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비판 및 논란/친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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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송영길/비판 및 논란 1. 개요
1. 개요[편집]
정치인 송영길의 비판 및 논란 중 친북 발언 관련 논란을 다룬 문서이다.
1.1. "北, 핵개발 후 경제 호전… 행복하게 살려는 가족주의적 나라"[편집]
송영길 의원은 2018년 10월 12일(현지 시각) 워싱턴 주미(駐美)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동은 (이슬람국가 등 극단주의자들이 자살 폭탄 테러로) 알라신한테 가려는 사람들인데, 북한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수령을 유사 종교처럼 떠받드는 것은 맞지만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유교 사회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적인 나라"라고 했다.#
송 의원은 "보수 세력들은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가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개발 했다고 항상 비판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북한에) 가보니깐 여명 거리나 신과학자거리는 사진을 찍어 봐도 홍콩·싱가포르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학자들의 분석'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미 연합군에 맞설 수 없으니 (핵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 발언은 미국 등 서방의 적대 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북한 논리와 유사하다. 그는 이어 "핵무기를 개발한 후로는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이것을 국민에게 생필품 생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제재를 버티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평양에 가) 수퍼에서 사봤는데 70%가 북한 자체 생산품으로 바뀌었다"며 "과자부터 햄·소시지·김치 전부 북한산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송 의원 주장과 달리 북한의 식량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 사회의 분석이다. 아일랜드 인도주의 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 수준은 저(低)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등 조사 대상 119개 국가 중 11째로 심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중 8.1%가 저체중, 39.8%가 발육 부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도 올해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핵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엄격한 경제 제재와 거듭되는 농업 실적 부진으로 북한 식량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북 소식통은 "(송 의원이) 북한 정권이 체제 선전용으로 조성한 평양 도심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전역에서 굶주리고 있는 주민과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북한은 그 열악한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자주국방을) 하는데, 우리 군인들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지 않으니깐 다 미군에 의존해 스스로 작전을 만들 능력이 아주 약화돼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전문가 아닌가"라며 "자주적으로 설득하고 미 국무부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준다는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한·미 동맹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이 전지전능한 올마이티(almighty)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의견이 다르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온 것처럼 생각하는 자세는 문재인 시대에 맞지 않는 자세"라고도 했다.
1.2. "북한, 美경찰에 질식사한 흑인 플로이드와 같다" 발언 논란[편집]
송영길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인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언급하며 “‘이거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라는 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흑인 인권 문제를 촉발시킨 사건을 북한 대남 비난 등의 상황과 연결시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1.3. "북한이 대포로 안 한 게 어디냐" 발언 논란[편집]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김여정이 예고한 대로 실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이 와중에 대포로 안 한 게 어디냐면서 이는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송영길, 북한 남북사무소 폭파에 "대포로 안한 게 어디냐"
발언의 진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북한이 대포로 폭파하든, 다이너마이트로 하든 대한민국의 재산에 대한 파괴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논란 수습에 나섰다.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던 송영길, 2시간 뒤 "北 용납못해"
하지만 다음 날에는 "공식 기자회견도 아닌데 왜 그 말을 기사로 쓴 거냐"며 언론에 불만을 표했다. “포 폭파 아닌 게 어디냐” 발언 논란에 송영길 "기사화 적절치 않다"
1.4. '족보없는 유엔사' 발언 논란[편집]
6.25 전쟁 발발 후 유엔 결의로 특설되어 한국을 지켜 온 유엔군사령부를 비난해 논란이 되었다. 송영길은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유엔군사령부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유엔에서 예산을 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이다. 이것이 우리 남북 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은유적 표현'이라며 언론에서 제목을 악의적으로 뽑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유엔도 인정하듯 유엔사는 명확하게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구다. 사실이 이렇다면, 유엔사의 현재 역할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종전선언 체결 후 평화국면 진입 시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상황임에도 이와 별도로 유엔사가 존속할지는 우리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유엔사의 정당성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송영길의 발언을 "유엔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그런 평가는 매우 잘못됐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가 어떤 의미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통제 속에 둬야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족보는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거슬러 올라간다"며 "한국의 정통성도 유엔의 인정에 따라 확립됐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송영길이 1950년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갖춘 유엔사를 '무족보'라고 지칭하는 것은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유엔사령부 해체 주장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북한군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1.5. 6.25 전쟁 역사왜곡 · 음모론 주장[편집]
1.5.1. 남침유도설 주장 논란[편집]
송영길 “6.25는 미국·소련 시나리오에 김일성이 멋모르고 남침한 것"[스탈린에 속은 김일성, 트루먼에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
- 70년 전, 인천상륙작전 다음 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제안했다?
내일은 1950년 9월 15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매년 9월 15일이면 한미 해군 및 해병대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월미도에서 실시하곤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안보에 대한 교훈을 늘 상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는 숱한 의문이 따라다닙니다.
[ 전문보기 ]
'왜 에치슨은 이승만 정부에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
'왜 트루먼은 미군철수도 모자라 에치슨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하여 남침을 부추겼을까?'
'왜 미국은 안보전략 NSC-68에 따라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했면서도 참전을 늦추었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왜 트루먼은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통일을 방해했을까?'
'왜 스탈린은 6.25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에 소련 대표 말리크를 불참시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군 참전을 도왔을까?'
'왜 스탈린은 한반도 상공에 공군력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한강 금강 낙동강 등을 건너갈 부교 등의 장비 지원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왜 북한은 서울 대전 김천 대구 부산으로 병력을 집중 투입해 전진시키지 않고 인민군 6사단을 광주 목포 여수 등으로 분산시켰을까……?'
이런 의문에 주요 증거를 제시하고,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서술된 책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미국 중국과 일본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나찌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연합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패망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려면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시도가 만든 비극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쏜튼(Richard C. Thornton) 교수의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에는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에 대한 근거와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제부흥 전략, 소련과 중국의 세계공산주의 체제수립 전략에 희생된 한반도》
“한국이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휴전협정 직전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미 국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한국전쟁을 핑계로 미국의 군비증강과 전범국가 독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미국 패권의 세계질서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요시다 시게루 전일본 총리)”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요시다 시게루의 외손자 아소 다로 전 수상)”
토요타 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0일 만에 한국전쟁 발발로 미군이 군사용 트럭 1천 대를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기사회생한 것처럼 부도 위기의 일본경제가 급속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소련은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는 대신 동구권을 소련의 위성국가화 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고 소련주도의 공산권 세계질서를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시나리오에 말려들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대만병합기회를 놓치기는 했으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항미원조의 전쟁 슬로건으로 모택동 공산당의 깃발로 전체 인민을 통합시키는 등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김일성, 이승만 정권도 전쟁을 통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분단을 심화시키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 양쪽의 무고한 백성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스탈린에 이용당한 김일성, 트루먼에게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
다음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다음 날인 1950년 9월 16일 뉴욕타임즈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U.S. WILL PROPOSE REARMING BY JAPAN
Wide Economic Freedom and Entry in U.N. Would Also Be in Treaty of Peace U.S. WILL PROPOSE REARMING BY JAPAN Power Vacuum in Orient(미국이 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과 경제적 자유와 유엔 가입을 제안했다.)
위 기사에는 또한 소련, 중국, 중화민국, 대한민국, 북한 등이 배제된 채 미국과 일본의 평화협정 추진미국과 일본의 평화협정(소련 등을 포함한 전면강화가 아닌 이를 배제한 단독강화)이 제안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맥아더의 지시로 바로 7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1954년 자위대로 발전,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적 기지 선제공격능력을 표명하는 등 전수방위원칙을 위반하여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이 싸우면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가 돈을 법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세계자본주의 불황 타개와 군산복합체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인 유효수요창출을 위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화가 절실합니다. 북한 역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인천시장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인천 앞바다의 서해5도가 전쟁의 발화점이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홍콩, 심천, 광조우 등의 주강 삼각벨트가 중국의 개혁개방의 에너지가 된 것처럼 인천~개성~해주의 한강 삼각벨트가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송영길 "이승만, 트루먼에 속았다"
[팩트체크] "이승만 멸공 외치다 6·25 남침 빌미 제공"…사실일까?
2020년 9월 14일,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을 앞둔 시점, '스탈린에 속은 김일성, 트루먼에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려 6.25 전쟁에 대한 11가지 음모론을 제시하며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연합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패망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갈라지게 되면서 어제까지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려면 핑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트루먼 행정부가 한반도 미군철수와 애치슨라인 배제를 강행해 북한의 남침을 부추겼고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시도가 만든 비극이 6.25 전쟁이라는 것"이라며 6.25 전쟁의 대표적인 음모론이자 역사왜곡인 미·소 시나리오설, 남침유도설을 주장하였다.
1.5.2. "멸공 외치다 6.25 전쟁 핑계거리 제공" 발언 논란[편집]
송영길 “멸공 외치다 6·25 남침 빌미” 발언 논란
2022년 1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곗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1.6. 북한 핵 보유 옹호 발언 논란[편집]
2020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 버스터를 놓고, 실현 가능한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 할 수 있냐는 발언을 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 이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기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모순점을 지적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적한 것을 언론이 왜곡한 것이라면서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글 전문 관련 기사
송영길은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 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미군이 없고 북한에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주둔하고있고 해마다 중국군이 확전불사훈련을 하고, 거기 훈련이 전술핵무기로 남쪽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남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했는지 그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의 입장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송영길이 북한 간부들과 놀랍도록 비슷한 주장을 한다며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국 전직 관리 등 현지 전문가들은 “북한에 동조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송 의원의 주장이 북한 관료들의 입장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노골적인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됐던 북한 관리들의 주장과 놀랍게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의원이 북한에 동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에 분명하고 실존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8일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을 두고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도전(challenge)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美전문가들 "송영길, 北간부들과 놀랍도록 비슷한 주장...미국에 도전"
국민의힘은 "北 대변인이냐"고 송영길을 비판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아예 포기한 모양"이라며 “미국에 북한의 핵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 #
1.7.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당시 미국 비난[편집]
미국 각계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항의한 것과 연결시켜 "한국에 민주주의와 인권 훈계할 상황인가"라며 비난했다. 기사
하지만 뜬금없이 대북전단 금지법과 연계시킨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다가,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자격인 것을 감안하면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 이전에 그가 했던 발언들을 감안하면 미국 정계에서는 그에 대해 불신하는 기류가 나타나는데 차후 이러한 행보가 지속될 경우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의원은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은 아니다. 어두운 날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들은 굳건했고 폭도들은 미국민의 뜻을 뒤집지 못했다”고 송영길의 비난을 반박했다. 또 “한국에 훈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의 슬로건인) ‘같이 갑시다’는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그 가치들을 한국민들이 지킬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8. "미국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 발언 논란[편집]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에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이는 그 발언의 취지나 배경과는 아무 상관 없이, 명백하게 인종차별 및 혐오에 해당하는 언동이다. 흔히 인종차별이라 하면 예를 들어 흑인과 같이 좁은 의미의 '인종'에 따른 차별로 생각하기 쉬우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의 정의에 따르면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을 이유삼아 "일본인이냐?"라고 비판하는건 가부를 따질것도 없는 명확한 인종차별행위가 맞다.
무엇보다 해리 해리스 본인이 명백히 "인종차별(race baiting)"이라고 인식하였고# 미국 CNN을 비롯한 외국 언론, 더 나아가 미국 국무부도 이를 인종차별적 행위로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 없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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