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출산율/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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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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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이후 대한민국 출산율 전망을 다룬다.

출산율이 반등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과 그 하위 문서 참고.

2. 통계청의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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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인구추계에서는 2021년에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86명[1]을 찍고 나서 1.0~1.27명대로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내보였다. 또한 통계청은 중장기적으로 1.3명대까지는 회복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일본의 사례처럼 경제 안정에 따라 향후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단, 이러한 추계는 당시 상황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 그 이후의 상황은 예지하지 못한다.

이미 2021년 0.81명을 찍었기 때문에 예측은 벌써부터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0.7명대도 코앞이며[2], 0.6명대, 0.5명대[3]도 바라봐야할 상황이다.

통계청이 제시하는 예상수치는 신생아의 인구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가임연령대의 인구가 빠져서 그렇다는 시각이 있다.[4][5] 1970년대생이 2020년대부터는 가임 인구에서 빠지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아마 합계출산율이 상승해도 인구가 감소할 요인이 있다는 것과 혼선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인구가 많은 세대의 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완화된다는 주장을 통계청이 동시에 한 것이 혼선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나이 든 세대가 통계에서 빠지기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6] 젊은 세대도 출산을 많이 해야 합계출산율이 올라간다.

합계출산율 지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은행 등 전 세계적으로 인용되는 수치로, 일본의 출산율도 베이비붐 세대보다 어린 세대가 저출산을 하면 더 낮게 나올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한 수치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영원히 유지될 때 한 명의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자식의 추정치로 일컬어진다. 조사 당시의 여성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그 여성 연령대의 전체 여성 인구[7]로 나눈 걸 다시 더한다. 즉, 나이든 세대가 젊은 나이에 다산을 한 경우는 통계가 아닌 과거의 통계에만 잡힌다.[8] 여태까지는 베이비붐 세대가 늙어서도 자식을 안 가져 1.26명까지 기록했던 것이다. 통계청은 그냥 90년대생 세대는 인구가 많으니 출산을 많이 할 것이라는 평면적인 전망을 한 것뿐이며, 이 주장은 1991년생 이후 세대가 저출산 기조를 강하게 받아들이면 크게 빗나가는 주장이다. 인구가 많은 91년 이후의 세대가 이전보다 더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어도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9] 반대로 인구가 적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출산을 많이 해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이 경우는 출산율이 올라가도 인구 감소세를 늦출 수 없는 경우라, 이것을 두고 가임 여성의 수가 줄어들어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있다.

결론적으로 인구가 많은 세대의 출산으로 출생아 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출산율은 만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들의 각 연령별 출산율을 1년 단위로 따로 구해서 더한 값이므로 세대별 인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인구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출생아 수인만큼 1991년 이후 세대의 출산 연령 진입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 자체는 어느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1991년 이후 세대의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상쇄할 정도로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2002년 이후 태어난 40만명대 세대들이 출산 연령에 진입할 때에는[10] 출산율이 훨씬 높아져야 이전까지의 출생아 수를 유지할 수 있다.

2.1. 괴리감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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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정점은 2016년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해도 아직 사람들이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려있는 관계로 그만큼 아이들을 볼 기회도 지방보다 훨씬 많다. 특히 신도시에 젊은 세대가 많이 몰리는 편이라 이런 착시 효과가 더 심해진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아이들은커녕 젊은 세대조차 보기 어려우며, 노인들로만 득실거리는 상황이다.

결혼 적령기인 80년대 중반~90년대생은[11] 저출산 진입 전에 마지막으로 인구가 많은 세대이기도 하다.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렇다보니 젊은 세대는 어차피 자식을 낳아봤자 커서 취업도 안 돼서 고생할 바에 포기하고 자기 앞가림에 더 치중하게 된다. 이렇게 N포세대가 된 인구도 급증하게 되었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시점부터 저임금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으로 조선업, 농촌, 중소기업 등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인력부족 발생,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에다가 코로나로 외노자들 입국이 어려워져서 그렇다.

3. 감사원의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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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감사원에서 낸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의하면, 50년 이내로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저출산 문제는 이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4. 총체적 난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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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6조를 쏟아부었다지만, 46조라는 금액 자체도 선진국 기준인 GDP의 3%, 즉 60조원에 못 미치며 그 46조원 중에서 겨우 23조원만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으로 쓰였다. GDP의 3%를 출산장려책에 쏟는 선진국들도 저출산 기조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투자로는 출산율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는 뜻이다.

출산율도 낮지만, 고령화는 그 자체에 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출산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거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12] 특히 한국은 평균 수명이 83세로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출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늘리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확 줄이려고 하니까[13] 주위 반발도 심하고 출산율도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그것도 잘 안되는 상황이다. 진퇴양난이 따로없다.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출산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나 주택 마련이 저출산 예산 항목에 포함되는가 하면, 게임 육성이 저출산 예산(?)이라는 황당한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현시점에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4.1. 2022년 이후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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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2021년에 비해 결혼식 수요가 폭증하였다. # [14] 그러나 평균적으로 신혼부부들이 결혼 후 첫 아이를 가지기까지 평균 1년 5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빨라야 2023년 말, 본격적인 효과는 2024년이 되어야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결혼이 곧 출산이었으므로 결혼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상승하기 마련이었으나, 요즘 시대에는 딩크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결혼율이 높아져도 출산율이 결혼율에 비례해서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때 결혼을 미뤄왔던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터라 일시적인 기저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출생아수는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2022년 전세계 물가 폭등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기준금리로 인해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건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 이외의 요소로는 신혼 이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출산율의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22년 출산율이 높은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로 집계되면서 22년은 0.7명대의 출산율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게다가 추세가 꺽이지 않고 정부 예상보다 출산율이 낮아, 25년에는 0.52명 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 심지어 출산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혼률마저 34세 기준 남성72% 여성52%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반등은 거녕 감소폭이 더욱 증가할 추세다.

5. 출산율 계산 방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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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은 절대적인 방법으로 계산된 것이며,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합계출산율 공식과는 조금 다르다. 다음은 2021년 출산율의 상식적인 계산법이다.

• 1. 대체 출생아수는 해당 지역의 인구에서 평균 수명을 나눈 값에서 1.05를 곱한 값이다. 이쪽은 대체출산율 2.1명에 해당된다.[15]
  선진국 기준 공식이며, 후진국 기준 공식은 1.05 이상으로 곱해야 한다.

• 2. 2021년 대한민국 인구는 5167만 2400명이고, 평균 수명은 83.5세이므로 그 밖의 상황을 제외한 대체 출생아수는 61만 8831명이며, 그 밖의 상황을 포함한 대체 출생아수는 64만 9772명이다.[16]
  가장 최근의 출생아수 중에서는 2000년생의 인구와 비슷하다.
  즉, 64만 9772명이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태어나야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 3. 대체 출생아 수는 64만 9772명이고,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이므로, 이 둘을 나누면 2.49 정도 나온다. 즉, 출생아 수를 현재 수준의 2.49배까지 높여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 4. 2.0[17]
  이 숫자는 고정이다. 2.1명을 낳는 것은 유아사망자, 남녀 성비 등이 감안된 계산이기에 제외됐다.
  에서 2.49를 나누면 약 0.803이 나온다.

다만, 수식이 절대적인 기준이므로 확실하지 않아서,[18][19] 다음의 식인 (2.0~2.1)÷2.49를 적용하여, 0.803~0.843으로 적용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2021년 출산율인 0.81명이 저 범위 안에 들어온다.

6. 문재인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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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내내 이어진 저출산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2017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관점을 바꿔 출산율 올리기에서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올리기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 추세를 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결국 인정했다는 뜻이다.[20][21]

지역 단위로 가야 중국의 만주 지방 등 저출산이 한국보다 더 심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저출산이 유지되어서 계속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압력이 다른 국가의 사회에 비해 매우 크다. 썰전에서 보수 성향의 논객 전원책조차 요즘 남자에게는 결혼을 위해 대기업 근무, 서울 근무, 갑부, 좋은 아파트, 좋은 차가 요구되는데, 이럴 바에 나는 빨갱이가 되겠다고 언급할 정도다. 유시민은 금수저가 많이 낳고 너희도 많이 낳으라 그러면 화가 난다는 발언을 했다. # 결혼과 출산에 있어 격차가 커지고, 기준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공통점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불안한 사회를 타개하고자 결혼과 출산에 매우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갑질과 같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중산층이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멈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좋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서민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다른 한 쪽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한다.

7. 윤석열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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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과는 달리 집권 이후에는 이민청 설립 등 외국인 이민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해당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출산율이 0.8명대, 출생아 수가 20만명대까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즉, 일부 정치인들이 저출산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저출산의 해결은 매우 어려워 졌고[22]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갑자기 2.0까지 오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23]

8. 타 국가들과의 비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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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비교했을시 일본의 2021년 출산율은 1.30, 한국의 2021년 출산율은 0.81 정도로 0.5 정도 차이가 난다. 2015년에 비해서 출산율 감소속도의 차이로 양국간의 출산율 격차가 커졌다. 물론, 그와는 별개로 일본의 출생아수는 2016년 100만명대가 붕괴된 이후로 급감하는 추세이다.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2년 출산율이 1.9명을 기록했다.2022년 UN 인구통계 북한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의 출산율이 대체로 3~4명대이거나 못해도 2명대 중반 이상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력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대만의 경우 한국과 함께 출산율이 1점대 아래인 유이한 국가이다. 2022년 출산율은 0.92로 0.81인 한국에 비해 0.1 정도 차이가 난다. 대만의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 격차는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24]

중국의 경우 2021년 기준 1.15의 출산율을 달성했다. 한국보다는 높지만 감소 속도가 한국보다 가빠르기 때문에 곧 한국처럼 1점대 아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선진국들 중 거의 유일하게 대체출산율(합계출산율 2.1)을 훌쩍 넘는, 대단히 희한한 경우이다. 2021년 기준 3.01의 출산율이기는 하나, 여기엔 함정이 있다. 하레디의 출산율이 7.5라서 하레디에 이스라엘 출산율이 몰려 있다. 그러나 비하레디 출산율도 2.5명 정도는 되어서 대체출산율보다 높다.

국가를 제외하면 마카오의 2021년 출산율은 0.83으로 한국과 제일 비슷하다. 홍콩은 1999년부터 이미 1점대 아래였다.[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