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20대 대선 공약
덤프버전 :
상위 문서: 심상정 1. 개요[편집]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대선 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주4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
2. 심상정의 핵심공약[편집]
2.1. 신노동법[편집]
- 정의로운 노동
-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정의로운 시간
- 주4일제 도입
-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 정의로운 임금
- 평등수당 제도 도입
- 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정의로운 일자리
-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도입
-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제
- 정의로운 노동환경
- 상병수당 도입
- 전국민통합건강보험 도입
- 산업재해보험 허가제에서 선보장제도로 전환
- 정의로운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 누구나
- 단체협약 확장제
-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및 산별교섭체계 마련
2.2. 심상정케어[편집]
-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 모든 국민에게 어떤 치료든 1년에 총 1백만 원까지만 부담
- 의학적 목적의 진료라면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
- 독일: 연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 (연봉 5천만 원 기준, 같은 효과)
- 전국민 주치의제도
-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 받기
-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상급병원과 연계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 누구나 아프면 월급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소득의 70%)
2.3. 다당제 책임연정을 이끄는 첫 대통령[편집]
- 청와대 권력 분산
-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 청와대 수석제도 폐지,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 남녀동수내각 · 세대연대내각 운영
-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으로
- 행정부 법안제출권 폐지
- 예산편성권, 감사원 국회이관
- 선거제도·교섭단체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 책임연정
- 대권이 강한 나라에서 시민권이 강한 나라로
- 광역단체장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강화
-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편집]
숫자는 정책 순위를 나타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참조.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4. 지역별 공약[편집]
4.1. 인천[편집]
기후비전평화도시
심상정의 인천 공약
- 인천을 ‘기후비전평화도시’로 지정
-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
- 인천시가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GM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
-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종료,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 이익 등을 지역사회와 논의해 추진하고 자원순환 인프라도 구축
- 공공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위해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하고 중앙감염병병원 및 인천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시민의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한 지역 주치의제도 확대
- ‘평화수도 인천’의 토대를 구축, 서해5도를 불가역적인 평화경제협력지대로
4.2. 광주[편집]
신민주주의특별시
심상정의 광주 공약
-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하여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생명, 인권,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 ‘아시아 민주인권공원’ 건립,‘아시아 미래 민주주의센터’ 마련, ‘국립 민주주의 연구소’ 설치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기록물 보존시설을 확충하고, 5.18 세계기록유산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역사를 적극적으로 세계 시민들과 공유
-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위해 2040년까지 에너지자립도시를 달성, 2040년까지 광주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광주-전남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
-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대학에 과감한 R&D투자로 의료, 의과학분야의 인재 양성, 의료, 의과학,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하여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의료격차를 해소
- 광주형 일자리를 넘어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실시
4.3. 전남[편집]
녹색전환선도지구
심상정의 전남 공약
- 전남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전환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친환경 농어업 지원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폭 투자
- 농수산업을 ‘국가식량안보’의 차원으로 격상
- ‘농민기본소득’을 도입
- 농지는 농민들의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분명한 원칙 마련하여 철저히 살핌
- 전라남도 서남권의 풍력발전단지 및 태양광 발전단지에 2030년까지 80조를 투입하고, 도민들을 위한 상시 일자리를 창출
-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만 노리고 무분별하게 농지 등을 전용할 수 없도록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어촌 녹색전환 위원회’ 마련
-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의료격차를 해소
4.4. 전북[편집]
재생에너지혁명특구
심상정의 전북 공약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
- 2023년에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진 해수유통 계획 앞당길 것
- 전북이 미래산업의 동력원이 되도록 새만금 태양광 발전량을 2GW 수준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사회 및 도민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
-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하에 재검토
-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업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생활대책을 보장
- 전북을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온전히 전환,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노후 관용상용차 조기교체를 지원, 전북지역에 미래상용차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장치 부품기업을 육성
4.5. 부산[편집]
녹색산업혁명도시
심상정의 부산 공약
- 급조된 가덕도 신공항 계획 철회
- 부산을 ‘일자리 사회보장제’의 시범지역으로 추진하여 부산지역부터 ‘실업제로 –일자리보장 존(zone)’을 지정하고, 지역 시군구마다 ‘일자리 보장센터’를 설치
- 부산대 등 지역 대학에 과감한 투자
- 지역 내 조선, 자동차, 기계 등 탄소기반 산업을 고도화하여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 IT, 풍력발전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 및 네트워크화
- 수도권 기업에게 지역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추진
4.6. 경남[편집]
공존경제특구
심상정의 경남 공약
- 창원대, 경상대 등 경남 지역대학에 과감히 투자
- 조선, 자동차, 기계 등 탄소기반 산업을 고도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산업으로 전환
-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 IT, 풍력발전 등 미래산업을 녹색 비전을 바탕으로 제대로 육성
- 부품소재 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창원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학연기술연구소를 설립, 협동종합상사를 설립해 중소기업 상품의 국내외 판매를 적극 지원
4.7. 대구[편집]
녹색창의도시
심상정의 대구 공약
- 대구를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녹색모빌리티 전환을 선도, 탈탄소 자동차 부품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녹색교통과 녹색운송 기술 및 서비스 연구에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통해서 빈틈없이 교육 지원, 소득 지원, 전환 지원
- 대구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기대중교통 도입, 자전거 우선도로를 대거 확대하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대구형 공유자전거를 도입,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및 대구-광주 내륙철도 개발 적극 지원, 대구의 도심공원 확충
- 대구의 중소 벤처 기업들의 주4일제 전환을 적극 지원, ‘주4일제 혁신기업’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일자리 마련,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올리고 산학협력지원
- 확실한 공공방역 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 마련, ‘대구 제2의료원 건립’ 예산 반영
4.8. 충북[편집]
생명공존발전 선도지역
심상정의 충북 공약
- 충북을 팬데믹 시대의 백신기지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에 백신 연구 지원. 정부 주도하에 연구 인프라와 백신 생산기반 확대.
- 녹색 바탕 위에 주거, 의료, 교통 등 공존발전 모델 적용: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원도심공동화 현상 해결(그린리모델링 지원, 태양광 무상공급).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신규 버스는 전기버스 도입.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 솔라레일로드 구축. 월30만 원 농민기본소득. 태양광 난개발 해결 위해 녹색전환위원회 구성.
- 청주 · 음성의 신규 LNG발전소 건설 전면 백지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50% 확대 목표 수행.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적극 검토. 청주 신청사 건립 시 에너지자립률 100%로.
- 흥덕사 완전복원 국가과제로 추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 국가 주도로 적극 홍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병행 지원을 통해 충북 문화관광 역량 강화.
4.9. 강원[편집]
녹색평화경제특별도
심상정의 강원 공약
- 글로벌 녹색치유지구로 육성 : 교통접근성 추가 증대. 녹색치유관광 정부주도로 대대적 투자.
- 녹색평화경제 거점, 유럽행 고속열차 기점으로 : 남북산림협약 추진. 북한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철원-평강 평화생태영농특구 지정. 강릉-제진-원산-TSR 철의 실크로드 연결.
- 전국민 주4일제로 관강객 2억 명 시대 개막 : 사시사철 관광 전환. 신노동법 통한 비정규직 관광업 종사자 소득 및 권리 보장. 레고랜드 비정규직 문제 조정.
-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특구 지정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설립.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1가구 1태양광 무상공급.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백지화. 초고압 송전탑 문제 해결.
- 강원지역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전국민 먹거리기본법 통해 농수산물 유통 순환 체계 구축.
4.10. 제주[편집]
대한민국의 환경수도
심상정의 제주 공약
- ‘제주 4.3항쟁’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특별법에 보상으로 명기된 국가의 책임을 배상으로 정정, 배상금액과 가족관계 특례조항을 제주 4.3 유족들의 뜻에 따라 반영, 행불희생자들의 유해발굴도 중단없이 계속
- 제주도를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공식 지정하고, ‘완전생태도시’로 전환, 임기 내에 제주도 재생에너지 비중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 ‘제주에너지 공사’ 위상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남부발전ㆍ한국전력공사ㆍ제주도로 3분 되어 있는 에너지 주체를 일원화, 제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제3 고압직류 송전기술(HVDC) 연계선을 통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제주도민의 삶을 개선
-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렌터카는 신규 차량의 경우 전기차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은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
- ‘녹색입도세’를 도입하고, 세수는 전액 재생에너지 확충과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
- 제주를 ‘녹색일자리 특구’로 지정하고, 녹색벤처기업 육성, 기존 녹색기업의 이전, 범녹색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
- 농어민들에게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 농기계 및 농어업시설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무상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지원
- 생태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
- ‘제주 농어업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대체 작물 지원, 어장지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5.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07:39:39에 나무위키 심상정/20대 대선 공약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