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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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française

}}} ||
제정
1958년 10월 4일
헌법 제1호
현행
2013년 12월 13일
최근 수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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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프랑스 헌법(Constitution française)은 프랑스 공화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프랑스 최초의 헌법은 1791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현행 프랑스 헌법은 1958년 제정된 헌법이다.

2. 전문[편집]



2.1. 전문[편집]


PRÉAMBULE

Le peuple français proclame solennellement son attachement aux Droits de l'homme et aux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tels qu'ils ont été définis par la Déclaration de 1789, confirmée et complétée par le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 ainsi qu'aux droits et devoirs définis dans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
En vertu de ces principes et de celui de la libre détermination des peuples, la République offre aux territoires d'Outre-Mer qui manifestent la volonté d'y adhérer des institutions nouvelles fondées sur l'idéal commun de liberté, d'égalité et de fraternité et conçues en vue de leur évolution démocratique.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및 우애의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2.2. 제1조[편집]


ARTICLE 1ER

La loi favorise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ainsi qu'aux responsabilités professionnelles et sociales.

②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1]

2.3. 제1장 주권[편집]


DE LA SOUVERAINETÉ
[1] 2021년 3월 17일, 중도성향의 LREM당이 다수인 프랑스 하원은 프랑스 헌법 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싸운다"는 문구 삽입을 찬성 391표, 반대 37표로 가결했다. # 하지만 2021년 7월 10일, 우파성향의 LR당이 다수인 프랑스 상원은 이를 무산시켰다. #


2.3.1. 제2조[편집]


Son principe est :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⑤ 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다.

2.3.2. 제3조[편집]


Sont électeurs,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a loi, tous les nationaux français majeurs des deux sexes, jouissant de leurs droits civilset politiques.

④ 공민권과 참정권을 향유하는 성년이 된 프랑스 남성과 여성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2.3.3. 제4조[편집]


La loi garantit les expressions pluralistes des opinions et la participation équitable des partis et groupements politiques à la vie démocratiquede la Nation.

③ 법률은 다원적 의사표명을 보장하며 정당 및 정치단체가 국가의 민주적 존속에 공평하게 협력할 것을 보장한다.

2.4. 제2장 대통령[편집]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2.4.1. 제5조[편집]


Il est le garant de l'indépendance nationale, de l'intégrité du territoire et du respect des traités.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조약의 준수를 보장하는 사람이다.

2.4.2. 제6조[편집]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fixées par une loi organique.

③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Organic laws)으로 정한다.

2.4.3. 제7조[편집]


Il ne peut être fait application ni des articles 49 et 50 ni de l'article 89 de la Constitution durant la vacance de la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ou durant la période qui s'écoule entre la déclaration du caractère définitif de l'empêchemen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élection de son successeur.

⑪ 대통령이 궐위된 동안이나 대통령의 직무수행상 결정적 장해가 선언되어 그 후임자를 선출하는 기간 동안에는 헌법 제49조, 제50조 및 제8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4.4. 제8조[편집]


Sur la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il nomme les autr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met fin à leurs fonctions.

②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2.4.5. 제9조[편집]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éside le conseil des ministres.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2.4.6. 제10조[편집]


Il peut,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demander au Parlement une nouvelle délibération de la loi ou de certains de ses articles. Cette nouvelle délibération ne peut être refusée.

② 대통령은 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의회에 대하여 당해 법률 또는 일부 조항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심의 요구는 거부될 수 없다.

2.4.7. 제11조[편집]


Lorsque le référendum a conclu à l'adoption du projet ou de la proposition de loi,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omulgue la loi dans les quinze jours qui suivent la proclamation des résultats de la consultation.

⑦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제출법안이나 의원발의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법률을 공포한다.

2.4.8. 제12조[편집]


Il ne peut être procédé à une nouvelle dissolution dans l'année qui suit ces élections.

④ 선거가 실시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2.4.9. 제13조[편집]


Une loi organique détermine les emplois ou fonctions, autres que ceux mentionnés au troisième alinéa, pour lesquels, en raison de leur importance pour la garantie des droits et libertés ou la vi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Nation, le pouvoir de nomina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exerce après avis public de la commission permanente compétente de chaque assemblé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procéder à une nomination lorsque l'addition des votes négatifs dans chaque commission représente au moin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au sein des deux commissions. La loi détermine les commissions permanentes compétentes selon les emplois ou fonctions concernés.

⑤ 제3항에서 언급한 것 외에, 권리와 자유보장 또는 국민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구한 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직위나 직무들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각 위원회에서 나온 반대표의 합계가 상‧하 양원의 두 위원회 유효투표 수의 5분의 3 이상인 경우, 대통령은 임명할 수 없다. 관련 직위나 직무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로 정한다.

2.4.10. 제14조[편집]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ccrédite les ambassadeurs et les envoyés extraordinaires auprès des puissances étrangères ; les ambassadeurs et les envoyés extraordinaires étrangers sont accrédités auprès de lui.

대통령은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 특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외국의 대사, 특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2.4.11. 제15조[편집]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le chef des armées. Il préside les conseils et les comités supérieurs de la défense nationale.

대통령은 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방최고회의 및 국방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

2.4.12. 제16조[편집]


Après trente jours d'exercice des pouvoirs exceptionnels, le Conseil constitutionnel peut être saisi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le> Président du Sénat,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aux fins d'examiner si les conditions énoncées au premier alinéa demeurent réunies. Il se prononce dans les délais les plus brefs par un avis public. Il procède de plein droit à cet examen et se prononce dans les mêmes conditions au terme de soixante jours d'exercice des pouvoirs exceptionnels et à tout moment au-delà de cette durée.

⑥ 비상권한 발동기간 30일이 지난 후,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의할 목적으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최단 기간 내에 공시를 통해 의사를 표명한다. 헌법위원회는 당연히 이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비상권한 발동기간 60일 이내에는 상기와 같은 조건 하에, 그리고 동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사를 표명한다.

2.4.13. 제17조[편집]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le droit de faire grâce à titre individuel.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을 가진다.

2.4.14. 제18조[편집]


Hors session, l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sont réunies spécialement à cet effet.

③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양원이 소집된다.

2.4.15. 제19조[편집]


Les acte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tres que ceux prévus aux articles 8 (1er alinéa), 11, 12, 16, 18, 54, 56 et 61 sont contresignés par le Premier ministre et, le cas échéant, par les ministres responsables.

제8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54조, 제56조 및 제61조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행위 이외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총리가 부서(副署)하고, 경우에 따라 주무장관도 부서한다.

2.5. 제3장 정부[편집]


LE GOUVERNEMENT


2.5.1. 제20조[편집]


Il est responsable devant le Parlement dans les conditions et suivant les procédures prévues aux articles 49 et 50.

③ 정부는 제49조와 제50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5.2. 제21조[편집]


Il peut, à titre exceptionnel, le suppléer pour la présidence d'un conseil des ministres en vertu d'une délégation expresse et pour un ordre du jour déterminé.

④ 총리는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특정 의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을 대리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5.3. 제22조[편집]


Les actes du Premier ministre sont contresignés, le cas échéant, par les ministres chargés de leur exécution.

총리의 행위에 대해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장관이 경우에 따라 부서할 수 있다.

2.5.4. 제23조[편집]


Le remplacement des membres du Parlement a lieu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25.

③ 의원직의 대리는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제4장 의회[편집]


LE PARLEMENT


2.6.1. 제24조[편집]


L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sont représentés à l'Assemblée nationale et au Sénat.

⑤ 재외 거주 프랑스인들은 하원과 상원에 자신들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한다.

2.6.2. 제25조[편집]


Une commission indépendante, dont la loi fixe la composition et les règle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se prononce par un avis public sur les projets de texte et propositions de loi délimitant les circonscriptions pour l'élection des députés ou modifiant la répartition des sièges de députés ou de sénateurs.

③ 법률로 그 구성, 조직 및 운영 규정이 정해질 독립 위원회는 하원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의석 분배를 수정하는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다.

2.6.3. 제26조[편집]


L'assemblée intéressée est réunie de plein droit pour des séances supplémentaires pour permettre, le cas échéant, l'application de l'alinéa ci-dessus.

④ 해당 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적용을 위해 추가회의를 당연히 소집한다.

2.6.4. 제27조[편집]


La loi organique peut autoriser exceptionnellement la délégation de vote. Dans ce cas nul ne peut recevoir délégation de plus d'un mandat.

③ 조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임에 의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의원도 1명 이상의 의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를 할 수 없다.

2.6.5. 제28조[편집]


Les jours et les horaires des séances sont déterminés par le règlement de chaque assemblée.

④ 개의일수 및 개의시간은 각 의회의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2.6.6. 제29조[편집]


Le Premier ministre peut seul demander une nouvelle session avant l'expiration du mois qui suit le décret de clôture.

③ 폐회명령이 발하여진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오직 총리만이 새로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6.7. 제30조[편집]


Hors les cas dans lesquels le Parlement se réunit de plein droit, les sessions extraordinaires sont ouvertes et closes par 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국회가 당연 소집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개회 및 폐회된다.

2.6.8. 제31조[편집]


Ils peuvent se faire assister par des commissaires du Gouvernement.

②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2.6.9. 제32조[편집]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st élu pour la durée de la législature. Le Président du Sénat est élu après chaque renouvellement partiel.

하원의장은 당해 입법회기의 기간을 임기로 하여 선출된다. 상원의장은 개선이 이루어질 때마다 선출된다.

2.6.10. 제33조[편집]



② 각 의회는 총리 또는 소속의원의 10분의 1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7.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편집]


DES RAPPORTS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2.7.1. 제34조[편집]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pourront être précisées et complétées par une loi organique.

⑧ 이 조의 규정은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2.7.1.1. 제34-1조[편집]

Sont irrecevables et ne peuvent être inscrites à l'ordre du jour les propositions de résolution dont le Gouvernement estime que leur adoption ou leur rejet serait de nature à mettre en cause sa responsabilité ou qu'elles contiennent des injonctions à son égard.

② 결의안의 채택이나 거부가 성격상 정부의 책임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동 결의안은 수리되어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없다.

2.7.2. 제35조[편집]


Si le Parlement n'est pas en session à l'expiration du délai de quatre mois, il se prononce à l'ouverture de la session suivante.

④ 4개월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다음 회기 개회 시에 결정한다.

2.7.3. 제36조[편집]


Sa prorogation au-delà de douze jours ne peut être autorisée que par le Parlement.

②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7.4. 제37조[편집]


Les textes de forme législative intervenus en ces matières peuvent être modifiés par décrets pris après avis du Conseil d'État. Ceux de ces textes qui interviendraient après l'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Constitution ne pourront être modifiés par décret que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éclaré qu'ils ont un caractère réglementaire en vertu de l'alinéa précédent.

② 행정입법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은 꽁세이데따의 의견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 개정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가 본 헌법의 발효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입법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만 명령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

2.7.4.1. 제37-1조[편집]

La loi et le règlement peuvent comporter, pour un objet et une durée limités, des dispositions à caractère expérimental.

법률과 행정입법은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인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2.7.5. 제38조[편집]


A l'expiration du délai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les ordonnances ne peuvent plus être modifiées que par la loi dans les matières qui sont du domaine législatif.

③ 이 조 제1항의 기한이 만료되면 법률명령의 입법분야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2.7.6. 제39조[편집]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le président d'une assemblée peut soumettre pour avis au Conseil d'État, avant son examen en commission, une proposition de loi déposée par l'un des membres de cette assemblée, sauf si ce dernier s'y oppose.

⑤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 의회 의장은 의원 중 1명이 발의한 법안을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이전에 꽁세이데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7.7. 제40조[편집]


Les propositions et amendements formulés par les membres du Parlement ne sont pas recevables lorsque leur adoption aurait pour conséquence soit une diminution des ressources publiques, soit la création ou l'aggravation d'une charge publique.

공공재원의 감소 또는 공적부담의 신설이나 증가를 수반하는 의원발의법안 및 개정안은 접수될 수 없다.

2.7.8. 제41조[편집]


En cas de désaccord entre le Gouvernement et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intéressée, le Conseil constitutionnel, à la demande de l'un ou de l'autre, statue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② 정부와 해당 의회의 의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어느 한 편의 제소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8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한다.

2.7.9. 제42조[편집]


L'alinéa précédent ne s'applique pas si la procédure accélérée a été engag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45. Il ne s'applique pas non plus aux projets de loi de finances, aux projets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et aux projets relatifs aux états de crise.

④ 전 항의 규정은 제45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신속절차 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정법, 사회보장기금법 및 위기상황 관련 법안에 도 적용되지 않는다.

2.7.10. 제43조[편집]


À la demande du Gouvernement ou de l'assemblée qui en est saisie, les projets ou propositions de loi sont envoyés pour examen à une commission spécialement désignée à cet effet.

② 정부 또는 당해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특별히 지정된 위원회에 회부된다.

2.7.11. 제44조[편집]


Si le Gouvernement le demande, l'assemblée saisie se prononce par un seul vote sur tout ou partie du texte en discussion en ne retenant que les amendements proposés ou acceptés par le Gouvernement.

③ 개정안을 심의 중인 의회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제출하거나 수락한 개정안에 한해 그 전문 또는 일부에 대해 일괄투표한다.

2.7.12. 제45조[편집]


Si la commission mixte ne parvient pas à l'adoption d'un texte commun ou si ce texte n'est pas adop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e Gouvernement peut, après une nouvelle lecture par l'Assemblée nationale et par le Sénat, demander à l'Assemblée nationale de statuer définitivement. En ce cas, l'Assemblée nationale peut reprendre soit le texte élaboré par la commission mixte, soit le dernier texte voté par elle, modifié le cas échéant par un ou plusieurs des amendements adoptés par le Sénat.

④ 양원동수위원회가 공동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거나 그 의안이 전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결되지 않으면, 정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시 독회를 한 후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하원은 양원동수위원회에서 작성한 법안 또는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을 필요한 경우 상원에서 채택된 1개 이상의 개정안으로 수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2.7.13. 제46조[편집]


Les lois organiques ne peuvent être promulguées qu'après la déclaration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de leur conformité à la Constitution.

⑤ 조직법은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이 있은 이후에만 공포할 수 있다.

2.7.14. 제47조[편집]


Les délai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sont suspendus lorsque le Parlement n'est pas en session.

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2.7.14.1. 제47-1조[편집]

Les délai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sont suspendus lorsque le Parlement n'est pas en session et, pour chaque assemblée, au cours des semaines où elle a décidé de ne pas tenir séance, conformément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28.

④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거나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각 원에서 휴회결정을 한 주간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중단된다.

2.7.14.2. 제47-2조[편집]

Les comptes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sont réguliers et sincères. Ils donnent une image fidèle du résultat de leur gestion, de leur patrimoine et de leur situation financière.

② 공공기관의 회계는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회계는 동 기관들의 재정관리, 자산 및 재정상황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2.7.15. 제48조[편집]


Une séance par semaine au moins, y compris pendant les sessions extraordinaires prévues à l'article 29, est réservée par priorité aux questions des membres du Parlement et aux réponses du Gouvernement.

⑥ 제29조에 규정된 임시회를 포함하여 최소한 일주일의 본회의 중 1회는 우선적으로 대정부 질의답변시간으로 할당한다.

2.7.16. 제49조[편집]


Le Premier ministre a la faculté de demander au Sénat l'approbation d'une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④ 총리는 상원에 대하여 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승인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총리 및 내각이 하원을 건너뛰고 입법을 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원집정부제 치고는 굉장히 강한 권한을 정부 측에 부여한 조항인데, 이는 샤를 드 골이 정치 상황의 불안정화를 막고 자신의 정부가 어느 정도 의회를 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허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1958년 5공화국 헌법에 해당 조항이 들어간 이래 이 절차는 총 92번 사용되었으며, 가장 근래인 2023년에는 보른 총리가 이 절차를 이용해 연금개혁 법안을 하원 동의 없이 법으로 성립시킴으로써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2.7.17. 제50조[편집]


Lorsque l'Assemblée nationale adopte une motion de censure ou lorsqu'elle désapprouve le programme ou une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u Gouvernement, le Premier ministre doit remettr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démission du Gouvernement.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계획 또는 일반정책 선언을 부결하는 경우,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7.17.1. 제50-1조[편집]

Devant l'une ou l'autre des assemblées, le Gouvernement peut, de sa propre initiative ou à la demande d'un groupe parlementaire au sens de l'article 51-1, faire, sur un sujet déterminé, une déclaration qui donne lieu à débat et peut, s'il le décide, faire l'objet d'un vote sans engager sa responsabilité.

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제51-1조에서 규정한 의회 교섭단체의 요구에 따라 양원 중 한 의회를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토의를 수반하는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책임은 약속하지 않고 이를 표결하도록 할 수 있다.

2.7.18. 제51조[편집]


La clôture de la session ordinaire ou des sessions extraordinaires est de droit retardée pour permettre, le cas échéant, l'application de l'article 49. A cette même fin, des séances supplémentaires sont de droit.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폐회는 필요한 경우 제49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연기된다. 이를 위해 추가 회의가 당연히 개의된다.


2.7.18.1. 제51-1조[편집]

Le règlement de chaque assemblée détermine les droits des groupes parlementaires constitués en son sein. Il reconnaît des droits spécifiques aux groupes d'opposition de l'assemblée intéressée ainsi qu'aux groupes minoritaires.

원내 교섭단체의 권한은 각 원의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은 해당 원 내의 제1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의 특별한 권한을 인정한다.

2.7.18.2. 제51-2조[편집]

La loi détermine leurs règle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Leurs conditions de création sont fixées par le règlement de chaque assemblée.

② 그 조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원회의 설치 조건은 각 원의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2.8. 제6장 조약협정[편집]


DES TRAITÉS ET ACCORDS INTERNATIONAUX


2.8.1. 제52조[편집]


Il est informé de toute négociation tendant à la conclusion d'un accord international non soumis à ratification.

② 대통령은 비준을 요하지 않는 국제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2.8.2. 제53조[편집]


Nulle cession, nul échange, nulle adjonction de territoire n'est valable sans le consentement des populations intéressées.

③ 관련된 국민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은 무효다.

2.8.2.1. 제53-1조[편집]

Toutefois, même si la demande n'entre pas dans leur compétence en vertu de ces accords, les autorités de la République ont toujours le droit de donner asile à tout étranger persécuté en raison de son action en faveur de la liberté ou qui sollicite la protection de la France pour un autre motif.

② 그러나 망명요청이 상기의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한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2.8.2.2. 제53-2조[편집]

La République peut reconnaître la juridiction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traité signé le 18 juillet 1998.

공화국은 1998년 7월 18일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

2.8.3. 제54조[편집]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saisi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ar le Premier ministre, par le président de l'une ou l'autre assemblée ou par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a déclaré qu'un engagement international comporte une claus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l'autorisation de ratifier ou d'approuver l'engagement international en cause ne peut intervenir qu'après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대통령, 총리, 양원 중 한 의회의 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이 제소한 헌법위원회에서 특정한 국제협약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선언하면, 당해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은 헌법개정 이후에만 허가될 수 있다.

2.8.4. 제55조[편집]


Les traités ou accords régulièrement ratifiés ou approuvés ont, dès leur publication, une autorité supérieure à celle des lois, sous réserve, pour chaque accord ou traité, de son application par l'autre partie.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각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조건 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

2.9. 제7장 헌법위원회[편집]


LE CONSEIL CONSTITUTIONNEL


2.9.1. 제56조[편집]


Le président est nommé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Il a voix prépondérante en cas de partage.

③ 헌법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위원장은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재결권(casting vote)을 가진다.

2.9.2. 제57조[편집]


Les fonctions de membre du Conseil constitutionnel sont incompatibles avec celles de ministre ou de membre du Parlement. Les autres incompatibilités sont fixées par une loi organique.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부 각료직 또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기타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2.9.3. 제58조[편집]


Il examine les réclamations et proclame les résultats du scrutin.

② 헌법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2.9.4. 제59조[편집]


Le Conseil constitutionnel statue, en cas de contestation, sur la régularité de l'élection des députés et des sénateurs.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위원회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재결한다.

2.9.5. 제60조[편집]


Le Conseil constitutionnel veille à la régularité des opérations de référendum prévues aux articles 11 et 89 et au titre XV. Il en proclame les résultats.

헌법위원회는 제11조, 제89조 및 제15장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의 적법한 시행을 감시한다.

2.9.6. 제61조[편집]


Dans ces mêmes cas, la saisine du conseil constitutionnel suspend le délai de promulgation.

④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공포기간은 중단된다.

2.9.6.1. 제61-1조[편집]

Une loi organique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② 이 조의 시행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2.9.7. 제62조[편집]


L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ne sont susceptibles d'aucun recours. Elles s'imposent aux pouvoirs publics et à toutes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et juridictionnelles.

③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소를 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공권력 및 모든 행정권, 사법권에 우선한다.

2.9.8. 제63조[편집]


Une loi organique détermine les règle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du Conseil constitutionnel, la procédure qui est suivie devant lui et notamment les délais ouverts pour le saisir de contestations..

헌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심의절차, 특히 이의제기 기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2.10. 제8장 사법권[편집]


DE L'AUTORITÉ JUDICIAIRE


2.10.1. 제64조[편집]


Les magistrats du siège sont inamovibles.

④ 판사는 파면되지 않는다.

2.10.2. 제65조[편집]


La loi organique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⑪ 이 조의 시행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2.10.3. 제66조[편집]


L'autorité judiciaire, gardienne de la liberté individuelle, assure le respect de ce princip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②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당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칙을 준수한다.

2.10.3.1. 제66-1조[편집]

Nul ne peut être condamné à la peine de mort.

① 누구도 사형선고를 받을 수 없다.

2.11. 제9장 최고법원[편집]


LA HAUTE COUR


2.11.1. 제67조[편집]


Les instances et procédures auxquelles il est ainsi fait obstacle peuvent être reprises ou engagées contre lui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mois suivant la cessation des fonctions.

③ 이렇게 대통령으로 인해 중단된 고소 및 소송은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된 후 한 달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을 다시 이에 관여시킬 수 있다.

2.11.2. 제68조[편집]


Une loi organique fix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⑤ 이 조의 시행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2.12. 제9장 최고사법법원(삭제)[편집]


La Haute Cour de Justice (abrogé)


2.13.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편집]


DE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2.13.1. 제68-1조[편집]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est liée par la définition des crimes et délits ainsi que par la détermination des peines telles qu'elles résultent de la loi.

③ 국가사법재판소는 중죄 및 경죄를 정의하고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형벌을 결정한다.

2.13.2. 제68-2조[편집]

Une loi organique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⑤ 이 조의 시행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2.13.3. 제68-3조[편집]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sont applicables aux faits commis avant son entrée en vigueur.

이 장의 규정은 그 발효 이전에 범해진 사안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

2.14. 제10장 경제사회위원회(삭제)[편집]


Le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abrogé)


2.15. 제11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편집]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2.15.1. 제69조[편집]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peut être saisi par voie de pétition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une loi organique. Après examen de la pétition, il fait connaître au Gouvernement et au Parlement les suites qu'il propose d'y donner.

③ 조직법이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청원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 및 국회에 알린다.

2.15.2. 제70조[편집]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peut être consulté par le Gouvernement et le Parlement sur tout problème de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Le Gouvernement peut également le consulter sur les 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définissant les orientations pluriannuelles des finances publiques. Tout plan ou tout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à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lui est soumis pour avis.

정부와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성격의 모든 사안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중기 공공재정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계획법안에 대해서도 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성격을 갖는 모든 계획 또는 모든 국가계획법안은 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다.

2.15.3. 제71조[편집]


La composition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dont le nombre de membres ne peut excéder deux cent trente-trois, et ses règles de fonctionnement sont fixées par une loi organique.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23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구성 및 운영규칙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2.16. 제11장의2 시민권리보호관[편집]


LE DÉFENSEUR DES DROITS


2.16.1. 제71-1조[편집]

Le Défenseur des droits rend compte de son activité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au Parlement.

⑤ 시민권리보호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직무수행결과를 보고한다.

2.17. 제12장 지방자치단체[편집]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2.17.1. 제72조[편집]


Dan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République, le représentant de l'État, représentant de chacun des membres du Gouvernement, a la charge des intérêts nationaux, du contrôle administratif et du respect des lois.

⑥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정부대표는 국익, 행정감독 및 법률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2.17.1.1. 제72-1조[편집]

Lorsqu'il est envisagé de créer 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dotée d'un statut particulier ou de modifier son organisation, il peut être décidé par la loi de consulter les électeurs inscrits dans les collectivités intéressées. La modification des limit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eut également donner lieu à la consultation des électeur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③ 특별한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등록된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17.1.2. 제72-2조[편집]

La loi prévoit des dispositifs de péréquation destinés à favoriser l'égalité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⑤ 지방자치단체 간 평등을 위한 조정 대책을 법률로 정한다.

2.17.1.3. 제72-3조[편집]

La loi détermine le régime législatif et l'organisation particulière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et de Clipperton.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및 클리퍼턴(Clipperton)의 법제와 특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2.17.2. 제72-4조[편집]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Gouvernement pendant la durée des sessions ou sur proposition conjointe des deux assemblées, publiées au Journal officiel, peut décider de consulter les électeurs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située outre-mer sur une question relative à son organisation, à ses compétences ou à son régime législatif. Lorsque la consultation porte sur un changement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et est organisée sur proposition du Gouvernement, celui-ci fait, devant chaque assemblée, une déclaration qui est suivie d'un débat.

②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회기 중에 정부가 요청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요청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또는 입법제도에 대해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제청에 따라 전 항에서 정하는 제도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정부는 각 원에서 이를 선언하고 토론한다.

2.17.3. 제73조[편집]


La création par la loi d'une collectivité se substituant à un département et une région d'outre-mer ou l'institution d'une assemblée délibérante unique pour ces deux collectivités ne peut intervenir sans qu'ait été recueilli, selon les formes prévues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72-4, le consentement des électeurs inscrits dans le ressort de ces collectivités.

⑦ 제72-4조제2항에서 정하는 형식에 따라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법률로써 해외 데파르트망 및 레지옹을 지방자치단체로 대체하여 설치하거나 이 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단일 지방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2.17.4. 제74조[편집]


Les autres modalités de l’organisation particulière des collectivités relevant du présent article sont définies et modifiées par la loi après consultation de leur assemblée délibérante.

④ 이 조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밖의 특수한 구성 방식은 해당 지방의회의 자문을 받은 후 법률로 정하고 개정한다.

2.17.4.1. 제74-1조[편집]

Les ordonnances sont prises en conseil des ministres après avis des assemblées délibérantes intéressées et du Conseil d'État. Elles entrent en vigueur dès leur publication. Elles deviennent caduques en l'absence de ratification par le Parlement dans le délai de dix-huit mois suivant cette publication.

② 법률명령은 관련 지방의회 및 꽁세이데따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게재 즉시 발효된다. 게재 후 18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그 법률명령은 폐기된다.

2.17.5. 제75조[편집]


Les citoyens de la République qui n'ont pas le statut civil de droit commun, seul visé à l'article 34, conservent leur statut personnel tant qu'ils n'y ont pas renoncé.

제34조에서 정한 보통법상의 시민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공화국 시민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적 신분을 유지한다.

2.17.5.1. 제75-1조[편집]

Les langues régionales appartiennent au patrimoine de la France.

지역의 언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

2.18. 제13장 누벨칼레도니 관련 경과규정[편집]


DISPOSITIONS TRANSITOIRES RELATIVES À LA NOUVELLE-CALÉDONIE


2.18.1. 제76조[편집]


Les mesures nécessaires à l'organisation du scrutin sont prises par décret en Conseil d'État délibéré en conseil des ministres.

③ 투표 관련 조직에 필요한 조치들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후 꽁세이데따 명령으로 정한다.

2.18.2. 제77조[편집]


Pour la définition du corps électoral appelé à élire les membres des assemblées délibérantes de la Nouvelle-Calédonie et des provinces, le tableau auquel se réfèrent l'accord mentionné à l'article 76 et les articles 188 et 189 de la loi organique n° 99-209 du 19 mars 1999 relative à la Nouvelle-Calédonie est le tableau dressé à l'occasion du scrutin prévu audit article 76 et comprenant les personnes non admises à y participer.

③ 누벨칼레도니 및 지방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인단의 정의의 경우, 누벨칼레도니에 관한 1999년 3월 19일 조직법 제99-209호 제76조, 제188조 및 제189조에 언급된 협정은 상기 제76조에서 정하는 선거를 계기로 작성된 표를 참조하며, 이 표는 선거 참가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

2.19. 제13장 공동체(삭제)[편집]


De la Communauté(abrogé)


2.20. 제13장 제휴협정(삭제)[편집]


Des accords d’association(abrogé)


2.21.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편집]


DE LA FRANCOPHONIE ET DES ACCORDS D'ASSOCIATION


2.21.1. 제87조[편집]


La République participe au développement de la solidarité et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États et les peuples ayant le français en partage.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및 민족들 간의 연대의식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

2.21.2. 제88조[편집]


La République peut conclure des accords avec des États qui désirent s'associer à elle pour développer leurs civilisations.

프랑스는 그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화국에 제휴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22. 제14장 유럽공동체유럽연합(삭제)[편집]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t de l’Union européenne (abrogé)


2.23. 제15장 유럽연합[편집]


DE L'UNION EUROPÉENNE


2.23.1. 제88-1조[편집]

La République participe à l’Union européenne constituée d’Etats qui ont choisi librement d’exercer en commun certaines de leurs compétences en vertu du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et du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tels qu’ils résultent du traité signé à Lisbonne le 13 décembre 2007.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체결된 조약의 결과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관한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권한 일부를 공동으로 이행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한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에 공화국은 참여한다.

2.23.2. 제88-2조[편집]

La loi fixe les règles relatives au mandat d'arrêt européen en application des actes pris par les institutions de l'Union européenne.

유럽연합의 기관이 채택한 법령의 시행에 따른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2.23.3. 제88-3조[편집]

Sous réserve de réciprocité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signé le 7 février 1992, le droit de vote et d'éligibilité aux élections municipales peut être accordé aux seuls citoyens de l'Union résidant en France. Ces citoyens ne peuvent exercer les fonctions de maire ou d'adjoint ni participer à la désignation des électeurs sénatoriaux et à l'élection des sénateurs. Une loi organique votée dans les mêmes termes par les deux assemblées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상호주의원칙 및 1992년 2월 7일에 체결된 유럽연합 조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시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에게만 부여된다. 이 시민들은 시장, 부시장직을 수임할 수 없고, 상원의원 선거인단 지명 및 상원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의 시행조건은 양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가결된 조직법으로 정한다.

2.23.4. 제88-4조[편집]

Au sein de chaque assemblée parlementaire est instituée une commission chargée des affaires européennes.

③ 각 원에 유럽문제 담당위원회를 설치한다.

2.23.5. 제88-5조[편집]

Toutefois, par le vote d'une motion adoptée en termes identiques par chaque assemblée à la majorité des trois cinquièmes, le Parlement peut autoriser l'adoption du projet de loi selon la procédure prévue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89.

② 그러나 양원에서 5분의 3의 과반수로 동일한 내용의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에는,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회가 비준법안의 채택을 승인할 수 있다.

2.23.6. 제88-6조[편집]

À cette fin, des résolutions peuvent être adoptées, le cas échéant en dehors des sessions, selon des modalités d'initiative et de discussion fixées par le règlement de chaque assemblée. À la demande de soixante députés ou de soixante sénateurs, le recours est de droit.

③ 각 원의 의사규칙이 정하는 발의 및 토론 방식에 따라 상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회기 중에도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국민의회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이 제소하면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다.

2.23.7. 제88-7조[편집]

Par le vote d'une motion adoptée en termes identiques par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 le Parlement peut s'opposer à une modification des règles d'adoption d'actes de l'Union européenne dans les cas prévus, au titre de la révision simplifiée des traités ou de la coopération judiciaire civile, par le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et le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tels qu'ils résultent du traité signé à Lisbonne le 13 décembre 2007.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체결된 조약의 결과인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조약의 약식 개정 또는 민사사법공조(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요청을 위한 경우, 의회는 하원과 상원에서 동일하게 가결된 동의안의 표결을 통해서 유럽연합 법령을 채택하기 위한 규칙의 수정에 반대할 수 있다.

2.24. 제15장 개정(삭제)[편집]


De la revision (abrogé)


2.25. 제16장 개정[편집]


DE LA RÉVISION


2.25.1. 제89조[편집]


La forme républicaine du Gouvernement ne peut faire l'objet d'une révision.

⑤ 정부의 공화제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26. 제14장 개정(삭제)[편집]


De la revision (abrogé)


2.27. 제17장 경과규정(삭제)[편집]


Dispositions transitoires (abrogé)


2.28. 제16장 경과규정(삭제)[편집]


Dispositions transitoires (abrog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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