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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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세대학교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처우 논란으로 인해 촉발된 투쟁으로 본 사건 이전에도 거의 매년 크고 작은 투쟁들이 있었다.

2.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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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쟁의 개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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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많은 시급 9390원을 받고 있는 노조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고 2022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통해 △청소‧주차직은 시급 400원 인상 △경비직 420원 인상을 용역업체에 권고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3월 말부터 샤워실 설치, 구조조정 취소, 시급 440원 인상을 요구하며 학내 집회와 출근길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2.2. 재학생의 청소 노동자 고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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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서의 노조 쟁의에 대해 여러 학생들이 소음을 이유로 확성기 사용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2022년 5월 9일 연세대 재학생 3명이 도서관 앞에서의 소음을 이유로 청소 노동자가 포함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연세대 분회 관계자에 대해 형사고소[1]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동수[2]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8만 6000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스피커를 학생회관으로 돌렸지만 시위 소리가 학생회관 건물에 반사되어 백양관과 중앙도서관에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해당 학생은 고소 1달전인 5월 에브리타임에서 "백양관에서 수업을 듣는데 방해가 되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은 도서관과 교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상 스피커를 도서관과 반대방향으로 설치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출신 변호사 10인은 7월 13일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의 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노동자를 고소한 연세대 학생은 7월 18일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 변호인에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구주와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구주와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측 변호사다.#

3. 노동자 처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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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소노동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고소인 중 한 명은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3백에서 4백만 원에 이르는 청소 노동자 월급을 고려하면 자신이 청구한 배상액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달리 해당 대학의 한 청소노동자가 언론 취재를 통해 공개한 2022년 5월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급여액은 208만 2천 원, 세금과 고용 보험료 등을 떼고 난 실수령액은 194만 7천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참고로 공과대학 청소노동자의 경우 현재 5명, 휴게공간은 공과대학 주차장 입구 옆에 있는 창고와 같은 공간인데 벽에는 겨울의 추위를 일부 막기 위해 종이를 붙여놓았고 문도 멀쩡하지 않은데다가 주차장 내부에 있는만큼 매연문제도 심각하다. 외부와 통하는 창문은 없고 주차장과 연결된 창문 하나만 있고 5명의 청소노동자가 잠시 누울 곳도 부족해서 4명은 가로로 한명은 세로로 누워야 한다. 씻을 곳도 없어서 담당하고 있는 층의 화장실에서 일하면서 혹은 일을 마치고 팔을 씻는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이다.

4.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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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세대학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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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학교 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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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인 학교는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1.2. 재학생 및 졸업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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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 :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며 연세대 측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 7월 7일 : 연세대 학내에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않는 당신이 부끄럽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되었다.#

• 7월 13일 : 연세대학교 졸업생 2373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소 사건이 참담하고 부끄러우며, 책임을 방기한 학교측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월 18일 : 연세대 동문 변호사 230명은 청소노동자와의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4.2.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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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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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18일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대표 출마선언 후 첫 일정이다. 간담회에서 이재명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3]
  참고로 이재명의 여동생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임했을 때 안양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과로로 생을 마감했다.

• 연세대학교 동문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7월 13일 연세대를 방문해 청소노동자들과 면담했다.#

4.2.2. 국민의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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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서울 관악구의원이 해당 시위를 반윤석열 정치 시위로 규정하고 고소한 학생측을 지지해서 논란이 되었다.# 해당 구의원은 지역구가 관악구 소속 임에도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 학생을 지지했는데 자신의 지역구 외의 이슈를 살피고 타 지역구의 문제를 국회의원도 아닌 기초의원이 참견한 점과 직접 집회에 가봤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가보진 않았고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한) 연세대생들한테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부터 해서 청소노동자 요구와는 상관없는 정치집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서 비판이 일었다.[4]
  애초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목적이 근무 환경의 개선인데다 급여 인상 권고처분을 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엄연한 정부기관이기 때문이다.

4.3. 기타 대학가 여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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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이 파업 시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세부별로 매우 찬성하는 편이 38.4%, 찬성하는 편이 52.1%였다. 다만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에 대해 남녀별로 의견이 갈렸는데 집회를 알고 있다는 의견은 여성 70.9%, 남성 61.5%였고 파업 시위가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여성 68.8%, 남성 29.2%였다.
  • 한편, 해당 인터뷰에서 서강대학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한 시간에 150만 원을 쓰고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인데 시급 400원을 올려달라고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인터뷰를 해 빈축을 샀다.[5]
    특히 개인 블로그에 "과외비 75만원 수입이 전부라며 자신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적어놓고 유튜브 브이로그에 본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올려놔서 더욱 빈축을 샀다.
    이에 해당 학생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고려대학교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여러 대학 사업장에서 비슷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고려대 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해서 철야농성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