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덤프버전 :
다른 의미에 대한 내용은 관치(동음이의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는 통치형태를 관치(官治)라고 한다.
2. 행정학적 의미[편집]
보통 행정학적으로도 관치는 자치(自治)에 반대되는 뜻을 가진다.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지방의 통치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에 속하는 일선기관을 지방에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통치형태라고도 본다.
국토가 좁고 행정적 파워가 강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대표적인 나라로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센고쿠 시대로 대표되는 역사적 전통 탓에 행정학적 의미의 관치는 앞서 열거한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했으나, '호송선단'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의미의 관치는 매우 강력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관치의 주요 특성은 일선기관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 기능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방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결정 권한이 없는 단점이 있고 복지가 열악하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서로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기관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지금 관치라는 용어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가운데 행정 문제에서는 주로 나오지 않고 주로 관치경제라는 말을 할 때 나온다. 즉 국민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 관치경제는 높은 확률로 정경유착을 유도한다.
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관치주의라고 부르며 또한 관에서 뽑은 관리자를 '관선'이라고 하고, 민간에서 뽑은 관리자는 '민선'이라고 부른다.
3. 경제학적 의미[편집]
경제학에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반대되어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는 걸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관치라는 말이 금융산업에서는 정말 많이 나온다.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간섭은 정말 심하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용어를 자주 쓴다. 관치금융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원인 중 하나로도 자주 지목된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우파 성향 정치인들도 전통적으로 관치금융을 선호했으며 이를 호송선단형 경제모델이라 부른다. 일본식 관치금융은 1960~8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1억 총중류'란 말로 대표되는 중산층의 전성기를 열었으나, 1990년대 이후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 전자산업 붕괴 등 경제적 몰락을 오히려 가속화시킨 독으로 작용했단 평가를 받는다.
관치금융의 아버지라 불리는 얄마르 샤흐트는 나치 독일의 국가은행 총재를 맡아 효율적인 일처리로 나치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독일의 재군비까지는 찬성했지만 전쟁에는 반대했던 이유로 히틀러에게 토사구팽당한다.
3.1. 단점[편집]
1960~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관치의 힘이라는 견해가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정희의 관치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관치의 경제 성과가 시장경제에 비해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장경제의 이점과 시장경제에 필수적인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성장하는데 관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3 19:19:48에 나무위키 관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