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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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경상남도지사 시절[1] 경상남도에서 추진해왔고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도 추진해오고 있는 재정 긴축 정책.

민선 6기 경상남도지사에 취임한 2012년 12월 당시 경상남도의 채무는 총 1조 3,488억 원이었으나 꾸준히 부채를 줄이며 2016년 5월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 상태를 선언했다.

2. 경상남도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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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진 방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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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행정 개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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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64억 원을 절감했다.

• 선심성 사업 폐지
• 보조 사업 재정 점검
• 진주의료원 폐원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
• 복지 누수 차단
•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 계약 심사, 설계 변경 심사 강화
• 지방세 회계 감사
• 대형 건설 공사 집행 실태 감사

2.1.2. 재정 개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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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24억 원을 절감했다.

• 거가대로 재구조화
• 채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 지역개발기금 효율적인 운영
•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 채무 조기 상환 이자 절감

3. 대구광역시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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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에서도 경남에서와 같이 2조 3704억 원의 총 채무에서 첫 해 5천억 원, 임기 내 1조 5천억 원을 상환할 것을 선언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