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프랑스 국민투표

1. 개요[편집]

---

1958년 9월 28일 프랑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로 80.63%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국민투표의 결과 프랑스 제5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2. 배경[편집]

---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제4공화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알제리 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1946년에 성립된 프랑스 제4공화국은 자신들의 식민지들을 지키고 싶었고 독립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 내부에서는 반식민주의자들이 대두하여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식민주의자들이 여전히 프랑스에서 강성한 여론을 형성하여 프랑스의 식민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독립 요구를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는 식민지들을 유지할 능력이 더이상 없어졌고 식민지들의 독립 요구를 무력으로 탄압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미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베트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1954년에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였고, 알제리 전쟁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는 다르게 프랑스에게 군사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게다가 프랑스 내외에서 알제리 전쟁에 대한 비난과 알제리 독립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프랑스의 정국도 불안해진다.

여기서 불안해진 프랑스의 정국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프랑스 군부였는데 군부는 1958년 반란을 일으키고 공수부대가 코르시카 섬을 점령하였다. 프랑스 군부가 샤를 드골 장군의 복귀를 외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파리로 진격하겠다는 협박까지 가하자, 결국 프랑스 정부는 드골의 복귀를 수용하고 그를 프랑스 총리로 임명하였다. 드골은 이후 의회의 투표를 통해 프랑스의 전권 위임과 개헌을 할 권리까지 위임받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개헌안(제5공화국 헌법)을 프랑스 제4공화국에 제시하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

또한 새로운 헌법은 프랑스 연합을 대체할 프랑스 공동체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고 있었다.

3. 투표 결과[편집]

---

국민투표 결과 제5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어, 10월 5일에 프랑스 제5공화국이 들어섰다. 샤를 드골은 이후 같은 해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프랑스 대통령은 권한이 강력해진다. 또한 프랑스 연합은 해체되어 프랑스 공동체로 대체되었다.

3.1. 지역별 결과[편집]

---

니제르와 기니는 국민투표 이전에 반대표 운동을 벌였으나 유일하게 기니에서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왔다. 프랑스는 이에 대한 찌질한 보복으로 기니에 진출한 프랑스 자본을 철수시킴은 물론 기니에 설치한 인프라를 모두 파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