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해방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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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노예해방선언(奴隸解放宣言 / emancipation proclamation)은 노예제가 제도화된 국가에서 노예를 해방한 선언이다.
노예해방선언하면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이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인물들도 노예해방선언을 했으며, 이 문서는 해당 선언들을 정리한다.
2. 유럽[편집]
2.1. 영국[편집]
2.1.1. 1772년 서머싯 대 스튜어트 재판[편집]
잉글랜드 내 노예제를 폐지한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 재판관 윌리엄 머리 경은 보통법(common law)에 의하면, 잉글랜드 내에서 노예제가 제도화된 적이 없다고 판단했고, 위와 같은 판결문을 선언했다.The state of slavery is of such a nature that it is incapable of being introduced on any reasons, moral or political, but only by positive law, which preserves its force long after the reasons, occasions, and time itself from whence it was created, is erased from memory. It is so odious, that nothing can be suffered to support it, but positive law. Whatever inconveniences, therefore, may follow from the decision, I cannot say this case is allowed or approved by the law of England; and therefore the black must be discharged.
노예제의 제도는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이유로도 도입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장소로부터 그 이유, 상황, 시간이 기억에서 지워진 후에 오랫동안 그것의 힘을 보존하는 실정법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그것은 너무 끔찍해서, 실정법 외에는 어떤 것도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결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뒤따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건이 영국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승인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흑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1772년, 윌리엄 머리 경의 판결문# 中
2.1.2. 1833년 노예제 폐지법[편집]
1833년 영국 의회에서 찰스 그레이 백작이 추진한 법이다. 이 법은 동인도 회사가 소유한 점령지들, 실론(현 스리랑카), 세인트헬레나의 노예들을 제외한 대영 제국의 영토에서 노예의 구입과 소유를 불법화했다.
이 법으로 인해 1838년 8월 1일 대영 제국 내 모든 노예들이 사실상(de facto) 해방되었다.
2.2. 프랑스[편집]
2.2.1. 1815년 노예 무역 금지[편집]
1815년 2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엘바 섬 탈출 이후 황제로 재즉위한 이후 대영 제국의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프랑스 영토 내 노예 무역을 금지했다. 그러나 워털루 전투 이후 나폴레옹은 폐위되었고 세인트헬레나로 유배되었다.
이후 빈 회의에서 이미 노예제 폐지를 하고 있는 대영 제국과 다른 빈 회의 국가들은 프랑스 내 노예 무역을 불법화하기로 했다.
2.2.2. Mackau 법[편집]
1845년 7월 18일과 7월 19일 사이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 본토 내 노예제를 폐지하는 법은 Mackau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프랑스령 식민지 내 노예를 해방하지는 않았다.
2.2.3. 1848년 4월 27일 노예제 폐지 법령[편집]
1848년 4월 27일 프랑스 의회가 통과한 법 "1848년 4월 27일 노예제 폐지 법령"은 프랑스 식민지 내 모든 노예를 해방했으며, 프랑스령 가봉에 해방된 노예들을 정착하게 했다.
3. 아메리카[편집]
3.1. 라틴아메리카[편집]
라틴아메리카의 노예제는 스페인 왕국의 공동 통치자 이사벨 1세의 지원을 받은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 섬에 가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제국이 된 스페인 제국의 콩키스타도르가 중남미의 원주민 문명들을 정복하면서 더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이후 더 많은 노예가 필요하게 되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만들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노예들은 스페인령 아메리카 독립 전쟁 당시 대부분이 해방되었다.
3.1.1. 멕시코[편집]
3.1.1.1. 미겔 이달고 노예해방선언[편집]
1810년 12월 6일 멕시코의 독립운동가 미겔 이달고가 노예해방선언을 했다. 이달고는 선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멕시코 내 노예제 제도를 불법화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3.1.1.2. 비센테 게레로 노예제 폐지 법령[편집]
1829년 9월 16일 제2대 대통령 비센테 게레로는 멕시코 내 노예제 제도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게레로의 법령을 환영했으며, 1830년대 이후 미국 내 도망흑인노예들이 멕시코에 정착할 정도로 미국 내 흑인 노예들에게 멕시코는 이상적인 곳으로 보였다.#1. Slavery is forever abolished in the Republic.
2. Consequently, all those individuals, who, until this day, looked upon themselves as slaves, are free.
1. 노예제는 멕시코 공화국에서 영훤히 폐지될 것이다.
2.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스스로를 노예로 여겼던 모든 개인들은 자유롭다.
1829년 9월 16일, 비센테 게레로의 노예제 페지 법령# 中
3.1.2. 그란 콜롬비아[편집]
3.1.2.1. 시몬 볼리바르 노예해방선언[편집]
1816년 6월 2일 그란 콜롬비아의 독립운동가 시몬 볼리바르는 노예해방선언을 했다. 볼리바르는 남아메리카의 스페인 제국령 식민지들을 정복했으며, 점령지들에서 노예해방을 선언했다.I have come to decree, as law full liberty to all slaves who have trembled under the Spanish yoke for three centuries.
나는 3세기 동안 스페인의 멍에 아래서 떨었던 모든 노예들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법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1816년 6월 2일, 시몬 볼리바르의 선언# 中
3.2. 미국[편집]
3.2.1. 건국의 아버지들의 노예제 폐지 시도[편집]
There is not a man living who wishes more sincerely than I do, to see a plan adopted for the abolition of it; but there is only one proper and effectual mode by which it can be accomplished, and that is by Legislative authority.
나보다 더 진심으로 그것(노예제)의 폐지를 위해 채택된 계획을 바라는 사람은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며, 그것은 입법당국에 의한 것이다.
# 中
사실 미국이 대영제국에서 독립하는데 큰 공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의 주역들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싶어했다. 이는 위의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의 노예제에 대한 태도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은 노예제가 제도화된 미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려면 입법당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노예제를 폐지하는데는 실패했고, 현상 유지를 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노예가 없는 북부와 노예제가 제도화된 남부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게 했고, 결국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The whole commerce between master and slave is a perpetual exercise of the most boisterous passions, the most unremitting despotism on the one part, and degrading submissions on the other. Our children see this, and learn to imitate it; for man is an imitative animal.
주인과 노예 사이의 모든 상업은 가장 떠들썩한 열정, 한쪽에서는 가장 끊임없는 전제주의, 다른 한쪽에서는 굴욕적인 복종의 지속적인 행사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것을 보고 모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간은 모방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3.2.2. 프리몬트 노예해방선언[편집]
1861년 8월 30일 남북전쟁 당시, 존 C. 프리몬트 서부 방면군 소장은 노예제를 지지하지만 미국 연방을 지지하는 경계 주(Border State) 미주리 주의 도시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주의 계엄령을 발동하면서 남부연합군 소속 인물들의 노예들을 포함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된 노예들은 해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방정부를 반대한 이력이 있는 남부연합군 소속 인물은 사형당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프리몬트는 선언문을 공개하기 전에 아내 제시 벤튼 프리몬트와 신뢰하는 고문인 필라델피아 출신 에드워드 데이비스에게 선언문을 보여주었는데 데이비스는 워싱턴 D.C.는 그런 전면적인 포고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리몬트는 "자신은 미주리 주에서 분리독립 지지자들을 뭉갤 수 있는 전권이 있으며, 전쟁 조치로서 그 선언은 전적으로 정당화되었다"라고 대답했다."All persons who shall be taken with arms in their hands within these lines shall be tried by court-martial, and, if found guilty, will be shot. The property, real and personal, of all persons in the State of Missouri who shall take up arm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be directly proven to have taken active part with their enemies in the field, is declared to be confiscated to the public use; and their slaves, if any they have, are hereby declared free."
"이 선 안에서 무기를 들고 끌려가는 모든 사람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야 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총살될 것이다. 미주리 주에서 미국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적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증명될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재산은 공공 용도로 몰수될 것이며, 그들의 노예가 있다면, 자유롭다고 선언될 것이다."
1861년 8월 30일, 프리몬트 노예해방선언 #
프리몬트의 선언은 노예제를 지지하지만 남부연합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미국 연방 소속 주들이자 국경 지대 주들인 메릴랜드 주, 켄터키 주, 미주리 주들의 연방주의자들을 고립시켰다. 프리몬트의 선언은 미주리 주의 케이프지라도와 켄자스 주의 레번워스 사이에 선을 그었고, 이 선의 북쪽에 사는 남부연합군 지지자들은 사형당할 것이라고 말했다.[2] 프리몬트의 선언은 미주리 주 내 연방정부를 반대한 남부연합 지지자들의 노예들의 해방시켰지만 프리몬트가 미주리 주나 워싱턴 D.C.의 정부 관련 인물들과 상의하지 않고 포고령을 내린 것이 논란이 되었다.[3]
프리몬트의 노예해방선언은 미주리 주 전 주지사 클레이본 폭스 잭슨[4]의 보좌관의 노예였던 프랭크 루이스(Frank Lewis)와 히람 리드(Hiram Reed)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했으며, 세인트루이스 시 신문에서 상당한 보도를 받았다.[5] 이후 프리몬트는 21명의 다른 노예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했다.[6] 프리몬트의 선언문은 남북전쟁이 "노예제와의 전쟁"이라는 정치적인 선례를 남겼다.[7] 이런 선례는 국경 지대 주들의 노예제를 지지하는 연방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3.2.2.1. 반응[편집]
3.2.2.1.1. 공화당 급진파[편집]
공화당 급진파는 프리몬트의 노예해방선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으며, 프리몬트가 있는 세인트루이스 시에 공화당 급진파 소속 정치인들이 방문해서 프리몬트의 보좌관이나 고문이 되기를 자청했다. 공화당 급진파 소속 정치인들인 일리노이 주 국회의원 오언 러브조이(Owen Lovejoy), 오하이오 주 국회의원 존 A. 걸리(John A. Gurley), 인디애나 주 국회의원 존 P. C. 샹크스(John P.C. Shanks) 등이 프리몬트를 격려했고, 프리몬트의 노예해방선언문에 영향을 주었다.[8]
3.2.2.1.2. 공화당 온건파[편집]
공화당 온건파 소속 연방주의자들은 프리몬트의 노예해방선언문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9]
3.2.2.1.3. 노예제 지지 연방주의자[편집]
노예제를 지지하는 연방주의자들은 분노했다.[10]
3.2.2.1.4. 미주리 주 정부[편집]
미주리 주의 분리 독립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해임된 클레이본 폭스 잭슨 주지사(Claiborne Fox Jackson)를 대신해서 미주리 주 주지사가 된 해밀턴 로완 갬블(Hamilton Rowan Gamble)은 프리몬트가 미주리 주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선언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으며, 프리몬트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프리몬트의 해임을 요청했다.[11]
3.2.2.1.5. 켄터키 주[편집]
미주리 주와 인접한 켄터키 주는 프리몬트의 선언문에 분노했다. 프리몬트의 노예해방선언은 미주리 주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켄터키 주 주민들은 비슷한 선언문이 켄터키 주에도 발표될 것을 두려워했다. 켄터키 주 내 연방주의자들의 노예들을 해방하려 하면 켄터키 주가 분리 독립을 해서 남부연합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았다.[12]
켄터키 주 연방주의자들이 미국 연방과 함께 남부연합과 싸우기 위해 민병대를 조직했었는데 프리몬트가 선언문을 발표하자 민병대원들이 무기를 버리고 민병대를 해체했다.
3.2.2.1.6. 에이브러햄 링컨[편집]
당시 미국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프리몬트의 노예해방선언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링컨은 노예해방은 "군사법 등의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그런 권력은 선출된 연방정부에만 있다고 보았다.[13] 링컨은 당시까지 미국 연방군을 지지한 켄터키 주 등 국경 지대의 노예제 지지 남부 주들이 위의 노예해방선언을 듣고 지지를 철회할까 두려워 했으며, 프리몬트의 노예해방선언을 들은 켄터키 주 민병대원들이 무기를 버리고 민병대를 해체한 것을 보고 프리몬트를 가만 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리몬트를 해임하면 프리몬트의 노예해방선언을 지지하는 북부의 노예해방론자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었다. 그래서, 1861년 9월 8일 링컨은 프리몬트에게 아래의 편지를 썼다.
1861년 9월 10일 프리몬트는 아내 제시 벤튼 프리몬트를 통해 백악관의 링컨에게 편지의 답장을 전달했다. 프리몬트는 "미주리 주의 상황은 링컨 대통령보다 잘 알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지 않는 한 노예해방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링컨은 이 답장을 읽고 분노했으며, 다음날 9월 11일에 편지를 프리몬트에게 써서 "노예해방선언 조항을 기존 연방법인 '남부연합군 소속으로 직접 전쟁에 참전한 노예들만 몰수하고 해방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라고 '직접 명령'"했다.[15]"Allow me to therefore ask, that you will, as of your own motion, modify that paragraph..."
"그러므로, 당신의 동의에 따라, 그 단락을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861년 9월 8일 링컨이 프리몬트에게 보낸 편지 [14]
3.2.2.2. 여파[편집]
3.2.2.2.1. 프리몬트의 해임[편집]
링컨은 프리몬트의 명령불복종을 가만히 둘 수 없었으며 처벌하는 것을 원했으나, 프리몬트를 지지하는 공화당 급진파의 심기를 거슬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프리몬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노예해방선언과는 관련이 없는 사유를 찾아야 했다. 미국 우체국장 몽고메리 블레어와 미군 병참장군 몽고메리 C. 메이그스를 프리몬트의 미군 육군 서부 방면군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서부로 파견하였으며, 이후 블레어는 링컨에게 "프리몬트는 미주리 주의 혼란 상태에 대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했다.[16] 게다가 미국 육군 부관 참모 로렌조 토머스는 프리몬트의 서부 방면군을 감찰하고 나서 프리몬트는 "완전히 무능하다"라고 링컨에게 보고했다. 링컨은 토머스의 보고를 언론에 흘리기로 결정했다.[17] 로렌조 토머스의 보고는 미국 대중의 분노를 불러왔고, 링컨은 1861년 10월 22일 프리몬트를 서부 방면군 최고사령관 직에서 해임했다.[18]
3.2.2.2.2. 크로스 키스 전투[편집]
토머스의 보고와 프리몬트의 해임은 프리몬트의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주었다. 이후 링컨이 프리몬트에게 두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 국경 지대의 산악 지역에 주둔한 미국 육군 부대를 통솔하도록 했다. 그러나 프리몬트의 부대는 1862년 6월 8일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난 전투 "크로스 키스 전투(Battle of Cross Keys)"에서 11,500명의 부대를 이끌어서 리처드 S. 유얼 남부연합군 장군의 5,800명의 부대와 싸웠지만 처참하게 패배했고, 링컨은 프리몬트와 존 포프 소장과 버지니아 방면군 사령관을 교체하도록 했다. 프리몬트는 이후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링컨에게 새 임명을 받기를 고대했지만, 끝내 링컨은 프리몬트를 신임하지 않았고, 프리몬트는 미군에서 사실상 불명예 전역해야 했다.
3.2.2.2.3. 링컨의 노예해방선언[편집]
다만 프리몬트의 노예해방선언은 이후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 역사학자 알렌 C. 구엘조(Allen C. Guelzo)는 링컨은 프리몬트의 선례를 보고 계엄령이나 일시적인 법이 아닌 연방정부에 의해 논란의 여지없이 미국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서술했다.[19] 프리몬트가 1861년 노예해방선언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링컨은 주 정부들과 합의해서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하는 것을 생각했으나, 프리몬트 선언문 이후 링컨은 "노예해방선언은 미합중국 연방 장군이 하는 것이 아닌 미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링컨의 깨달음은 1862년 9월 링컨의 노예해방선언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20]
3.2.3. 링컨 노예해방선언[편집]
남북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선언한 노예해방선언이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총 2개가 있는데, 1862년 9월 22일 선언한 노예해방 예비선언(Preliminary Emancipation Proclamation)과 1863년 1월 1일 선언한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lcamation), 공식 명칭 "포고문 95호(Proclamation 95)"이다.
3.2.3.1. 노예해방 예비선언[편집]
That on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sixty-three,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우리 주님의 해인 1월 1일, 1863년의 첫째 날, 미국 행정부는 미국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어느 주 또는 주의 일부 내에서 노예로 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육군과 해군의 권한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하며, 그들이 실제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에서도 그러한 사람들 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 억압하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1862년 9월 22일, 노예해방 예비선언# 中
3.2.3.2. 포고문 95호[편집]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나는 해당 지정된 주 및 주 일부 내에서 노예로 억류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우며, 따라서 앞으로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명령하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들의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해당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선언# 中
3.2.4. 두번째 노예해방선언[편집]
이후 1960년대 초 미국 흑인 민권 운동 당시 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이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만나서 "노예해방선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종 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선언을 "두번째 노예해방선언"이라는 이름으로 1963년 9월에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3.2.4.1. 마틴 루터 킹의 대통령 선언문[편집]
위 선언문은 킹과 킹의 동료들이 썼고, 준비된 선언문을 1962년 5월 17일 케네디에게 주었다.That any and all laws within the United States requiring segregation or discrimination because of race or color are contrary to the national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re detrimental and inimical to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t home and abroad.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인종 차별이나 차별을 요구하는 모든 법률은 미국 정부의 국가 정책에 반하며 국내외에서 미국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고 해롭다.
1962년 5월 17일, 킹의 대통령 선언문 中
3.2.4.2. 존 F. 케네디의 행정 명령 11063[편집]
그러나 케네디는 킹이 제의한 선언문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1962년 11월 20일 위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 명령은 사실상 미 연방이 자금을 댄 건물들에서 인종 분리를 불법화했다.That any and all laws within the United States requiring segregation or discrimination because of race or color are contrary to the national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re detrimental and inimical to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t home and abroad.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인종 분리나 차별을 요구하는 모든 법률은 미국 정부의 국가 정책에 반하며 국내외에서 미국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고 해롭다.
1962년 11월 20일, 케네디의 행정명령 11063# 中
이후 흑인 민권 운동에 관한 정보는 문서 참조.
4. 아시아[편집]
4.1. 한국[편집]
4.1.1. 김홍집 내각의 갑오개혁[편집]
자세한 내용은 갑오개혁 문서 참고. 조선 제249대 영의정 김홍집의 내각이 추진한 갑오개혁으로 조선의 노예제 제도였던 노비에 관한 법이 폐지되었다.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에 관한 법을 일체 폐지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1894년, 갑오개혁# 中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31 11:57:58에 나무위키 노예해방선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