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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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직 판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었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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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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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3세이다.

광주 해남고등학교를 거쳐 1998년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판사,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판사, 연구법관을 지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광주지법 부장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으며 2024년 1월 사직했다.

2.2.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담당판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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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관심을 받았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았다.

2023년 10월 13일, 50일 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 번에도 외부요인(단식) 때문에 불출석하지 않았냐"며, "오늘 재판은 연기하되 27일 다음 재판에선 원칙대로 가겠다"고 말하며 이 대표가 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3. 판사직 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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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비슷한 시기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범죄 담당인 형사단독1부의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심리해왔다.[2]

부장판사들의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살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 왔는데 본인의 출생지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억울했다고 말하였다.


2024년 1월 19일, 법정에서 사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3]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가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자신의 사직과 총선 전 선고 불발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라고 재판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아직 약 1/3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부장판사로부터도 "격주에 한 번 기일 잡는 것 자체로 지연이 생겼다면 그건 본인이 초래한 것",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 주요 판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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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식물인간이던 부인과 이혼을 허용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후임병 2명에게 병영부조리를 저지른 선임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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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