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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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法務室 | Legal Affair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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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구상엽
주소



정부과천청사 1동 2층[1] · 3층[2] · 5층[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조직
2심의관 6과
소속
법무부

1. 개요
2. 조직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2. 조직[편집]

  • 법무실[가급][검사]
    • 법무심의관[나급][검사]
      • 법무과[4급][검사] : 변호사, 공증인, 법무법인, 공익법무관, 법무부 소관 단체(ex.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통일법무과[4급][검사] : 남북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법무, 북한법의 연구 등을 담당한다.
      • 상사법무과[3급][4급][검사] : 상사법의 수립·개선·해석·연구 등을 담당한다.
      • 법조인력과[4급][검사] :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송무심의관[나급][검사]
      • 국가소송과[4급][검사] : 국가소송, 국가배상, 국고손실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행정소송과[4급][검사] : 행정소송, 헌법재판,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법무실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법무실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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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무심의관실,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법무과 시스템운영실 등이 위치한다.[2] 통일법무과 자료실, 법조인력과 자료실 등이 위치한다.[3] A B 부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4급] A B C D E F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검사] A B C D E F G H I 검사 보임 가능.[나급] A B 고위공무원단 나급.[가급] 고위공무원단 가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