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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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함된 문서[편집]
2011년 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박정근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임효준의 황대헌 강제추행 혐의(무죄) 사건
한동훈의 정진웅에 대한 독직폭행 고소 사건
한현수 아내 살인 누명 사건
심문규(북파공작원)
2. 분류 설명[편집]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를 위한 문서.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징계처분 등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무죄이면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무죄이면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억울한 누명과도 구분됨 -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단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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