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
人權局 | Human Rights Bureau
|
|
국장
| 승재현
|
정원
| 57명
|
소속조직
(상급기관)
| 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인권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9.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내의 내부부국(內部部局) 중 하나이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법무 업무를 돌보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 과정 및
교도소 수감,
보호관찰 과정 등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일도 한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 업무도 책임지고 있다.
2023년 10월 5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권국장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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