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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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역시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편집]
광주광역시는 17대부터 21대까지 5번의 총선에서 대전광역시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갔다.[2] 자치구는 물론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크지 않은 대전광역시와는 달리 광주광역시는 자치구별로 인구의 차이가 커서 선거구 역시 불합리하게 조성되었다.
선거구가 축소되는 것을 막고자 자치구 경계를 조정했거나 20대 총선 때에는 아예 동구와 남구를 합쳐서 갑/을로 구성해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인구가 감소해 선거구 통폐합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편집]
2.2. 광주광역시의 인구 변동[편집]
21대 총선 이후 광주광역시의 인구 변동은 다음과 같다.[4]
위의 표를 보면, 21대 총선 이후 광주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동구는 원도심 재개발과 내남지구 등의 영향으로 소폭으로 늘어고 있지만, 단독으로 선거구를 구성하기에는 많이 모자른다.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는 '동구·남구 을'과 '서구 갑/을'이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이들 세 선거구 중 서구 갑은 수치상으로는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다른 두 곳은 여전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3. 광주광역시 원도심의 선거구 조정[편집]
광주광역시 중 영산강 서쪽에 자리한 광산구는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옛 광산군 비아면 지역[5]과 그 외 지역으로 선거구를 조정해도 되지만, 엄청난 면적 차이로 인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해도 괜찮다.
문제는 원도심에 해당되는 영산강 동쪽 지역[6]인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 동구도 늘어나는 인구 수가 적다.
21대 총선 이후, 영산강 동쪽의 광주광역시 원도심 지역은 확실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동구·남구 을'과 '북구 갑'이 지역 재개발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이나마 증가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다.
여기에는 상술했듯이 소폭 증가세지만, 인구 하한선에 엄청 못 미치는 동구를 서구, 남구, 북구 중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들 방안 자체가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다.
2.3.1. 동구·서구 합구안[편집]
해당 안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서구를 합쳐서 갑/을로 편성하는 주장에서 나온 것으로 지방의회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고 획정이 가능하며, 인구에 비해 과대대표가 된 광주광역시의 의석 수를 1석 줄이면서도 선거구 인구 편차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만약 이대로 획정된다면 현 광주광역시의회(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동구 전 지역과 서구 제1선거구(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그 외 서구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이다. 그 외 기존 동구와 합쳐졌던 남구는 단일 선거구로 가고, 북구는 현상 유지 혹은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을 선거구의 일부 동을 갑 선거구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 다만, 두 지역이 과거 하나의 선거구였던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였으며, 동구 및 서구로부터 북구와 남구가 분구[7]되기 전이었으며, 도시철도나 광주천 내 다리와 연결되있다고는 하나, 도시철도는 북구를 거쳐서 가고, 현 동구와 서구의 경계가 약 350m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성립되어 획정을 하더라도 그 모양을 두고 게리맨더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등 여러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 하지만, 위의 반론은 게리맨더링의 개념 즉,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부자연스럽게 획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 광주광역시는 15대 총선 이후 대부분 민주당계 정당의 표가 높게 나와 선거구의 모양을 가지고 '게리맨더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 의석 수가 적정 의석보다 1석 많은 거 자체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사항은 '96헌마74결정례'에서 목포시·신안군 을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판결의 내용과 비슷하며,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영천시·청도군[8]이나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9], 서구·동구[10]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사례[11]처럼 생활권은 불일치하지만 인구 수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획정한 선거구는 꽤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2.3.2. 동구·북구 합구안[편집]
이 방안은 북구와 동구를 합쳐 갑/을로 나누는 것으로 이대로 획정된다면 현 광주광역시의회(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동구 전 지역과 북구 제1선거구 및 제3선거구, 제2선거구 中 오치동을 제외한 지역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나머지 북구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이다. 그 외 남구는 단일 선거구, 서구는 갑/을 분구나 단일 선거구로 갈 수 있다.[12] 아니면 동구, 북구 합쳐서 3석으로 획정하는 대신 서구의 행정동인 풍암동을 남구로 넘겨서 서구·남구 갑/을 형태의 특례 선거구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위의 '동구·서구 합구안'과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의 지역구 의석 수가 1석 줄어들고 선거구의 경계는 상술된 안보다 훨씬 편하지만, 동구와 북구의 인구 총합이 약 53만에 달해 선거구 상한선에 육박한 상태의 선거구가 나오면서 동시에 인구가 적은 '서구 갑/을'과의 편차가 상당히 심해진다.
2.3.3. 동구·남구 합구안[편집]
어차피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의 평균 인구가 내려가고 있어 기존 상하한선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에 기존 지역구들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밀고 있지만, 상술하다시피 외곽을 빼고는 도시인 광주광역시[13]에서 적정 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갖는 것 자체에 타 지자체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4. 총평[편집]
사실 광주광역시는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적정보다 많은 의석 수를 가져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발현하는 공직선거법 25조 2호 조항을 따라야 한다."라면서 거듭 지역구 유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일단 광주광역시는 이름 그대로 광역시이며 그중에서도 대전광역시와 함께 자치군 없이 순수하게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외곽 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있지만[14], 이를 근거로 '외곽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린벨트 지역이 있으니 농어촌이다.'라는 논리는 다른 5개 광역시 모두 외곽 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린벨트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만이 이를 근거로 지역구 의석 보장을 요구하기에는 당위성이 떨어진다.
일부 지역을 조정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면 되는 영산강 서쪽의 광산구와는 달리 옛 광주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영산강 동쪽 지역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동구를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물론 동구가 남구와 합구하여 재분할 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에 인구가 미달하지는 않지만, 광주광역시는 적정의석보다 배정의석을 많이 받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석을 줄여야한다면 동구를 서구 혹은 북구와 합쳐 재분할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아는지,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노력을 기울었지만, 정치권 간 이해충돌 속에서 2022년 하반기에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 이번 총선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획정안에서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전과 인구 비례당 선거구가 비슷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광주의 선거구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타 시도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2] 20대 총선까지는 대전광역시가 6석, 광주광역시가 8석이었고, 20대 총선 이후로는 대전광역시가 1석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8석인 광주광역시보다 적다.[3]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4] 다만, 상술된 각 선거구별 관할 구역 중 '동구·남구 을' 중 남구 지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구로 묶여 있어서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에는 따로 계산해야 한다.[5] 현재 광산구의 행정동으로 보면, 비아동, 첨단 1~2동, 신창동, 신가동, 운남동, 수완동에 해당하며, 과거 광산군 시절에도 비아면 지역이 군내 2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6] 물론 광주광역시의 중심지인 상무지구나 북구 첨단지구, 남구 효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있긴 하다.[7] 북구는 광주시 시절이던 1980년에 기존 동구와 서구 일부를 떼어 형성된 곳이며, 남구는 1995년 광주광역시로 승격이 된 직후에 서구에서 분구되었다.[8] 도로 1곳(921번 지방도)으로 겨우 연결되었지만, 정작 이들 지역을 가려면, 가운데에 낀 경산시를 거쳐가야 한다. 다만, 이 쪽은 경산시의 인구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건 해당 선거구 문서 참조.[9] 이 쪽은 기존 남부 3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가 인구 미달되면서 보은군과 산맥으로만 인접한 괴산군과 연결되었다. 이 쪽은 서로 왕래하려면, 청주시나 경상북도 상주시를 거쳐가야만 한다.[10] 두 지역을 포함해 중구, 영도구를 비롯한 부산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자 통합 선거구를 구성한 것인데, 영도구가 중구와 밀접해 서로 합치면서 구봉산 능선을 경계로 둔 두 지역이 한 선거구를 구성했는데, 이 두 지역을 왕래하려면, 중구 지역의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11]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으로 편입된 강화군은 적은 인구 탓에 단독 선거구 편성이 어려워, 계양구(15대), 서구(16대~19대)와 같은 선거구를 구성하다가 서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20대 총선부터는 원도심(중구, 동구)+옹진군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다.[12] 서구의 현재 인구가 국회의원 지역구 상한선(278,000명)을 넘지만, 분구 시 선거구 하한선에 근접한 수준이다. 다만, 2022년 12월 말 기준 분구상한을 초과하고 지역구의 평균인구가 내려가고 있는 만큼 서구가 1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13] 각 구의 외곽 지역의 행정동 중에는 동이라기보다는 면에 가까운 지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 광역시 중에 대전과 더불어 자치군이 없다.[14] 행정동을 기준으로 북구 석곡동 및 건국동, 서구 서창동, 남구 대촌동, 광산구 임곡동, 본량동, 삼도동, 평동, 동곡동 지역으로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일반적인 면의 인구 수준인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나마 서창동과 대촌동, 평동에는 공단이 있으며, 건국동은 남쪽에 주택가가 많이 있어서 인구가 다소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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