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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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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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에서의 현황에서 법적 지위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2. 북한이탈주민의 정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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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중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1]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 등에 따른다. 즉 위의 근거에 따라 북한 지역 전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지역 주민 전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판례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며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 단체에 점거된 지역에 체재하였던 것으로 본다. 현행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유일한 계승자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특히 이 사람들이 만약 스스로를 '한국인이 아니다', 괴뢰 정부의 국민으로 취급받느니 차라리 외국인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한한령 사건 이후 중국인 정체성 때문에 인식이 나빠진 조선족처럼 굉장히 인식이 나빴을 터인데, 오히려 당사자 스스로 이 것을 반기는 상황이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것을 용인하는 등 정치적으로 고를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나은 상황이다.

3.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의 시각과 국제적 시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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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탈북민들의 구제와 책임을 방관하는 것은 이북 5도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 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조선로동당이라는 단체를, 독립된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합법 정부로써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관련 사태 개입과 점령을 막을 명분도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 과거에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세계 법원이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이 올바른 정보를 넘기자 해외에서 한동안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몰라 난리가 났었다.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모든 북한 국적자은 한국 국적자이다."[2]로 정리했다.#

다만 한국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불법단체인 조선로동당의 탄압과 억류에서 탈출한 난민"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북한 국적을 보유한 난민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내법 상으로는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난민과는 철저히 구별한다. 난민은 외국인이고,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4.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사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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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보든 보수든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사람[3]들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탈북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국제법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 2명을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국제법상 난민 대우의 부분에서 여러 논쟁거리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송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며 "범죄자를 한국에 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귀순을 받아주었다가 한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다시 도망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인권단체나 보수언론 등에서는 범죄행위의 여부가 사실[4]인지는 둘째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난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면 탄압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임에도 무리하게 송환하였다는 점[5]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어찌되었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범죄 행위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형법의 원칙 상 대한민국에 귀순을 받아주고 대한민국 사정당국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 2명의 범죄행위가 사실이었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우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야만 했으며, 기본적 원칙 하에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거친 뒤에 국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국내 교도소에 수감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