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북한 공항·철도 개발 지원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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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기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비를 투입, 북한의 항공 및 철도 교통기반시설을 정비, 건설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및 정책을 추진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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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에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기하는 등 북한의 공항·철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인천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북한에 공항을 건립하고 기존 공항을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북한의 평양국제비행장, 삼지연공항, 원산공항 등 공군기지의 기능을 공유하는 공항의 항공편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결할 것으로 밝혀졌다. #

5월 1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정부 관계자는 "뜬금없이 과거 금강산 방문객 통계나 정부의 국민여행실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20년간 수요 증가를 예측하는 등 용역 결과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50개 이상의 공항 중 8개 공항을 대표공항으로 뽑고 라선시에는 1곳을 신설하는 등 9곳의 북한 공항을 보수하거나 신규로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