학부모의 전화가 여러 번 와서 놀랐고 소름이 끼친다는 해당 교사의 이야기에 학교 측은 전화번호 변경을 권할 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부실하게 대응했음이 밝혀졌다. #
유족이 전수 조사로 애꿎은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괴롭히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사망한 A 교사의 사촌 오빠 B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조사에서 서이초 교사 전원을 불러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학부모에 대한 전수조사도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
9. 7월 31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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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급에서 실제로 '연필 사건'이 존재했으며, 교사가 해당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조사 3일차에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었고, 학교 역시도 입장문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고 밝혔었으나 이를 뒤집는 정황이기에 여론이 매우 나빠졌다.
다만 서초경찰서는 ‘추후에 확인되었다’고, 학교 측은 ‘어쨌든 공식적인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아니었으며, 학부모의 클레임이 없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다. 물론 해당 의혹이 공론화 첫 날부터 튀어나왔던 것을 고려하면 눈가리고 아웅 수준이다.
경찰수사에서 서이초 학부모의 갑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앞으로의 파장이 예상된다. #
10. 8월 4일[편집]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고인이 숨지기 며칠 전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했고,[5] 평소에도 과도한 업무에 노출됐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 악성 민원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보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 유서도 없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나 시스템상에 나타난 기록을 종합해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학교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조금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걸려 왔다',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는 동료 증언 등을 보면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싶다. 거기에 더해서 나이스(NEIS) 업무, 각종 기록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학기 말에 몰려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지 않나 싶다.
고인이 지도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 문제행동 학생이 '연필 사건' 학생과 동일 인물인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필 사건'의 A·B학생 외에 지속적으로 기록이나 면담·증언에 등장하는 학생이 2명 더 있다. 교사들 증언에 따르면 학급에서 화를 내고 막말하는 C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 점이 나와 있다. 교감은 학부모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을 권유하라고 (고인에게) 조언해줬다. C학생이 상담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고인이) 하소연했다는 동료 교사 진술이 있고, 학부모에게 연락했는데 불편해했다는 증언도 있다. 다른 D학생도 있는데 울고, 불안 증세를 보이고, 고집을 부리는 행동과 관련해 (고인이) 교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증언, 교감이 학부모 상담을 권유하고 학습지원튜터를 배정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D학생은 동료 교사와 학습지원튜터의 진술에 따르면 가위질하다가 난동을 부린 적이 있고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소리 지르면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했다는 증언이 있다. 어머니에게 연락했는데 상담에 오지 않았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라고 했다고 동료교사가 진술했다.
C·D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갑질' 여부가 조사됐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상 한계가 있다. 확인하지 못했다.
'연필 사건' 학부모가 서로 만나 사안을 해결한 뒤에도 고인이 민원 전화를 받았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 원만하게 처리된 이후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는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휴대전화, 업무용 PC, 개인의 기록 등을 경찰에서 수사하기 위해 가져갔다.
이전에도 '연필 사건' A·B학생 문제로 민원이 있었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 동료 교사들 진술이나 사안 처리 과정·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면 A·B학생이 '연필 사건' 말고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A·B·C·D학생 모두 진술이나 근거를 봤을 때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연필 사건에 대한 언급이 학교 입장문 초안에 들어있다가 최종본에서 빠진 이유는.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최종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일부 언론에서 '고인은 1학년 담임학급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시달림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단순히 연필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었을 개연성을 보고 종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청이 학교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표님들에게 먼저 열람하도록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수정 요청한 사실은 없다. 학부모 대표님들 중에 A·B·C·D학생 학부모는 없다.
고인이 학교 측에 10차례 상담 요구를 했다는데.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10건의 사안과 관련해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2건은 '연필 사건'에 관련 내용이고, C·D학생의 학교 부적응 학생에 관한 내용이 6건이 있다. 한 학생은 2건, 다른 학생은 4건이었다.
노조에서 지적한 동료 교사들의 진술은 사실인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필 사건'이 7월 12일이었는데 고인이 동료 교사에게 '오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다수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고,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13일 다른 동료 교사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에 대해 조언해줬다. 다만, 동료 교사는 고인이 학급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서 학부모 전화가 휴대전화로 걸려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조사가 방학에 이루어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됐다"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교실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주위에 재건축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과밀학급이 됐다. 별도의 공간을 찾다 보니까 지금 통상적인 교실이 아닌 급식실 공간을 교실로 전환해 사용했던 상황이다.
11. 8월 12일[편집]
여전히 수사진척을 하지 않고, 사건이 장기화만 되고 있다. #
12. 8월 14일[편집]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연필 사건 당사자 학부모와 A씨가 사망 직전까지 통화한 학부모 등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당초 A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학부모들이 이 번호로 A씨에게 전화해 악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유서와 일기장이 유출된 정황에 대해서는 유족이 수사 단서를 제공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
13. 8월 16일[편집]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10명이 넘는 학부모 민원을 감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14. 8월 22일[편집]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소위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과 검찰수사관이라는 의혹이 있다. # # #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6]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찰임을 밝히는 취지의 발언[7]을 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으며,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는 “고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게 경찰”이라며 “그런데 (학부모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는 왜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측은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최종 종합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시까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한 것"이라는 황당한 핑계를 내놓았다. 즉 발표 당시에는 학부모가 연락한 정황을 찾지 못해서 ‘연락한 적이 없다’고 공표했으나 뒤늦게 갑자기 찾았다는 말인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8]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덮으려는 정황만 더욱 짙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숨진 교사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망한 교사의 공무상 재해는 유족이 교사가 소속됐던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서이초 교사 유족이 공무상 재해 신청을 원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교사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PD수첩에서 다루었다. 전반부 후반부 10분컷 Full
15. 8월 23일[편집]
실천교육교사모임 측이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연필 사건'의 가해자 부모[9]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연필사건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다른 학부모 1명을 포함한 4명 모두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며 총 4인의 학부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1 #2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해 주길 깊이 바란다”고 전했다.
16. 8월 26일[편집]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모 겸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6차 집회가 열렸다. 집회측 추산 6만명 이상 모였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교사 출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기사 뉴스 영상1 영상2 영상3
17. 8월 29일[편집]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후 현재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검토 후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송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에서 아직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과 아직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18. 8월 30일[편집]
서이초 교장은 고인을 개인사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이날 오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순직 인정 및 유족급여 지급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가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유족과 함께 고인의 순직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9. 9월 2일[편집]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모 겸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7차 집회가 열렸다. #1 #2 #3 #4 #5 #6 #7 #8
주최 측 추산 35만 명의 교사와 예비교사, 시민들이 모였다. 단일 직업군 최대 규모이자 교사들의 도심 집회가 시작된 이래로 최대 규모이다. 사망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도 추모의 자리에 함께했다. 주최 측은 당초 1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로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전날 서울과 전북에서 초등 교사 2명의 추가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결집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집회부터 대규모로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 후원을 통해 전국에서 약 600여대 가량의 버스를 대절했으며 제주도 등에서 오는 교사들을 위해 비행기 비용도 지원했다. 개별적으로 대절한 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800대에 달하는 버스가 국회로 향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집회 공간으로 신고해 둔 1~12구역이 모두 마감됐으며 집회 구역뿐 아니라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사와 인근 인도, 골목길까지 검은 색 옷을 입은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들어찼다. #1 #2
자녀의 손을 잡고 집회에 참석한 이들도 여럿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9월 4일)'에 엄정대응 방침을 내세운 것에도 쓴소리와 성토가 이어갔다. #
20.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편집]
20.1. 진행 상황[편집]
49재가 되는 날인 이 날은 전국 초, 중, 고 교사들의 집단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일이 9월 6일이라 모의고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이다. 공무원의 파업은 불법인 만큼 병가나 휴가로 합법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벌써 10%가 넘는 교사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교육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임태희 교육감은 참석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등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
8월 2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교사의 연가 사용 및 학교장 직권 재량휴업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9월 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2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 #2
8월 25일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짓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재량휴업을 하거나 연가를 써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이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50여개가 넘는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한다고 하며 전체 15% 정도의 8만명 넘는 교사들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은 하되, 점심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추모제를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예정에 없던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재량휴업은 급박한 상황 등에만 지정할 수 있고 교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불법이고 목적도 방법도 정당하지 않다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달라"며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9재 추모가 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 설득력이 있나요?"라며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 #2
8월 26일 서울시, 세종시, 전라북도 교육감은 교사들의 연가 투쟁을 보호하겠다고 나서 교육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교총은 아동학대 면책법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연가 투쟁 대신 수업을 마친 후 저녁에 집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냈다. #
8월 2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질의응답 보도자료를 통해 9월 4일에 연가, 병가를 낸 교사, 이를 승인한 교장 및 교원,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을 최대 파면,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초강수를 둔 셈이다. #1 #2
8월 28일 전교조 등 2개 교원단체는 '정당한 연가 사용'을 막는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부총리 사퇴까지 촉구했다. 교육부가 8월 24일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하는 학교 이름과 숫자를 파악해 8월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과 9월 4일 당일까지 매일 이메일로 변동사항을 보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
9월 4일 투쟁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에서는 "단체행동을 멈추면 안 되며 교사들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에서는 "파업으로 역풍을 맞을까 우려된다. 누군가가 징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움직임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징계 경고 및 내부 이견으로 인해 9월 4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고 기존 집회 운영팀은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교사 개개인의 우회파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2개 교원단체가 이주호 장관을 연가 사용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다가, 일부에서는 집회 재추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갈등과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
8월 29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교사 복무 관리를 요청했다. 기존 집회 운영팀은 해산하였으나 새 운영팀이 결성되었으며, 국회 앞 49재 추모 집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오전에는 서이초 개별활동을 갖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집회를 시작하기로 변경되었다.
새 운영팀은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있고,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집회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북, 제주 등 국회의사당과 먼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방과 후 자체 추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학부모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지지한다며, 도시락과 대체수업을 준비 중이다. 학교가 쉬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
또한, 교권보호 전문 강대규 변호사는 8만명이 서명한 건에 대해서는 8만 명이 모두 참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굳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명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8만 명 전원 참여로 오해를 하여 강경한 대책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보낸 공문 중에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교사들을 자극해 더욱 분개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
이후에도 각종 제도권 언론 기사, 뉴스에서 하나같이 사태는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9월 1일 교육부의 제지로 공식적으로 쉬는 학교는 30곳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가를 내는 교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일 상당수의 학교가 정상 수업이 어렵다며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부산에서는 교육청이 교육청 내 추모집회를 불허해 교사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가운데 선생님을 지지한다며 당일 아이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다만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학부모도 있다. #
9월 2일 한 교사 모임은 당일 오전 사망한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임시휴업은 줄었으나 교원들 사이에서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가와 달리 당일 병가는 진단서 없이도 쓸 수 있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당일 교원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합반 수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상태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당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학부모는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돌봄이 어려운 학부모는 응원의 마음을 적은 자필 포스트잇을 알림장에 붙여 전달하고 있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2만4004명(학생 2만1006명, 학부모 9만1723명, 일반 시민 21만12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31만1590명)가 단체 행동 관련 교육부의 교사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일부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병가를 포함 가족돌봄 휴가까지 반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도권 초등학교 중심으로 교사들의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행사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 또한 포착됐다. 이같은 일부 수도권 학교의 '교사 단속'은 최근 정부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9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 현장교원 간담회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고없이 갑자기 기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선생님들 발언은 듣지도 않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장상윤 차관은 "아동학대법은 문제가 없다. 교사도 아동학대할 수 있다", "교사 고소고발 막아줄 수 없다", "녹음 막아줄 수 없다. 학생이 수업 복습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영상 #1 #2 #3 #4
다만 며칠 전 고발도 서슴치 않겠다는 과격한 발언과는 달리, 교사들은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학교를 지켜달라며 완곡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이는 이주호 장관이 섣불리 교사,학교 측에 징계, 고소를 언급하다가 역으로 교사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10]
BBC에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며 메인 화면에 걸렸다. #1 #2 진상 학부모 갑질을 parent bullying(부모 괴롭힘)이라고 강하게 표현했으며 학부모 갑질 뿐 아니라 아동학대법 악용 문제, 한국의 경쟁 사회, '세금을 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or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된다'는 삐뚤어진 권리 의식 등 한국 사회의 병폐와 공교육이 망해가는 핵심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폭 넓고 꽤 밀도있게 다루었다.
20.2. 당일 상황[편집]
- 공교육 멈춤의 날 문서 참고.
21. 9월[편집]
이미 지난 9월 2일,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정리 및 종합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고인의 개인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고인이 생전 사용하던 내선전화, 업무용 컴퓨터, 아이패드 등에 대해 포렌식을 완료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단서라고 볼 수 있는 고인의 아이폰은 아직까지 포렌식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내역·통화 녹음 일체·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다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이어왔다는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잠금 장치를 풀지 못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최신 기종 아이폰은 포렌식 복구가 어렵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 역시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 돌려준 적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
최악의 경우 사건이 여기서 종결될 수 있다. 피프티 피프티 관련 논란과는 정반대의 엔딩을 맞게 될 전망이다.[11] 아이폰과 관련된 단점이 또 부각된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도 가해자 부모의 제대로 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각종 소문과 음모론이 증폭되고 있다.[12] 특히 9월 5일에 터진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곧바로 털렸는데도 말이다.
9월 11일 학교 측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2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학년별로 하교 출구를 다르게 지정한다는 통신문[13]을 냈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셔틀 픽업 장소가 기존이랑 다른 것, 당장 내일부터 시행인 것, 이 모든 걸 학교에서 학부모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등의 이유를 들며 일방적 공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1 #2 #3
또한 경찰의 말로는 양쪽 학부모 4명을 전부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학부모와 고인 간 통화, 문자,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동료 교사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행위에 준하는 갑질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9월 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인 12일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14]가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6명을 대상으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 #2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모 겸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8차 집회가 한 주 건너뛰고 2주 만에 재개됐다.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12일 만이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모였으며 6개 교원단체도 참여했다. 지역의 교사 2천5백여 명이 버스 91대를 이용해 모였고, 제주에서도 교사 80여 명이 항공편으로 참가했다. 어제(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권 4법'이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만큼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 #1 #2 #3 #4
사건이 또다시 경찰로 넘어왔다. #
9월 25일 오전 10시경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조사관이 서이초를 찾아 교장·교감 등을 상대로 순직 심의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교장실과 고인이 숨진 교실에서 이뤄졌다. 조사에 유족도 동행했다. #
9월 26일 서울서이초와 무척 가까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공립초등학교 학부모 등 366명이 모인 익명단톡방에서 2021년 9월 3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주고 받은 이른바 ‘민원자랑, 민원놀이’ 내용들이 일부 공개됐다. 이로 인해 “이 단톡방이 개설된 뒤인 2021년 말 교원전출서류를 작성할 때 이 학교 정규직 교원 70여 명 가운데 33%인 23명가량이 비정기 전보전출을 신청했다”는 게 이 학교 교원 상당수의 일관된 증언이다. 5년 근무기한을 채우지 않은 채 지방파견, 휴직과 전업, 원거리 내신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떠나려고 시도했다는 것. 또한 교원 10여 명은 “단톡방의 감시와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교사는 "우리는 교원 실명까지 거론되는 단톡방에서 언제든지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학생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교사는 “이것이야말로 마녀사냥이고 교사사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소연했다. #1 #2
보도 직후 단톡방에 비밀번호를 걸었는데 비번을 아무거나 입력해서 본인들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학부모 중에는 윤서인도 있다고.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다는 이유로 반일교육이라며 민원을 해 6월 17일 학교에서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일로도 교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
22. 10월[편집]
10월 2일 이와 관련해 학부모회에서 입장문을 냈다. #1 #2
10월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 등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은 개인번호 통화 내역이 있다며 수사에 문제제기를 했다. 경찰은 학교 번호가 교사의 개인번호로 착신 전환 설정돼 있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휴대전화 기기가 아이폰이라 포렌식이 불가능해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수사 중으로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1 #2
23. 11월[편집]
1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서이초 교사 심리부검 결과를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상황과 심리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여전히 없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과 협의 중이다. 협의를 끝내면 어떤 형태든 종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1월 14일 20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4개월간 조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1 #2 #3 #4
학부모들의 휴대전화과 '연필 사건' 중재 당시 동석한 동료 교사 등 동료 교사, 학부모, 고인의 친구 등 68명을 조사했으나 폭언, 협박 등의 갑질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교사의 휴대전화로 학부모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학교 내선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해뒀던 과정에서 생긴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자체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2022년 서이초에 부임한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해오던 중 2023년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관련 문제들과 개인 신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판단했다.
다만 숨진 교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한계는 인정했다. 통화 중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의뢰했으나 교사의 휴대폰은 분석에 실패했고 학부모 휴대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교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학부모의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 학교 측의 대응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숨진 교사가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컸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학부모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범죄 혐의를 적용한 데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원 단체와 교사 노조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숨진 서이초 교사에 대해선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
11월 15일 유족 측은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촌오빠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동생에게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등 여러 발표를 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학부모가 직접 (고인의 개인번호로) 연락하지 않았고 내선 전화를 통해서 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다시 (경찰에) 물어보니 경우의 수를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다.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다.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점은 동의하지만, 무혐의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생이 7월 12일 조퇴해서 병원의 정신의학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도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에게서) 부재중 통화가 와 있었다. 동생이 병원 치료가 끝나자마자 연락했는데, 연필사건 학부모와 6분 통화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 6분이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은 해당자를 불러서 진술을 받아냈고 그런 (갑질)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
[1] 20일 학교 측은 학폭업무 담당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으나 담임으로서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2] 일부 교사들은 댓글로 사회적 타살로 성토했다.[3] 20일 서울시교육청은 10시 50분에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정정했다.[4] 한편 기자회견장에 한 남성이 나타나 자신의 딸도 교권침해로 인해 자살한 교사라며 함께 조사해달라고 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 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준 적이 없으며 동료 교원들에게 번호 노출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단은 학부모가 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나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에서는 학부모가 학교 내선 번호로 전화했으나 그것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폭언이 있었는지는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찾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6] 8월 24일 YTN 인터뷰 영상 요약[7] 동일한 날 방송된 PD수첩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해당 학부모가 학급 소통 어플로 '누구도 경찰에 같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확실하지 않지만 본인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같다. (변호사 본인은) 이 학부모가 경찰로 보인다. 당시 서이초 교사 또한 경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7월 12일에 해당 학부모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내 아이의 평판이 걱정된다'고 계속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였다.[8] 경찰 측에서 통신사에 통화기록을 요청하기만 해도 바로 리스트가 쭉쭉 나온다. 애초에 영장이 없어서 통화기록을 요청하지 못해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면 모를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은 100% 거짓말이다. 당장, 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터진 전국 각지 칼부림 예고 사건들에 대해 경찰 측이 어떤 방식으로 몇시간 며칠만에 대처했는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9]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의혹이 있다.[10] 교육부 측에서 수업을 쉬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실제로 징계,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4일 집회에 참여할 교육 관계자들이 최소 수천에서 수만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11] 이쪽은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였기 때문에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었고 이 증거가 어트랙트 측에 구세주가 되었다.[12] 가장 유력한 설로는 해당 학부모가 경찰 혹은 검찰 측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13] 학부모 협조 사항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14]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과 검찰수사관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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