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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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전 세계의 정책
2. 기술적 해결책
2.1. 열과 전기 생산
2.2. 운송업
2.3.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기
2.4. 기타 해결책
3. 제도적
3.1. 국제기구
3.2. 개별기관
4. 논란이 있는 해결책
4.1. 화석 연료 사용 줄이기와 원자력 발전
4.1.1. 전면적인 원자력 전환
4.2. 기술, 활동 통제
4.3. 인구감소
4.4. 경제체제 변화
4.5. 대도시 중심의 도시개발
5. 개인 수준의 해결책


1. 개요[편집]


지금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2100년경에는 지금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2.5~4.0 °C 상승한다.

지금 취한 행동의 거시적인 효과는 대략 10년 이내에 나타난다.

그러나 범지구적으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 온실기체를 큰 폭으로 감축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현재까지 인류가 올려놓은 기온이 다시 감소하는 것은 수백년 후의 일이다.

즉 인류는 수백년 후의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편리를 포기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온실기체 배출을 큰 폭으로 감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과 기업 수준의 노력을 넘어 국가 정책과 국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엔 이제 너무 늦었는가?”: NASA의 지구 온난화 해결에 대한 분석[1]




2023년 8월, 쿠르츠게작트 - 기후 변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 전 세계의 정책[편집]


기후 행동 추적기(climate action tracker)는 2013년부터 매년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제 행동(policies & action)에 따라 2100년 기온 상승 전망치를 나타낸다.

2013년: 3.7°C
2014년: 3.9°C
2015년: 3.6°C[2]
2016년: 3.6°C
2017년: 3.4°C[3]
2018년: 3.3°C
2019년: 3.0°C[4]
2020년: 2.9°C[5]
2021년: 2.7°C[6]
2022년: 2.7°C[7]

2. 기술적 해결책[편집]



2.1. 열과 전기 생산[편집]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5프로 정도를 열과 전기 생산이 차지하고 있다. 열과 전기는 건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열 부분에서는 히트펌프, 집단에너지, 폐열 이용, 태양열, 지열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건물에서는 냉난방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지열이나,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온수를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외부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액티브 하우스와 외부로 열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이 있다.

또한 발전소는 항상 피크 전력 수치에 맞는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저장 체계의 도입으로 피크 수치를 낮추어 이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2. 운송업[편집]


운송업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2021년 우리나라 기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15%를 운송업이 차지한다.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발전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발전 방식과 전력 체계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대체적으로 많은 동의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전기자동차든 수소자동차든 개인용 자동차 자체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므로, 대중교통 사용을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개인용 자동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차도를 줄이자는 트램 유행 등이 그것. 하지만 이것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중소도시나 교외 지역의 경우 도시구조상 혹은 재정상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은 보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철도의 에너지 효율성이 높음을 근거로 들며 철도시스템을 발달시켜 도로 및 항공 교통 수요를 철도로 최대한 이전시켜야 한다는 모달 시프트 주장이 존재한다.


2.3.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기[편집]


전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약 목표 달성 여부에 정답이 없으면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등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해수면 상승: 제방을 쌓거나, 고지대에 도시를 건설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해상도시를 짓는 방식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부산광역시가 이를 시험하는 중이다.#실제로 해수면 상승 문제가 폭염, 폭우, 가뭄 등의 이상 기후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인데, 당장 인류가 살아갈 육지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물은 육지보다 비열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둔화되고, 수온이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저수지 확충, 배수시설 확충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생산 감소는 식물공장, 수경재배등으로 막을 수 있다.


2.4. 기타 해결책[편집]




3. 제도적[편집]


독일의 과학기술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는 지구 온난화 해결은 결국 기술이 하며, 제도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3.1. 국제기구[편집]


온실효과 개념 자체는 온난화 시작 전인 19세기에도 있었다. 이산화 탄소를 비롯한 온실 기체들이 지구 복사를 흡수하여 온도가 상승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이 사회문제로 정식 거론한다. 1972년 보고서 이 보고서는 로마클럽의 인간, 자원, 환경 문제에 관한 미래예측 보고서다.[8] 즉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사회적 이슈로 거론된 건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로마클럽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천연 자원의 고갈, 이산화 탄소, 메탄 등의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며 앞으로 인류 사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1973년, 유엔환경계획이 설립되었고, 하위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한다. (이 외는 국가들의 모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다.)

1997년, 교토 의정서에 의해 탄소배출권 제도가 생겨났다. 이를 국가 내에서는 탄소세, 국가 간에는 탄소국경세라고도 한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국가에 돈을 물리자는 방안이다.


3.2. 개별기관[편집]


2007년 이후, 그린뉴딜 유행이 일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예산을 녹색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디까지 녹색으로 볼 것이냐는 분류가 논란이 된다(녹색분류체계, 그린택소노미(Taxonomy)). 예컨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반환경으로 분류하는 논쟁이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한국판 뉴딜이라며 게임, K팝, 화장품 등도 그린뉴딜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기도 해 논란이 있었다.

2016년~2020년 무렵, 각 국가, 정당, 단체, 기업들의 "기후위기선언", "기후비상사태" 선언 유행이 있었다. 이들은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의 투입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약속한다.

2020년 이후, 과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LOHAS,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모호한 개념들의 연장선인 다음 셋이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잣대로 쓰이기도, 마케팅의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 ESG -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기업을 친환경적으로 경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RE100 - (Renewable Energy) 기업이 제품을 내놓기까지 전 주기에서 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 CF100 - (Carbon Free) 기업이 제품을 내놓기까지 전 주기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4. 논란이 있는 해결책[편집]


사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보통 환경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야생동물들이나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간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궁극적인 이유는 환경 문제로 인해 인간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로 인간의 생활수준을 낮추어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해결책들도 제시되고 있다.


4.1. 화석 연료 사용 줄이기와 원자력 발전[편집]


일각에서는 현재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현재의 전력 시장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며 원자력 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원자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기에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상당하다. 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대체에너지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다.

반박하는 측에서는 현재 화석 연료 줄이기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비판한다. 이미 수백년간 화석 연료를 마음껏 태워가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 선진국들과 달리 개도국들은 제대로 된 인프라도 돈과 기술도 없어서 선진국과 달리 친환경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할 여력이 거의 없다.

그나마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 해결에 어느정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핵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세계 각 국가들의 자유로운 활용이 강제제약 당하는등 국력이 강한 타국들의 인위적인 간섭과 사용 제약이 있는 에너지 생산원이다. 즉 국가들이 짓길 원하고 유지하길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게 아니라 타국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허가하고 발전소 유지를 허가해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요소가 많은 에너지 생산원이다.


4.1.1. 전면적인 원자력 전환[편집]


원자력 발전은 현재 인류가 보유한 발전 방식 중 유일하게 대량의 열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음은 물론[9], 온실가스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발전방식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전력의 70프로 이상을 원자력에서 얻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원자력을 배제한 국제사회의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여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원자력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10] 에너지원이다.

모든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을 중단하고 이를 전부 원자력으로 대체한다. 모든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되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모든 자동차도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자동차로 전환한다. 온실가스 발생비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나 건물의 공조에 사용되는 열 에너지도 전부 원자력을 기반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형태로 바꾼다. 개별적인 가스나 기름 보일러를 통해 발생하던 열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전환하거나 원자력 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다. 농업이나 어업, 식품업 같은 다른 산업 또한 원자력에 의존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장점이라면 단연 현재의 기술력으로 확실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외의 모든 해결책은 어느정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요구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게 언제 어디서 무슨 기술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큰 변수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원자력과 전기, 집단에너지 기반의 인프라 전환은 확실하게 현재 존재하는 기술력만 이용하므로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 또한 원자로의 폐기와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한 단순무식한 계산이라는 반론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노후된 원전의 경우 안전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이것을 폐쇄하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수십년에 걸친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및 관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한 아직 없으며, 이 문제로 인한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원자력과 전력, 집단에너지 등 필요한 인프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에도 당연히 돈이 들어가며, 전국의 전기와 집단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2차 전지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가격이 매우 비싸서 보조금 없이는 당장 시장에서 철수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도 선진국이라면 이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쉽지 않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원자력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면 기후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바로 방사능 아포칼립스를 겪어야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방사능 아포칼립스 수준은 아닐지라도 국가 하나를 통째로 전복시킬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가지고 오는건 맞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간신히 버티고 있던 소련 경제를 완전히 박살을 내 놓았다.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 수산업 분야는 물론 각종 산업 분야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고, 사고 원전의 관리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4.2. 기술, 활동 통제[편집]


인간의 활동과 기술발전을 억제하고 통제하자는 것. (에코파시즘, 금욕주의, 반기술주의 등)

이들은 과학기술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는 가치관과 태도 자체를 확산시키자고 한다. 대부분의 대중들, 혹은 학자들은 대체에너지를 논하면서도 '당연히 해당 시점의 문명 수준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 역시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고갈의 대안은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대체 에너지를 얻는 쪽이어야 한다라는 좁은 시야에 갇히기 쉽다.

이 가치관에서는 현대 과도한 에너지 소비의 원인이 된 과학기술을 퇴보시키거나 억제해야, 또는 개인수준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보며, 인류의 문명수준을 퇴보시키는 것[11]만이 인류의 완전한 멸망을 막는 방법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해결책 역시 쉽지 않다. 이미 현대 문명에 익숙해진 인류가 전근대의 삶으로 갑자기 돌아간다면 적응하지 못하고 씨가 마를 것이다.[12] 스마트폰을 보면 알듯이,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었으나, 일단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일종의 중독 상태가 되는걸 넘어서 아예 삶 그 자체가 되므로 그것을 포기하기 힘들다. '나 하나쯤이야'를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결국 '나 하나쯤이야'는 없어질 수 없다. 공유지의 비극이 존재하는 한 대중에게 단지 캠페인을 펼친다는 것 역시 현실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게다가 이런 식의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하는 도덕주의적 주장이 되기 쉽고, '윤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윤리적 소비'를 하지 못하고 중산층 이상만 할 수 있다는 계급적 차별이 생기게 된다.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권장할 만 한 것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소비자만이 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환경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과학기술로 인해 잉여생산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여파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대두된 것이지, 사실 과학기술의 개발로 인해 효율성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환경이 보호된 부분들도 적지 않다. 만약 가스버너보일러가 없어 아궁이온돌만 가지고 요리와 난방을 했다면 심각한 산림 파괴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가스보일러의 열효율은 이미 90프로를 넘었다. 소량의 화석연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반면 아궁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배어내고 불에 태워야 겨우 겨울을 날 수 있다. 아궁이의 사방으로 열이 유출되고 화로의 배기가스 온도는 매우 높으며[13], 아궁이에 한번 붙은 불을 함부로 끌 수도 없다. 나무를 직접 태우는 것은 각종 대기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킨다. 만약 서울의 모든 가정이 아궁이로만 요리와 난방을 했다면 유독가스와 산림 파괴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에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농업 또한 사실 현대에 들면서 효율의 상승을 통해 과도한 환경파괴를 억제하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적절한 사례가 한반도 북부에 있다.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각종 사회문제로 인해 기술과 경제활동을 등한시하다가 식량부족으로 인해 수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 시기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자연자원을 이용하였기에 수많은 산림과 자연자원이 파괴되었다. 산림은 황폐화되었으며 야생동물은커녕 남한에서는 오히려 골칫거리인 길고양이고라니들마저 황폐화 돤 자연환경으로 인해 다 죽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주민들이 잡아먹어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난리를 친 적이 있다. 철강 공업을 위해 전통 용광로인 토법고로를 만들라고 지시였는데 산림만 파괴시키고 철강 생산성은 안 나와서 망했다.

그리고 이 또한 실효성이 있을 지도 의문이다. 당장 북한만 해도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당국 몰래 난방을 하고 있다. 북한의 난방기기는 대부분 전기인데 당국에서 전기를 절약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전기난방을 금지시켜 버렸다. 북한은 통제가 일상이 된 국가라서 그나마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미국이나 유럽, 한국같은 나라에서 저런 짓을 했다간 단두대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4.3. 인구감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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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을 줄이는 10가지 방법들. 그 중 1위가 아이를 한 명 덜 낳는 것인데, 2위부터 10위까지 합쳐도 1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자동차를 1년 모는 것이 약 2.5톤을 배출한다면 한 명 더 낳은 아이가 1년 배출하는 탄소는 58.6톤에 달한다. 출처

이 관점은 인구의 급증과 과잉 자체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인구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인류 생존에 필요한 식품, 물품 등을 만들고 처리하는 데에만 엄청난 환경파괴가 뒤따른다. 게다가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는 인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14] 온실가스 배출은 더욱 증가 예정이다. 하지만 인위적 인구감소는 비윤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려면 국가 수준의 학살이 벌어져야 한다는 점이 문제.

이 관점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출산을 줄이자.[20]
    • 산업화 국가에서 자녀를 한 명 덜 가질 경우 매년 59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탄소를 고배출하는 미국의 경우 자녀 한 명당 9600 톤이 넘는다(!). 1년을 자동차 없이 살면 2.5톤이 줄어드는데 비해 엄청난 차이다. 실제로 출산파업(Birthstrike)이라는 단체가 존재한다.[15]
    • '인구는 국력'인 경우가 많고[16],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므로 정부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는 태도를 취하곤 한다. 선진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있지만, 미래의 경제상황이나 과학기술 수준, 종교나 사고방식의 변화에 따라 이 가치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 개도국이 '많이 낳고 많이 죽는' 상황에서 위생이 개선되면 '적게 낳고 적게 죽는' 저출산 사회로 변경시키는 것. 대한민국의 80년대 정관수술 장려, 중국의 90년대 한자녀정책 등.
    • 사회공학[17]적으로 보자면, 미국이나 유럽, 중국처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지에 존재하는 사회문제들을 사회 전반에 도입하는 것도 저출산 촉진, 지구 온난화 해결 측면에서는 효과가 아주 직빵이다.[18][19] 물론 사회 문제를 도입한다는 점이 상당히 거슬리긴 하겠지만, 일단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도 아래 두 방식과는 달리 적어도 사람 목숨만은 안 건든다. 이 밖에도 전반적인 인권 침해 정도가 아래보다는 훨씬 덜하다. 물론 이 나라들에서 도입하는걸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나 일본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권은 문화 자체가 다르기도 하다. 당장 한국에서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교육 문제를 북미에 적용하려고 해도 북미 사람들에게는 그 정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대학에서는 한중일 출신의 동양인들이 성적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동양인들의 입학성적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동양인만 입학 커트라인을 올리는 정책도 있었으나 인종차별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적도 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도 기후 문제로 살 곳이 많지 않은 캐나다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드넓은 영토를 보유한 미국에서는 딴 데다가 집 지으면 그만이다. 한국처럼 자산이 부동산에만 몰빵되어 있는 구조도 아닌데다가 집을 지으면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서 굳이 집을 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인간의 사망을 늘리자. (맬서스 트랩적 상상)
    • 2006년, BBC에서 살아있는 지구 2 다큐멘터리를 통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인류가 멸종한 이후 10,000년 정도 지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인류 출생 이전 수준(섭씨 6도 내외)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 2011년, 미국 카네기연구소는 사람이 많이 죽고 문명이 파괴되었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급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예컨대 칭기즈 칸이 세계 인구 1/4를 학살해 지구 온난화가 200년 늦춰졌다. # # 이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 칭기즈 칸이나 히틀러가 친환경적인 인물이란 말이 나왔다. 반면 산업혁명도 넘보던 송나라의 멸망으로 지구 온난화 대처가 늦어졌다는 반론도 나왔다.
    • 2014년, 많은 학자들이 전세계 1자녀 정책을 하든, 3차 대전이 일어나든, 인간의 숫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21] 2011년의 '인구통제' 아이디어는 다행히 묻혔다. #
    • 2017년 호주에서, 2018년 네덜란드에서, 2022년 스위스에서, 안락사 기계 '사르코'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
    • 이는 인간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에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특히나 논의가 전쟁, 집단학살로까지 이어진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4. 경제체제 변화[편집]


일부에서는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가 과다한 불필요한 탄소배출을 일으킨다고도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극도로 에너지 낭비적이며[22], 무한한 이윤추구와 생산 및 판매욕구 탓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며,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당장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아야 돈을 얻는 전통적 자본주의와, 적게 만들고 집단 수준의 금욕이 필요한 지구온난화 해결은 잘 맞지 않는다. 계획적 구식화가 한 예시로, 이윤추구를 위해 물건을 오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게 만든 것이다.

또한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살더라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려면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구 온난화 해결에 노동계급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고 본다.[23]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학기술이 무한히 발전하는 것이 '절대선'이자 '모든 일의 만능키'라거나, 문명 수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욕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 관점에서도 대부분이 동의한다. 다만 그 해법은 개인이나 의식개혁 문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결책 역시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해결책과 달리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대중, 학자, 자본가, 정부 등이 많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의 대립으로 치환되어 좌우논쟁 양상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급진적 해법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나 종종 제시되고 있다.[24]

자본주의의 대체제의 부재도 이 관점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20세기 말의 소련식 사회주의 및 이에서 파생된 각 공산주의 체제들도 환경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경우 국가 수준의 통제에서 오는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며, 이윤 추구의 주체가 기업에서 국가나 다른 집단으로 바뀔 뿐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 예시로 소련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환경보호는커녕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할당량을 채우기만을 위한 불법포경으로 북방긴수염고래절멸위기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 #

만약 정말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가 모든 생산을 완벽히 통제한다면 환경오염은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한 병폐와 생활수준의 감소가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자본주의에서 다른 체제로의 전환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도 문제. 당장 현대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모든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체제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라도 자본주의 체계를 원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대중의 반자본주의에 대한 나쁜 인식, 반자본주의 진영 사이에서의 내분[25] 등으로 사실상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된다. 당장 모든 자본주의적 편익을 버리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북한이 되자는 소리인데, 당연히 이를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탄소세 등으로 자본주의를 제어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큰 혼란 없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과도한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오히려 탄소배출을 줄이면 이윤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 탄소세로 인한 가격의 증가, 그리고 과도한 이윤추구의 문제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이 많다.


4.5. 대도시 중심의 도시개발[편집]


흔히 대도시화가 환경 문제를 이르킨다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도시화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제로 지방을 소멸시키고 모든 인구를 대도시에 집결시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하자는 주장이다.

일단 대도시화를 통해 인구밀도를 상승시키면 주민들의 이동거리가 줄어든다. 직장에 출근하거나 마트에 가는 등 일상적인 이동 대부분을 수 킬로미터 내로 줄일 수 있다. 즉 교통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대도시화를 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비효율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동거리가 짧기에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26] 도시에서는 촘촘한 대중교통의 보급으로 차량의 교통분담을 줄여 이 비효율을 상당히 완화할수도 있다. 사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서울이 어지간한 도시보다 인구 대비 교통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편이다. 택배, 배달대행 같은 물류서비스의 효율이 증가하여 화물 분야에서도 에너지 낭비가 줄어든다.

두번째로 인프라 보급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대한민국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도 좁은 국토 덕분이었다. 각종 환경규제가 빠르게 적용되고 새로운 절감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기에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쉬워진다. 대표적인 예시가 지역난방으로 각종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와 결합하여 냉난방으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

만약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농업, 제조업, 관광업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부 수도권, 부울경 등 주요 도시 몇개로 집결시킨다면 효율성의 증가로 인해 인구 대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공화국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현 시점에서 무분별하게 대도시화를 가속화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서울은 너무 광역화되어서 수십 킬로미터 밖의 지역에서 출퇴근을 서울로 하는 등 오히려 비효율[27]과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중이다. 서울 공화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대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서울 공화국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이촌향도로 인해 주로 도시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어업, 제조업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지 않고 국토가 고르게 발전된 국가일 경우 더욱 이 방법을 쓰기 어렵다. 실제로도 일부 도시공학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의 도시 계획이 비효율적이라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저밀도 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 처럼 극단적인 대도시화 또한 많은 사회문제를 이르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둘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4.6. 우주개발[편집]


단기적으로는(20년 이내)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광업으로 희토류를 가져오는 것, 우주에서 태양광발전 후 전파로 지구에 에너지 공급하기 등이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20년 이후) 우주 거주구, 우주 개척, 테라포밍 등의 상상이 있다.

지적되는 점으로는 2022년 시점까지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인간 및 물자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며 온실가스를 크게 배출한다는 것이다. 당장 우주개발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공상과학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하였으며,[28] 소행성 광업이나 우주 태양광발전 등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비용뿐만 아니라 현실성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 그렇다면 지구와 비슷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외계 행성 중 실제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았는지도 거의 불확실하며 기술 개발도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행성으로의 이주는 현재로부터 먼 미래에나 논의가 가능해질 일이다. 지구온난화 진행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하기 전에 임계점에 도달해 인류가 멸종해버릴 확률이 높다.

4.7. 에어로졸 살포[편집]


대기에 에어로졸을 살포해서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주장이다. 이 해결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오히려 태양빛을 반사시켜 지구 온난화의 가속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

CrashCourse의 창업자인 행크 그린(Hank Green) 또한 국제연합이 2020년부터 정작 이산화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는 줄이지 않고 이산화황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면서[29]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며 지적했다. #

대략 3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각각 다음과 같다.

  • Stratospheric aerosol injection, SAI: 성층권이산화황을 살포해 태양빛을 반사시킨다.
  • Marine cloud brightening, MCB: 대기에 바닷물을 살포해서 구름의 반사율을 증가시킨다.
  • Cirrus cloud thinning, CCT: 권운에 에어로졸을 살포해서 적외선의 반사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 IPCC는 위의 세 가지 방법 모두 대기의 온실가스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특히 냉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산화황산성비를 일으키기도 하고 생명체에게 유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논란이 심하다.

2023년 6월 백악관에서 해당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


5. 개인 수준의 해결책[편집]


파일:60optionsGHG.png

2022년 IPCC 6차 보고서는 위와 같은 순서로 인류에게 공식 권고한다.[30][31]

이외에도 선진국의 한 인간이 평생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발전소들이 수 초만에 생산하는 탄소에 불과하므로, 정치적인 메세지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을 펴는 정치인에게 지지 및 표를 보내거나, 경제적으로는 친환경 제품을 파는 기업의 제품구매 및 투자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

사실 이 발전소와 공장들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개인의 소비로 인한 것이다. 필요이상의 공산품과 식료품을 소비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사서 소비하는 문화를 가진다면 낭비되는 잉여자원들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안 써서 버리게 된다면 전부 낭비되는 것이다.

[1] 요약: https://climate.nasa.gov/faq/16/is-it-too-late-to-prevent-climate-change[2] 파리기후협약이 설정되었다.[3]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전반적인 기후 대응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4] 기후 위기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정도로 환경단체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해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에서 최종 탈퇴하였으며, COP25합의는 실패했다.[5] 코로나 19가 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전세계 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해이다. 이로 인해 COP26합의가 2021년으로 미뤄졌다.[6]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전세계 각국들은 잇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감축 목표를 올렸다. 하지만 중국은 2060년, 인도는 2070년으로 설정했다.[7]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8] 로마클럽은 1968년 4월 서유럽의 각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로마에서 결성한 연구기관이다. 세계 52개국의 학자와 기업인, 전직 대통령 등 각계 지도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병기에서부터 남북문제, 공해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기술혁신의 이면에서 불거진 현대사회의 문제를 세계적인 시야에서 해결하려는 국제단체다. 각종 세계 문제를 논의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9] 지열의 경우는 안정적이기는 하나 양이 많지 않다. 태양열이나 풍력의 경우에는 양도 적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수력의 경우도 생각보다는 안정적이나 기후에 영향을 받고 이 또한 양이 적다.[10]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없다는 가정하에서[11] 어느정도까지 퇴보시켜야 하는지는 관점마다 다르다. 극단적인 부류는 산업화 이전까지 퇴보시켜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12] 전근대에는 현대보다 질병도 더 많고, 의료 기술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다. 필요한 것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현대인들은 많지 않다.[13] 콘덴싱 가스보일러의 경우 열효율이 95프로를 넘고 배기온도도 45도 정도 밖에 안된다.[14] 이는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의 영향이 크다. 생활수준의 증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생활수준 증가=더 많은 소비, 더 고급스러운 소비(고기, 자가용, 전기 등)=지구온난화 증대로 이어진다.[15] 인구를 1억까지 줄이면, 만일 이들이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열 배나 뿜는다 해도 지구 온난화 진행 속도는 지금보다 무려 8 배나 줄어든다.[16] 1차와 2차 산업은 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3차와 4차 산업 또한 인구 풀이 넓을수록 더 우수한 인력을 얻을 수 있고, 시장도 활성화되기에 인구가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과거 한국이나 중국의 저출산 정책처럼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의 인구는 제한해야 한다.[17] 내용 전달을 위해 일본에서 쓰는 의미의 해당 단어를 씀.[18] 특히 이러한 인권 문제에 더욱 민감한 서구 선진국은 이보다 덜한 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19] 물론 이러한 사회 문제 하에서도 사람 목숨을 위협할 수는 없게끔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 집시, 티베트인 같은 소수민족들은 저출산 문제가 민족 말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본 정책에서 예외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20]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출산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면 반출생주의가 된다.[21] 일시적으로는 줄겠지만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원래대로 돌아간다.[22] 실제로 인류가 먹을 식량은 충분함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아에 시달리며,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그리고 식량과 물품을 이리저리 운반하고 소비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된다.[23] 많은 노동계급은 원래는 지구 온난화 해결에 참여할 여력이 없거나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노동계급 문제와 연관된다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24] 국내에 번역된 책 중에는 조너선 닐의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참고.[25] 같은 반자본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관점이 같지 않다. 20세기 소련식 사회주의부터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등 관점이 다르며, 이들 사이에서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26] 시골에서는 수십 키로를 달려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에서는 수 키로 내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27] 대도시화의 장점은 거주지 근처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너무 도시가 광역화되어서 이 장점이 희석되어 버린 것.[28] 기상위성 등이 지구온난화 연구에 큰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줄이지는 못했다.[29] 대략 화산 폭발 하나의 양이 줄었다고 한다.[30] 위의 막대그래프에서 빨간 선은 전세계 케이스들의 중위값~최빈값이며, 이 효과 양에 따라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다. 박스의 상하단 및 내부의 X표시는 전체 케이스들의 25%, 50%, 75% 위치를 의미한다. 박스에서 뻗어나온 선은 '사분위(quartile)' 길이의 1.5배까지 뻗어나온다. 점은 그 선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웃라이어(Outlier)다.[31] 다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은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수도, 오히려 크게 늘릴수도 있는 기술이다. 환경에 따라 적용을 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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