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하남선/노선 형태 변경 논란

  관련 문서: 수도권 전철 3호선/연장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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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송파하남선노선안.jpg

송파하남선 노선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과 노선 형태 변경과 관련한 사안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2.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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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의 광역 교통대책으로서 교산신도시 발표와 함께 동시에 공개되었다.[1] 당시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신도시에 수도권 전철 3호선이 연장 직결된다고 발표하였고, 하남 내 택지지구인 감일지구를 경유하여 하남 구도심까지(연장안 계획에 따르면 종착지는 하남시청역) 연결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교통대책은 2020년 6월까지는 국토부 공식계획상 유효한 것으로, 원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신도시 3호선 연장 광역 교통대책을 백지화하고 3가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2]

해당 내용은 1안이 기존의 3호선 연장 계획을 그대로 승계하는 안, 2안이 경전철을 잠실역으로 곧장 연결하는 안, 3안이 트램을 역시 잠실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사실상 2안의 신규 경전철 건설구상이 대외적으로 강제되는 안이나 다름없었다. 실제 국토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부터 이미 3호선 하남 연장은 백지화되고 경전철로의 신노선 전환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떠돌아다니고 있었고[3], 담당부서인 국토부 또한 교산지구 주민들이 3호선 연장을 원하기보단 강남, 잠실로 직결하여 향하길 원하고 있다며, 경전철로 해당 노선계획을 변경하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자 해당 계획에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이 앞장서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감일지구는 교산신도시 예정지 바로 앞에 위치한 하남 지역 택지지구로, 서울 송파구 직접에 근접해 있는데다 3호선 연장과 동시에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3호선 연장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역으로 판단되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감일지구 총연합회와 감일지구 교통대책위(현 감일지구 주민연합회)는 사실상의 육탄전을 불사하며 경전철 신설 반대 여론을 펼쳐나갔는데, |당초 예정되었던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설명회장 단상을 점거하며 이를 무산시키기도 했다.[4]

동시에 이 과정에서 당시 하남시장이었던 김상호가 정치권의 약속을 받고 3호선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고 경전철을 앞장서 추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5] 시장은 해당 소문이 악의적인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으나 3호선을 대신한 경전철로의 노선변경을 다른 사람도 아닌 지자체 시장이 직접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아야 했다. 또한 3호선 하남 연장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송파하남선 경전철 신설을 서울 송파구가 먼저 국토부에 제안하고[6],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LH 그리고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감일지구 교통대책위를 통해 제기되었다.[7] 오금에서 시작되는 3호선 계획을 잠실에서 시작되는 경전철 계획으로 변경하여, 잠실과 오금을 잇는 새로운 서울시내 Y축 노선을 신설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직접적으로 교통수혜를 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국토부가 발표한 경전철 계획대로라면 오금동과 방이동에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주민들은 잠실과 직결로 연결되는 신규 지하철 노선이 생기기에 서울 지하철 8호선 환승이나 서울 버스 3314, 서울 버스 3315, 서울 버스 3318 등에 의지하던 잠실 이동이 훨씬 간편해지기에 큰 교통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했다.

하남시가 3호선을 포기한 이유가 정치인의 사익과 서울시 송파구를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에, 노선에 연관된 주민들뿐만이 아닌 하남 시민 전체가 분노하여 들고 일어났다. 행동주체인 하남 감일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3호선 원안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8], 하남시와 하남지역 정치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주민들의 맹비난에 시달렸다. 화들짝 놀란 정치권과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시장이 앞장서서 3호선을 포기했다는 루머에 시달리던 하남시는 송파하남선 경전철 신설 계획을 반대하며[9],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3호선 하남 연장만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10],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하남 지역 정치인들 또한 한목소리로 3호선 연장 지지성명을 앞다퉈 발표했다.[11]

결국 주민들의 비난과 정치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국토부 또한, 사실상 확정해두었던 송파하남선 경전철 신설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금 하남에 3호선 연장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12]

그러나 하남지역으로의 3호선 연장이 다시 추진되어 확정되고 공타까지 통과된 시점에거, 당시 하남시장이 정치권의 약속을 받고 송파하남선 3호선 연장을 포기했다는 루머와, 경전철을 서울 송파구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들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루머와 주장들을 최초 제기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였던 이는 당시 감일지구 교통대책위 위원장이었는데, 그가 이 루머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 퍼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3호선 하남연장을 위해 당시 손을 잡았던 감일지구 총연합회와 감일지구 교통대책위가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며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하남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약속을 받아 3호선을 포기하고 경전철을 추진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3호선보단 경전철이 장기적으로 하남에 실질적, 경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단 판단하에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보자 국토부가 제안한 것을 경청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송파구도 경전철 건설을 최초 제안한 기관이 아니었다. 단지 직접적으로 노선이 연결될 지자체이자 기관 당사자로서 국토부 및 LH와 협의한 당사자에 불과했다.

3.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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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들로 인해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인 송파하남선 경전철 계획은 최소한의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당초 방침대로 3호선이 하남에 연장되는 공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송파하남선 경전철 신설을 무산시키고 3호선 연장을 이어나가려던 감일지구의 계획은 대성공하였다.

설명회 현장을 점거한 장악능력, 사실이 아닌 루머로 주민들을 자극한 내용, 촉박한 시간과의 싸움을 유도한 부분들[13]은 이전의 성공한 핌피들의 수법들과 방법적으로 매우 유사했다. 오송역이 왜 KTX가 충청북도만 패싱하고 소외하느냐는 청사모의 주장과 과격한 시위 덕분에 만들어졌고, 흥덕역이 왜 동탄인덕원선에 용인시만 패스하고 소외하느냐는 흥덕맘들의 주장과 과격한 시위 덕분에 만들어진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으로서 어느 노선이 주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는지가 아닌, 하남시는 손해볼 수 없으며 이 손해를 막기 위해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감성적인 논리로 주민들을 분노시키며 접근한 부분에서, 핌피의 한 사례로서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수도권 전철 3호선은 현재 큰폭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송파하남선과 성격적으로 유사한 일산선은 특히나 적자폭이 더더욱 심각하다. 하남시 또한 추후 송파하남선 관련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3호선의 선형이 매우 불량하여 사대문 도심구간을 경유하지만 광화문역, 시청역, 을지로입구역등의 중심 업무지구를 모두 피해가고, 강남지역을 경유하지만 강남대로는 완벽하게 회피해간단 점에서, 과연 해당 노선이 장기적으로 하남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노선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송파하남선 3호선 연장을 백지화하고 경전철 신설을 추진하는 가장 큰 논리와 근거로 이를 제시했다. 마치 수원-용인-성남 지역으로 무작정 3호선을 연장하라고 요구하는 세력처럼 노선의 장기적인 미래와 방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감일지구 내 일부 아파트의 공공분양 당시 아파트 분양홍보 팜플렛에 3호선 연장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정부가 하남 3호선 연장을 약속했다는 근거로 삼으며, 만약에라도 3호선 하남 연장 계획이 취소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란 내용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감일지구 내 아파트 분양자들은 송파하남선 노선건립에 단 한푼의 교통분담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안과 관련한 감일지구 총연합회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논리이다. 해당 문제에 있어 용역 보고서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14] 정치인들과 국토부, LH를 악의적인 방법까지 동원해가며 곤란하게 만든 기관은 감일지구 교통대책위였고, 총연합회는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송파하남선엔 국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으며 하남시가 전액 건설비를 지불한다(노선 건설비 전액을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이 교통분담금으로 지불한다)는 점, 국토부가 2018년도에 이미 3호선 연장을 약속하고도 2년 뒤 경전철로 무리해 일방적으로 뒤집으려 시도한 점, 김포 골드라인, 의정부 경전철, 용인 에버라인등의 이전 국내 경전철들이 여러모로 전부 실패하고 있다는 점, 송파하남선이 경전철로 추진되었을 경우 고액의 교통분담금을 지불하고 입주하게 될 교산신도시 주민들이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 확실하단 점에서, 감일지구 교통대책위가 악의적인 내용이라도 여론전을 불사하며 경전철 건설을 막아세우고 3호선 연장 원안을 사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적절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만 놓고 본다면 지금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3호선의 무리한 하남 연장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는 여러모로 의문이 많다. 국토부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3호선 연장 계획을 경전철 신설 계획으로 변경하려 했던 것이며,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송파하남선 경전철 신설 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정도가, 3호선 하남 연장 계획안보다 여러모로 더 높았으며 타당했다. 만약 당시 감일지구 교통대책위에서 거짓된 사실들을 퍼트리며 시민들을 자극 선동하는 방식으로 정치권과 국토부를 무리해 공격하지 않았다면, 결국 하남엔 3호선 연장이 아닌 경전철 신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해당 결정은 이 시위를 주도한 감일지구나 하남시의 입장과는 달리, 분명 국가적 차원에선 더 이득되는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오송역 분기가 없는 호남고속선이 충북의 입장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선 훨씬 더 나았을 것이고, 흥덕역 없는 동탄인덕원선의 노선이 용인의 입장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선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 보는 합리적인 예측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오송역의 존재 자체는 경부고속선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