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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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육군 前 군인. 최종계급 소장, 최종보직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장.
2. 생애[편집]
김천고등학교를 거쳐 1977년 육군3사관학교 16기[1] 로 입교하여 1979년 졸업과 함께 헌병[2]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 제5군단 헌병대[A]장, 대한민국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안전관리과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경찰대장,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장[A] 등 헌병 장교가 거칠 수 있는 요직을 모두 거쳤다.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수사단장과 헌병실장[3]을 역임했고, 준장 2차 보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임 중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2014년 12월 소장으로 예편했다.
3. 논란[편집]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2018. 2. 9. 구속되었다.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이에 맞지 않는 수사 및 조사결과는 철저하게 은폐한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그 뒤 2018. 6. 27.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이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선 모 수사관을 교체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진술을 받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한 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빌미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결론을 내 두고 수사하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고, 수사관의 직업적 양심에도 큰 상처를 줬다"며 "수사의 주체임에도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링크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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