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라 마모루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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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라 마모루는 일본의 검찰관, 법무관료로 현재는 최고재판소 판사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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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10월 23일, 도쿄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수습을 마친 후(34기) 1982년 도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검사 시절의 미우라는 일선 지검 대신 법무성 본성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낸 엘리트 법무관료였다. 특히 형사법제의 전문가로 꼽히며 법무검찰 최고의 이론가로 불렸다. 법무성에서는 형사국부 검사, 형사국 참사관, 대신관방 참사관, 형사국 형사법제과장, 대신관방 심의관(형사국 담당)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09년 최고검찰청[1] 검사, 2009년 나하지방검찰청 검사정[2], 2010년 최고검 검사, 2010년 법무성 교정국장, 2013년 최고검 감찰지도부장, 2014년 최고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 12월 삿포로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7년에는 오사카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됐다.

2018년 2월 26일에 건강 악화로 사직한 오누키 요시노부 판사의 후임으로 검찰 몫의 최고재판소 판사로 임명됐다

2017년 오사카고검 검사장 시절 오사카고등재판소가 재심 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해 특별항고했는데 2019년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제2소법정이 담당했는데 미우라 본인도 제2소법정 소속이다.

70세가 되기 전인 2026년 10월 22일에 퇴직 예정이다.

3. 판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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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부부동성의 합헌 여부를 다뤘을 때,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그 외에 구사노 고이치, 우가 가쓰야, 미야자키 유코로 4명이었다.

2022년 6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손해배상 재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판결문 전문의 25페이지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