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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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인이다.
2. 생애[편집]
1974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 진학해 법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백대용 변호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오랫동안 시민단체 및 정부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수립과 집행,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의 자문위원, 국회 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등 큰 활동량을 보이는 변호사이다.
그의 알려진 주 업무 분야는 입법 관련 자문. 규제 관련 자문, 정부 조사 및 정책 관련 자문,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련 자문,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자문, 소비자 관련 자문 업무이며 공정거래 관련법령(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 관련법령(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법령 등의 분야에서 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목적으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운동 및 소비자단체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분야의 유명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및 회장을 역임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직을 맡게 되었다. 2011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자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동일 자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리걸타임즈 공정거래분야 올해의 변호사에 선정되고 공정거래 분야의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었으며 한경비즈니스의 국회, 대관 분야 베스트 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자신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분야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3. 주요 저서 및 논문[편집]
공정경쟁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1. 3)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해설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저, 2019)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7,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자치부 (2016. 12)
사건 속 법률 |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언론중재, Vol.141. (2016. 12)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행정안전부 (공저, 2016)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6,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IT로 읽는 法(1회~10회), 전자신문 기고문 (2016. 5~2016. 9)
미국과 EU 주요국의 테러 대응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Brief l EU 동향, Vol.8. No.2. (2016. 4)
솅겐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 EU Brief l EU 동향, Vol.7. No.5. (2015. 10)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EU Brief l EU 동향, Vol.7. No.2. (2015. 4)
구글세와 국제사회의 세금전쟁, EU Brief l EU 동향, Vol.7. No.1. (2015. 2)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32권 (2015)
EU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지침 소개, EU Brief | EU 동향, Vol.6. No.4. (2014. 8)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6. No.1. (2014. 2)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EU Brief | EU 동향, Vol.5. No.6. (2013. 12)
Rewards of Leniency, The Lawyer (Co-authored, 2013. 11)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5. No.5. (2013. 10)
Recent Changes to Cartel Leniency Program in Korea, Invest Korea Bulletin, KOTRA(코트라) (Co-authored, 2013. 10)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5. No.4. (2013. 8)
英 중소업체 듀얼릿, 네슬레와의 특허소송전에서 승리 (Nextec S.A. v. Dualit Ltd. 판결, EU 동향, Vol.5. No.3. (2013. 6)
EU의 기업결합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4. No.2. (2012. 4)
Korean Chapter of "The 2011 Guide to Competition & Antitrust", IFLR (Co-authored, 2011. 6)
2005년도 인권보고서(생명,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집필, 2006)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해설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저, 2019)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7,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자치부 (2016. 12)
사건 속 법률 |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언론중재, Vol.141. (2016. 12)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행정안전부 (공저, 2016)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6,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IT로 읽는 法(1회~10회), 전자신문 기고문 (2016. 5~2016. 9)
미국과 EU 주요국의 테러 대응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Brief l EU 동향, Vol.8. No.2. (2016. 4)
솅겐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 EU Brief l EU 동향, Vol.7. No.5. (2015. 10)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EU Brief l EU 동향, Vol.7. No.2. (2015. 4)
구글세와 국제사회의 세금전쟁, EU Brief l EU 동향, Vol.7. No.1. (2015. 2)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32권 (2015)
EU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지침 소개, EU Brief | EU 동향, Vol.6. No.4. (2014. 8)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6. No.1. (2014. 2)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EU Brief | EU 동향, Vol.5. No.6. (2013. 12)
Rewards of Leniency, The Lawyer (Co-authored, 2013. 11)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5. No.5. (2013. 10)
Recent Changes to Cartel Leniency Program in Korea, Invest Korea Bulletin, KOTRA(코트라) (Co-authored, 2013. 10)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5. No.4. (2013. 8)
英 중소업체 듀얼릿, 네슬레와의 특허소송전에서 승리 (Nextec S.A. v. Dualit Ltd. 판결, EU 동향, Vol.5. No.3. (2013. 6)
EU의 기업결합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4. No.2. (2012. 4)
Korean Chapter of "The 2011 Guide to Competition & Antitrust", IFLR (Co-authored, 2011. 6)
2005년도 인권보고서(생명,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집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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