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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헌법
호주 헌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
호주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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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gislative Powe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vested in a Federal Parliament, which shall consist of the Queen, a Senate, and a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which is hereinafter called “The Parliament,” or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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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입법권
연방의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속한다. 연방의회에 여왕, 원로원과 민의원을 두고, 이하 “의회” 또는 “연방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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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 투명창 홀로그램에 새겨진 문구이기도 하다.
[1] 호주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제스처인데, 공교롭게도 이 5달러 신권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2016년 당시의 호주 총리는 공화파의 거두 맬컴 턴불이었다.
호주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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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vernor-General
A Governor-General appointed by the Queen shall be Her Majesty’s representative in the Commonwealth, and shall have and may exercise in the Commonwealth during the Queen’s pleasure, but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such powers and functions of the Queen as her Majesty may be pleased to assign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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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방총독
여왕은 연방총독을 임명한다. 연방총독은 연방에서 여왕 폐하를 대리하며, 여왕 폐하는 이 헌법에 의하여 연방총독에게 자신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연방총독이 이를 행사하고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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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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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lary of Governor-General
There shall be payable to the Queen out of the Consolidated Revenue fund of the Commonwealth, for the salary of the Governor-General, and annual sum which,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shall be ten thousand 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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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방총독의 급여
여왕은 연방통합세수자금에서 연방총독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급여의 액수는 연 1만 파운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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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방총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가를 받으면서 기존
$425,000이었던 연봉이
$495,000으로 인상되었다.
연방총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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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방총독의 급여) 연방통합세수자금에서 연방총독에게 지급할 급여의 액수는 연 49만5천 달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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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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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visions relating to Governor-General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relating to the Governor‑General extend and apply to the Governor‑General for the time being, or such person as the Queen may appoint to administer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but no such person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salary from the Commonwealth in respect of any other office during his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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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방총독에 관한 규정
연방총독에 관한 이 헌법의 규정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연방총독 또는 여왕이 연방정부를 관리하도록 임명한 자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여왕이 연방정부를 관리하도록 임명한 자는 연방총독 외의 직에서 연방정부를 관리하는 동안 연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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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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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ssions of Parliament
Prorogation and Dissolution.
The Governor-General may appoint such times for holding the sessions of the Parliament as he thinks fit, and may also from time to time, by Proclamation or otherwise, prorogue the Parliament, and may in like manner dissolv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ummoning Parliament.
After any general election the Parliament shall be summoned to meet not later than thirty days after the day appointed for the return of the writs.
First session.
The Parliament shall be summoned to meet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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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회의 회기
폐회와 해산
연방총독은 적절하게 의회의 회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총독은 포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의회를 폐회하거나 대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의회의 소집
의회는 선거실시영장 반환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소집되어야 한다.
최초의 집회
연방의회는 연방 성립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집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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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으로 연방총독은
호주 의회를 폐회할 권한을 갖는다. 어느 의회가 폐회한다는 것은 그 회기가 종료됨을 뜻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회기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는 기타 절차 없이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폐회하고,
국회의장 또는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개회하기 때문에 1년 중 국회가 개회중인 때보다 폐회중인 날이 더 많다. 그러나 호주 의회를 비롯해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의회는 오히려 폐회중인 때가 드물다.
그러나 의회가 폐회된다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 국회의 폐회와 같다. 하지만 폐회가 선언되면 의회에 계류중인 의안은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국회와 달리 폐회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 한국 국회의 의안은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계속 계류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계류중인 의안이 폐기되고, 이를 임기만료폐기라 한다.
폐회 조항이 사용되는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1977년 이전까지는 한 대수에 2번의 폐회가 이루어져 총 3개의 회기로 구분되었는데,
1978년부터
2013년까지의 모든 대수에서는 단 한 번도 임기 중 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 중 하원만 해산이 가능해, 임기 만료가 임박해 하원이 해산되고 의회가 폐회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상원이 독단적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하원의 해산과 의회의 폐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1990년부터의 관례가 되었다.
호주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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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Yearly session of Parliament.
There shall be a session of the Parliament once at least in every year, so that twelve months shall not intervene between the last sitting of the Parliament in one session and its first sitting in the next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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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회의 연례 회의
의회는 마지막 집회일로부터 다음 집회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지 않도록 연중 적어도 한 번 집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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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장 재정과 무역[편집]
7. 제6장 새로운 주[편집]
호주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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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Mode of altering the Constitution
{{{-4 This Constitution shall not be altered except in the following manner:
The proposed law for the alteration thereof must be passed by an absolute majority of each House of the Parliament, and not less than two nor more than six months after its passage through both Houses the proposed law shall be submitted in each State and Territory to the electors qualified to vote for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if either House passes any such proposed law by an absolute majority, and the other House rejects or fails to pass it, or passes it with any amendment to which the first-mentioned House will not agree, and if after an interval of three months the first-mentioned House in the same or the next session again passes the proposed law by an absolute majority with or without any amendment which has been made or agreed to by the other House, and such other House rejects or fails to pass it or passes it with any amendment to which the first-mentioned House will not agree, the Governor-General may submit the proposed law as last proposed by the first-mentioned House, and either with or without any amendments subsequently agreed to by both Houses, to the electors in each State and Territory qualified to vote for the ele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en a proposed law is submitted to the electors the vote shall be taken in such manner as the Parliament prescribes. But until the qualification of electors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ecomes uniform throughout the Commonwealth, only one-half the electors voting for and against the proposed law shall be counted in any State in which adult suffrage prevails.
And if in a majority of the States a majority of the electors voting approve the proposed law, and if a majority of all the electors voting also approve the proposed law, it shall be presented to the Governor-General for the Queen's assent.
No alteration diminishing the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of any State in either House of the Parliament, or the minimum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a St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increasing, diminishing, or otherwise altering the limits of the State, or in any manner affec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hereto, shall become law unless the majority of the electors voting in that State approve the proposed law.
In this section, Territory means any territory referred to in section one hundred and twenty-two of this Constitution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law allowing its representation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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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헌법개정방법
이 헌법은 다음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은 의회 각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각원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후 6개월 전 각 주와 준주의 하원의원선거권자의 투표에 부쳐야 한다.
연방총독은 각원 중 어느 하나(이하 “제1원”이라 한다)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이 다른 원(이하 “제2원”)에서 부결ㆍ폐기되었거나 헌법개정안에 제1원에서 동의하지 않는 수정안을 부쳐 의결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1원에서 같은 헌법개정안을 문제되는 수정안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하였으나 제2원에서 다시 부결ㆍ폐기되었거나 헌법개정안에 제1원에서 동의하지 않는 수정안을 부쳐 의결하는 때에는 제1원에서 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문제되는 수정안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각 주와 준주의 하원의원선거권자의 투표에 부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을 선거권자에게 회부한 때에는 의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 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원의원선거권자의 요건이 각 주와 준주마다 같아지기 전까지는 보통선거를 시행하는 주 또는 준주에서의 투표수는 찬성과 반대 각각 2분의 1만을 전체 결과에 산입한다.
헌법개정안이 과반수의 주에서 그 하원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고, 연방 전체 하원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연방총독에게 이송하고 연방총독은 여왕에게 그 재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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