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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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해외 음원 스트리밍 관련 갑질
2. 아티스트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관련
5. 웹소설 저작권 갑질 계약 논란


1. 과거 해외 음원 스트리밍 관련 갑질[편집]



SpotifyApple Music, YouTube Music[1]에서 카카오M의 계열사 소속인 가수들 노래를 포함한 많은 노래가 전혀 서비스 되지 않았다. 한국 계정에서는 카카오M이 유통하고 있는 가수들의 음원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가수 아이유의 음원이 없는 것이 대표적이었다.[2]

이 경우 국적을 한국에서 해외으로 우회하면 아이유 외 국내 계정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가수들의 음원들을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다. 당연히 국내 아티스트의 음원을 한국에서는 듣지 못하고 해외 계정으로 들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아이유와 멜론을 보유한 카카오M의 이런 독점 행위가 명백한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3]

그러나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2016년 Apple Music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Apple 쪽에서 국내 음원 수익 배분 조건과 비교해 너무 다른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다수의 국내 음원 유통사가 공급 계약을 거절한 이유였고,[4] Spotify는 카카오M과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다만 Apple Music은 배급사(소속사)가 아닌 창작자와의 직접적인 수익 배분 모델을 제시했고, 약간의 조정 끝에 이를 받아들인 다른 소속사의 음원은 서비스 중이다. 카카오M과의 계약이 불발되었던 것.[5][6]

결국 2021년 3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모든 국가의 Spotify에서 카카오M이 유통하는 음원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레딧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 카카오M에서는 기존의 해외 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해외와 국내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Spotify 측의 정책에 따라 현재 해외 계약은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Spotify의 해외 음원 시장이 엄청나다는 것을 고려하면, 카카오M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잡기는커녕 이대로 가다가는 오직 멜론카카오뮤직을 통한 국내 수익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이 된거나 다름 없는 상태다.[7]

현재 카카오M 계열사인 아티스트는 물론, 해외에서도 카카오M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 또한 카카오M을 통해 음원을 유통하던 소속사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 유통으로 바꿔서 Spotify에 내려갔던 음원을 새로 올리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YouTube Music이나 Apple Music에서도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카카오M 유통 음원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내려버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에픽하이타블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구의 책임인지를 떠나 기업들이 예술보다 욕심을 우선할 때, 고통받는 것은 왜 아티스트와 팬인가"라며 비판했으며, 결국 Spotify에서 내려갔던 Epik High Is Here 上 앨범은 에픽하이의 소속사인 아워즈 레이블로 유통사를 바꿔서 Spotify에 다시 음원을 올리게 되었다. #. 이후 YG독립 이후 발매한 음반들을 지니뮤직을 통하여 애플뮤직 등에 유통하고 있다.

J-POP이 전성기일 때도 일본 기업들이 이와 유사한 어이 없는 갑질을 해서 스스로 몰락했단 것을 생각하면, 카카오M의 만행은 단순히 해외기업에 대한 갑질뿐만이 아니라 K-POP의 위상과 인기가 한 순간에 하락할 수도 있는 쇄국정책 수준의 행동이다. 또한 이번 갑질은 단순히 카카오M뿐만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Spotify랑 음원 협상에 관해 나오는 찌라시가 여러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멜론 위상 지키기설, 두 번째로는 음원 로열티 협상 난항설, 세 번째는 무료 프로모션 기간 중의 정산 문제로 인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일단 첫 번째 가설은 옛날부터 돌던 가설이자 해외 음원 스트리밍 회사들이 국내 진출에 난항을 겪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되는 가설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 발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단지 멜론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음원을 안 주다가 고소를 당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Spotify가 국내에 정식 출시했을 때에는 이러한 가설의 설득력은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음원 로열티 관련 가설인데, 통상적으로 스트리밍 기준으로는 음원 유통 사이트가 40%, 제작사(소속사)가 44%, 작사/작곡가가 10%, 가수/연주자가 6%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다운로드 기준으로는 음원 유통 사이트가 30%, 저작권료로 70%로 배분된다.[8] # 다만, 해외 음원 업계는 유통/배급사 몫과 창작자 몫을 처음부터 따로 주는 구조이고, 창작자한데 로열티를 더 주기 때문에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로울지라도 유통/배급사한데는 불리한 조건이다. 그로 인해 협상에 난항을 겪는게 아니냐는 가설이다.

세 번째 가설인 무료 프로모션 기간 중의 정산 문제 가설이다. #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다. # 일단 Spotify 측에서는 이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추측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YouTube Premium 권을 한 달 무료 체험하게끔 해주는 YouTube Music은 어떻게 한국에도 음원을 내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게 되고, 또한 다른 유통사들은 그 3개월 동안 음원 수익 하나도 없이 하겠다는 거에 그대로 체결했다는 것인데 수많은 유통사 중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유통사가 안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게 된다.[9] 그리고 카카오M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입장인데 만일 Spotify에서 저런 조항을 내걸었으면 Spotify가 이러한 조항을 내걸었다는 입장을 공개했을 수도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점에서도 설명이 부족하게 된다.[10] 무엇보다 다수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Spotify 측에서 이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은 둘째치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카카오M이 훨씬 더 손해보게 되는데, 아이유처럼 카카오M 직속 소속사가 아닌 이상 나머지 소속사에서는 자체 유통을 하거나 지니뮤직, NHN벅스 등 다른 음원 유통 업체에 맡겨서 Spotify에 새로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음원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11] 결국에는 카카오M은 기존의 음원 유통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던 위상이 매우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12] 결국엔 카카오M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격.

결국 카카오M에서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 Spotify뿐만 아니라 카카오M에서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밝혔으며, Spotify는 경쟁사가 아닌 파트너로서 만일 경쟁사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또 다른 경쟁사인 FLO에도 음원 공개를 안 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13] #

2021년 3월 11일, 결국 Spotify랑 카카오M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 음원 배포는 2021년 3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되었다.

2021년 7월 20일, Apple Music 국내 진출 5년여 만에 Apple Music과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이로써 국내 서비스를 하는 국내/외 음원 스트리밍 회사들이 모두 다 음원 유통 계약을 맺게 되었다.

2022년 5월 옛 서울음반 시절 음반 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하고 있는 음원이 YouTube Music을 통해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2. 아티스트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관련[편집]


앞서 상술한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유통 계약 외의 아티스트와 유통사(카카오M) 간의 계약과 관련해서도 카카오M이 유독 까다로운 편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쏘스뮤직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당시 드림어스와 유통 계약을 맺고 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現 HYBE)에 인수된 후 최근 발매한 세븐틴뉴이스트의 앨범들은 드림어스에서 유통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발매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앨범들은 여전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아예 모든 음반 및 음원 유통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맡긴 여자친구는 드림어스는커녕, 빅히트 레이블(現 HYBE LABELS) 가수들이 YG PLUS로 유통사 변경이 발표된 후에도 감감무소식이었다.

다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유통 계약이 만료되면 1theK 채널에 올려져 있던 뮤직비디오들을 모두 삭제시키기 때문에[14]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뮤직비디오 기록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던 빅히트 측의 결정일 수도 있다.[15]

3.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실소유주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실소유주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국 관련 검열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국 관련 검열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웹소설 저작권 갑질 계약 논란[편집]


공정위는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최대치이다.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에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


[1] 일부 곡만 해당. 또한 유튜브 뮤직은 음원이 없어도 동영상을 음원처럼 들을 수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2] 해외 계정에서는 카카오M이 유통하는 음원들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2021년 3월 1일부로 Spotify에선 이마저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유통되었다.[3] 만약 카카오M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거부 한 것이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의하여 Spotify와 Apple Music등이 카카오M을 고소할 수 있다.[4] 기존의 국내 음원 수익 배분의 관행은 스트리밍 기준 배급사가 4, 저작자가 6, 다운로드 음원 기준 배급사가 3, 저작자가 7이다. Apple Music은 Apple 측이 28.5, 저작자가 71.5이다. # 요즘 들어서는 스트리밍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스트리밍 기준으로 협상을 할 테고, Apple은 국내 음원 업체보다 저작자에게 11.5%의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Apple Music은 저작료 중에서 유통/배급사 몫과 창작자 몫을 아예 처음부터 따로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의해서 카카오M에 돈이 적게 들어온다는 점에 의해 협상에 난항을 겪은게 아니냐는 추측 역시 있다.[5] 실제로 Apple Music은 스트리밍 1000회당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12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Spotify가 $7.5, YouTube Music이 $1.5(YouTube Premium 수익 별도)임을 생각하면 Apple Music은 음악을 만드는 원저작자와 좀 더 친화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처럼 대형 배급사에 소속되어 음원을 제공하는 가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좀 더 맞춤형이라면 맞춤형이겠지만.[6]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 끝에 협상되었는지 2021년 7월 20일부로 Apple Music에서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7] 그래서 한 때 멜론의 해외 진출설이 돌기도 했다.[8] 다만, 저작자 내에서도 세부 분배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히지 않았다.[9] 심지어 카카오M만큼 해외 스트리밍 업계에 음원 계약에 난항을 겪어야 되는 지니뮤직 역시 Spotify랑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악명 높다는 지니뮤직까지 계약을 체결할 정도면 저런 계약 조건을 걸었을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10] 다만, 계약 상세 조건을 공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M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11] 소속사 자체 유통 방식은 소속사한테도 수익면에서는 큰 이점을 가져오는데, 기존에는 카카오M한데 일정 수익을 배분했었어야 했지만 자체 유통으로 할 시에는 소속사에서 가져가는 수익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카카오M을 제외하고는 Spotify랑 소속사 둘 다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12] Spotify 입장에서는 카카오M 직속 소속사 음원을 제외하고는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손해가 적다.[13] 하지만 멜론에서 Spotify 한국 진출 이후로 앱 디자인 자체를 Spotify랑 유사하게 UI를 개편한 것을 보아 공식 입장하고는 다르게 Spotify를 견제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14] 허나 일부 영상에 경우는 유통사가 바뀌어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15] 여자친구는 이미 한차례 유통사를 변경하며 지니뮤직 채널에 올라가 있던 뮤직비디오들이 전부 삭제되고, 1theK 채널에 새로 업로드 되었던 사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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