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

1. 개요[편집]

---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2. 상세[편집]

---

청구권적 기본권은 헌법규정에서 직접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그 행사절차가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청원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외국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3. 종류[편집]

---

3.1. 헌법 제26조 청원권[편집]

---

청원권에 관해서는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나 지방의회에의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 참조.

3.2. 헌법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편집]

---

재판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3.3.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편집]

---

3.4.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편집]

---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2항. 이 항목이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명 '이중배상금지조항'[1]이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위헌법률조항이 헌법으로 격상된 말도 안되는 사건.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1987년 개헌 때 없어졌어야 할 조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별일 없는 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에 대한 판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 이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직접 다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징병제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특히 헌법 문언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

이 때문에 2항은 차후 국민투표를 통한 10번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아니 사라져야 할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3.5.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편집]

---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