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2011년 교통사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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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31일 새벽 1시 40분경 BIGBANG의 멤버 대성이 자신의 아우디 A4를 타고 양화대교 남단을 지나다 전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 최종 결과는 아래에서 보듯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탑이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호재에 이어 불과 며칠 만에 터진 그야말로 호사다마와 같은 상황이었다.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망 부분에 대한 혐의)과 과속에 중점을 두어 수사한다는 발표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블랙박스 판독 결과 80km로 과속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과수를 통한 정밀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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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중간발표의 형태를 빌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시뮬레이션과 검증 과정의 내용을 공개했다. 시간 관계상 다 공개는 못 하고 축약형으로 했으며 이른바 풀버전은 그것이 알고싶다에 자료 제공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검증에 들어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대성 본인의 증언과 택시기사의 증언.

2. 차량 내 블랙박스의 자료.

3. 사고 차량과 사고 현장의 자잘한 흔적과 시신.

#[1]

두 번째 검은색 차량이 대성으로, '선행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부드럽게 피한 점으로 볼 때 대성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에 주요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에 대한 과실 여부와는 관련 없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 '남의 사고를 뒤집어쓴 것이다'란 설에 대해 경찰은 "현 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 27분경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입고, 약 130초 뒤 대성의 차와 부딪혔다"는 결론을 내렸다.

3.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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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자 당사자인 대성은 칩거에 들어갔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도 사장인 양현석을 필두로 한 수습 팀이 루머의 확산과 인터넷 여론의 악화를 막으려 하였다.

사고의 전말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이 이어져 조명 받게 되었으며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의 2011년 6월 25일자 방영분에서 국과수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는 예고가 나왔다.

제작팀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이건 시청률 된다!!"는 외침과 함께 비상 편집을 시도해 방영 시간을 10분 더 늘린 개정판을 만들어 방영했다. 이 편집으로 증설된 분량이 경찰 발표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제작팀의 예상대로 6월 25일자 방송은 전국 시청률 11.7%를 기록해 전 주 대비 약 30%의 엄청난 시청률 상승이 일어났다.

시청 시간 분포는 후반에 집중되었으며 방송 내용 중 "역과 사고로 대성이 죽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경찰의 발표와 반대되는 내용을 내놓았다.

애초에 일개 민영방송국의 방송과 국가 기관이 최종검토 과정을 거쳐 발표한 내용을 동급으로 치자는 식의 논리라 배척받았다. 방송이 경찰 발표보다 뒤에 나오긴 했으나 방송은 편집 과정과 심의검토 문제 등으로 2~3일간 시간이 소비된다. 즉 경찰의 발표가 뒤이며 무죄일 수도 있다는 내용은 경찰의 검토 결과 거론할 가치 없는 일이라 잘려나갔단 소리가 된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본다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이는 헌법상 원리이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경찰이 유죄라고 발표해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찰이 유죄로 발표하였으므로 무죄라는 논리를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주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방송이 나간 후 경찰과 반대되는 내용을 방송하며 제작 타이틀에 나오는 국과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한 연예인에게 집중해 이슈 메이킹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4. 최종 결과 - 무혐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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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대성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결과가 보도되고 나서,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혐의 결정은 법을 기준으로 하여 낸 정상적인 결정이다.

우선 법률의 관점에서는 사망자의 음주운전에 1차적 책임이 있고 대성에게는 과속과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관건이 되는 것은 대성이 피해자를 치기 전 그가 살아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100%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다. 국과수가 제공한 여러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실하게 유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한다는 법언(Legal maxim)을 따른 것이다. 이른바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법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는 음주 후[2]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 대성의 교통사고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성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

다만 이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건임에도 어떤 사람은 무죄인 반면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판사의 재량에 따라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한다. 이 때문에 유명인이라서 봐 주었다는 오해가 빚어진 듯.

사건 당시 마구잡이로 공격한 언론들 때문에 대성이 음주운전한 걸로 아는 사람까지 있는데 정리하자면

• 음주운전한 것은 상대편이다.

• 대성은 # 당시 4대강 운하사업에 따른 다리 공사로 ㄷ자형의 기형적인 형태의 도로 구간에서 60km 제한속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80km로 속도제한을 무시하고 과속했다.

•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교통법의 판례상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론이 잠잠해지기 위해 최소 2~3년 간은 활동을 중지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었다.

5. 복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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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4일 BIGBANG 콘서트에서 7개월간의 자숙 기간을 마치고 복귀했다. # 그리고 MBN 드라마 왓츠업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향후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3]

비록 무혐의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엄연히 사망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지라 데쓰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기도 했으며 몇 년의 자숙 혹은 군 입대 후 활동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한 인터뷰에서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이 대성에게 정상적인 활동 복귀를 기원한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으며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대성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 않겠냐"며 "그가 받은 충격도 클 것이다.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다. 사람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이뤄지겠나"고 대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유가족은 "마음이 복잡하다. 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탔는지, 안타깝다"고 털어놨다[4](디스패치 발췌). 또 힐링캠프에 출연해서 실제로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대성은 '모두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태도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누그러졌다. 참고로 KBS에서 빅뱅의 너무 이른 컴백을 조명하기 위해 만든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도 GD 까는 파트는 별 논란이 없었지만 대성을 까는 파트에서는 편집까지 하면서 대중에게 비난을 많이 받게 되었다.[5]

이로 인해, BIGBANG의 타 멤버들과 비교해 태양처럼 비판은 거의 없는 아이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억울하게 휘말린 감이 있는 데다 사건 자체도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유가족들이 대성을 격려해 준 것도 있어서 일부 네티즌들이 놀림조로 언급하는 것 외에는 태양처럼 논란 적은 아이돌로 여겨졌다. 더구나 이것 외에 다른 구설수는 일어난 적이 없다. 사실상 태양과 함께 빅뱅의 정상인이라고 할 만했다. 태양도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다른 멤버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고 그냥 망언 한 마디 정도가 전부다.

단, 빅뱅 관련 여론 중 '빅뱅의 유일한 개념인은 태양'이라는 말이 많은데 대성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6] 대성은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큰 사건사고에 얽혔기 때문인지 네티즌들이 빅뱅의 개념인을 말하라고 하면 이런 사건사고가 아예 없는 태양만 언급하는 사례가 많다.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사건사고가 크게 일어나면 '이 사람은 정상이다'라고 단번에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7][8]

대성 입장에선 다소 난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사죄도 확실하게 표명해서 2019년 들어서 태양을 제외한 여타 빅뱅 멤버들이 미친 듯이 까이게 된 것과 달리 이쪽은 최소한 까이지는 않는다.[9] 단지 사건사고가 사실상 없었던 태양과 달리 과실이긴 해도 사고가 한 번 있었기에 모범적이란 평가를 덜 받는 것일 뿐이었으며 마찬가지로 후술하는 사건도 과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성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닌 대성이 아닌 타인의 의해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무혐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더라도 다시 설명을 하고 이게 아니라고 제대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다.

6. 둘러보기 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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