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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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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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개최한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끝에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 해양수산부는 이날 아침 6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석간용으로 맞춰 10시 반부터 보도가능하다고 요청해 놓았다. 그리고 10시 반 해수부 담당자들이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배포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안이므로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다.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 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 6000만원, 일반 성인 남성 4억 6천만원, 일반 성인 여성 2억 9천만원, 일반 성인(무소득) 1억 6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받고,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여행자 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는다.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에서 배·보상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이다.참고자료(해양수산부),참고기사(뉴스1) 그리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관련 지역별 설명회를 가진다고 발표했다.참고자료(해양수산부) 브리핑이 끝나고 한 출입기자가 왜 위로지원금과 보험금까지 해수부가 보도자료에 적어 놓았냐고 질문하자, 박경철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장은 “기자들이 물어봐서 설명한 것으로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브리핑 발표 시간 및 관련 보도(뉴스타파)

뉴스기사에는 3월 30일 초안으로 나왔던 위자료 8000만원 기사와 너무나도 다른 댓글들이 달렸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액수가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핵심은 진상규명이 됐느냐, 피해자 가족들 의견이 반영됐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를 향해 "지금은 배·보상을 진행할 때가 아니다"라며 "참사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 밝히고 있는데, 진상규명부터 하는 것이 참사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그리고 유가족들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배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KBS)

SBS가 이날 참사 당시 구조 및 시신 수습 과정에 투입되었던 잠수사들에 대한 보도를 방송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바다에 뛰어들어서 잠수병이 생겼고, 그 때문에 뼈가 썩어가는 병까지 얻어서 생계마저 어렵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잠수사 20명에 대한 보상비로 8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모른다며 보상을 미루고 있다. 잠수사들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SBS)

인양문제에 대해서 '인양한다'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는 국민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정부가 인양에 대한 기술적 문제, 국민여론 등을 종합한 결과 선체를 인양키로 결정했다”면서 “현재 인양을 위한 막바지 실무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실었다.(국민일보) 그러자 해양수산부는 위의 기사가 오보라 밝히면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해 11월 11일 발표한 대로 “선체처리는 해역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
• 현재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기술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이며,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가 없음.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수원시민공동행동은 이날 수원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수원지역 시민행동 계획 발표 및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경기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지역위 연합회도 이날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제정안은 특위의 조사 대상인 해수부 등 공무원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특위의 핵심 업무를 장악해 진상 규명을 방해·은폐함으로써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대통령, 정부여당의 검은 의도”라고 주장했다.(기호일보)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의 제안을 무시한 전혀 새로운 안이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뉴시스)

세월호 참사 부산대책위원회도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민 서명운동과 규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16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10일에는 시민분향소를 다시 열 계획이다.(연합뉴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기억미사가 열렸다.사진 1,사진 2,사진 3,사진 4,사진 5(연합뉴스)

부산일보가 참사 관련 연작을 그린 김형대(49) 화가를 다룬 기사를 실었다. 김 작가는 참사 소식을 접한 뒤 2달 동안 붓을 놓았고, 이후 '이러다가 평생 붓을 잡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진도 팽목항을 두 번 갔다 온 뒤 매일 10시간 씩 세월호와 아이들에 관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 골목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세월호 1주기인 16일부터 31일까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전북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월 한달동안 추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날부터 한달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기간'으로 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를 거행한다.(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남부청사 다산관과 2일 오전 10시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청렴 콘서트, ‘우리들의 약속’을 두 차례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도교육청 전 직원, 교육장, 직속기관장, 공ㆍ사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장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청렴 콘서트는 4ㆍ16세월호 참사 1주년에 따른 희생자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헤럴드경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10일 오후 1시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세월호 참사로부터 1년. 우리는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가로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논의하는 추모 세미나를 연다.(뉴시스)

프랑스 파기법원(한국의 대법원 격)이 현지 시각으로 이날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를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FP통신은 "파기법원이 유씨를 본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원심을 뒤집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송환 요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사건을 맡았던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한국에서의 유씨 일가 재판 과정과 한국 정부의 송환 요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 인도를 결정했었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