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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행정문제/황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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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남북통일/행정 문제 1. 개요[편집]
남북통일 이후 황해권의 행정구역 개편을 예측하는 항목. 개성시의 경우, 어디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현재 황해북도에 소속돼 있는 것을 고려, 이곳에 서술한다.
2. 황해도 개편[편집]
2.1. 황해도 환원론 (황해남북도 통합)[편집]
황해도는 엄연히 이북5도 체계 내에서 한 개의 도이다.
면적이 넓은것도 아니고 [1]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인구 천만이 넘는 경기도도 엄연한 하나의 도이다. 다만 경기도가 인구포화로 인해서 경기북도 분도론이 거세지고 있긴 하다.
2.2. 황해남북도 존치론 (황해도 분도)[편집]
황해도는 북한지역에서는 도역이 비교적 작지만[2] 인구수가 많아 출장소를 두거나 평안남북도나 함경남북도처럼 황해남북도로 놔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구가 많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 기준 황해북도의 인구는 211만 명, 황해남도의 인구는 230만 명에 달했다.
(통합)황해도의 인구는 442만 명 가량[3]으로, 경기도[4]보다 적고 경남보다 많아 도 중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다.
다만 남한의 금산군처럼 도내에서 사실상 실질월경지인 사례가 없는 건 아니며 황해도는 비교적 합쳐질 확률도 있으나 황해도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도 머지 않아 경기남북도로 분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황해도는 황해남북도로 분도해 둘 가능성이 높다.
황해도 분도론에는 다음과 같은 분도론들이 있다.
2.2.1. 예성강-재령강 분도론[편집]
예성강-재령강을 경계로 분도한 현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안이다.
2.2.2. 멸악산맥 분도론[편집]
설령 황해도의 재통합을 무산할지라도 황남-황북간 경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해도 분도 도계가 실생활권과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성강-재령강으로 황해남북도를 분도해놔서 분명 해주보다는 사리원 방면 접근성이 훨씬 좋은 재령, 신천, 은율 같은 지역들이 황해남도로 묶여서 도청 소재지 한 번 가려면 멸악산맥을 넘어다녀야 한다. 따라서 노령산맥이 전통적으로 호남을 남북으로 갈랐던 것처럼, 멸악산맥이 도계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멸악산맥이 경계이면 황남이고 황북이고 동서 방향으로 너무 길쭉해지는 문제가 있다. 황북은 좀 낫지만 황남은 충청북도처럼 가늘고 길쭉해진다. 멸악산맥 분도 시 광복 직후 기준으로 장연, 해주, 벽성, 옹진, 연백, 평산, 금천이 황남이 되고 나머지가 황북이 되면 그나마 적절한 모양이 나온다.
경기도가 나뉘느냐 마느냐랑 맞물려 통일 직후 북한지역 행정개편시 황해 남/북도 및 개성의 행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3. 미수복 경기도+황해도 동남부 분도론[편집]
개성시가 황해도 서남부인 연백, 금천 일대의 종주도시로 기능하는 점을 감안하여 미수복 경기도 대부분과 황해남도 연백과 황해북도 금천, 토산 등지를 황해남도로 분도하고, 나머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는 황해북도로 분도해놓는 안이다.
2.3. 황북 북부 3군(중화,상원,강남) 문제[편집]
더불어 황북 북부3군, 즉 중화, 상원, 강남(+승호)의 처리문제가 꽤 골치아파질 것이다. 일단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평안남도의 영역이긴 한데, 평양시가 평안남도 소속으로 환원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월경지 신세라 관리하기 꽤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나마 강동이 평양에서 빠져 평남도로 환원된다면 실질월경지 문제가 다소나마 줄겠지만, 여전히 평양이 경로 한가운데를 잡아먹고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실질 월경지 신세인데 평남도로 환원되어봐야 소용 없다는 주장과 역사적으로 평남 땅인데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역 내에서나 밖에서나 제법 치열하게 대립할 것이다. 더불어 원래는 강동 땅이었지만 지금은 강동과 나뉘어 황북 소속인 승호구역의 거취문제는 실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
3. 개성시 처리 문제[편집]
개성특급시는 고려의 수도로 지정된 이래로 1,000여 년간 한반도의 대도시였으며,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까지만 해도 명실상부 국내의 광역시급 대도시였다.
김씨왕조 + 접경지역 +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도시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일한 특급시였으며 해당 권역의 종주도시이다. 또한 남북화합의 상징적인 지역으로의 정치성, 고려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38선보다는 이남, 휴전선보다는 이북에 존재하는 특수성이 있어 경기도, 황해도, 광역시, 특별구역 독립, 수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돼왔다. 따라서 개성시를 일반 시군과 똑같이 취급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3.1. 경기도(혹은 경기북도) 환원론[편집]
그러나 미수복 경기도는 서울에서 가까운 만큼 시급히 완전히 남한식 경제체제로 편입하기 쉽다[7]. 알다시피 서울의 빨대효과는 엄청난지라 충청남도, 강원도 일부도 서울의 영향을 미약하게나마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휴전선 인근 시군 경계만 조정한 뒤 시군단위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경기북도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경기북부 도시들만으로는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해서인데, 통일 후 미수복 경기도가 경기도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자연해결한다.
3.2. 황해도(혹은 황해북도) 존치론[편집]
광복 직후 38선 이남 황해도 지역이 경기도에 편입했고, 휴전 이후 경기도 지역이 황해북도에 편입한 것을 고려하면 미수복 경기도 또한 그대로 황해도 소속일 가능성도 높다.
또한 미수복 경기도의 경우 북한지역에 정치경제적인 특례 조치가 필요하여 황해도에 남겨야 합리적이다.
더군다나, 기존 경기도와 미수복 경기도는 DMZ를 사이에 두고 70여 년 간의 분리로 생활권이 다르다.
3.3. 개성시 분립론[편집]
개성권인 미수복 경기도 전체를 개성특별자치시 혹은 광역시 및 개성부, 개성도 등 경기도와 황해도에서 독립된 별도의 지자체로 분리하는 안이다.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 수에서 밀리는 북한 지역에 정치적 배려일 수도 있을 것이다.[8] 과거에는 개성이 '직할시'였던 적도 있고, 발전속도도 빠르리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기 쉬울 듯하다. 설령 개성이 특별 지자체가 되지 않더라도 광역시라던가 황해(남북)도 내지는 신설 경기북도의 도청소재지로서 배려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군사분계선의 흔적을 지우도록 판문점 이남의 북한측 구 장단군 지역은 남한의 장단 지역에 편입할 수 있다. 북철원군에 들어간 미수복 연천군 지역은 개성시에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4. 개성시 수도론[편집]
개성을 수도로 삼자는 의견도 있는데 개성이 수도라면 개성특별시 등의 이름으로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주처럼[9] 황해도나 경기도 소속으로 남겨놓고 수도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4. 기초자치단체 개편[편집]
4.1. 도농통합 대상 시군[편집]
이하의 내용은 환원을 가정하고 작성한 것이다. 현 북한의 체계 기준으로는 추가바람
통합시명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쪽에 볼드체 표시
4.2. 존치 가능 지역[편집]
일단 통일이 된다면 환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는 하나, 설사 환원되더라도 이 시군들은 다시 북한 체계를 토대로 개편될 확률이 높다. 사실상의 존치. 계속 추가바람
- 연백군 → 연안군 + 배천군 : 부군면 통폐합에 의해 통합된 시군이었던지라 일제의 잔재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인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다.
- 금천군 → 금천군 + 토산군 : 부군면 통폐합의 개편지역 2
- 옹진군(황해도) → 옹진군 + 강령군 : 일제의 통합에 의한 개편지. 부군면 통폐합에 의한 합병은 아니었다.
- 송화군 → 송화군 + 풍천군(과일군) : 위의 옹진-강령과 유사한 사례. 단, 군명이 풍천군이 될지 과일군이 될 지는 미지수.
- 중화군 → 중화군 + 상원군 :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개편된 지역. 다만, 같이 갈라져 나온 강남군이 존치될지는 미지수다. 참고로 얘네는 원래 평안남도 출신인지라 통일을 계기로 평남으로 이전될 확률도 높다.
- 송화군 + 신천군 → 송화군 + 신천군 + 삼천군 : 일제의 의해 폐지된 문화군이 부활한 사례
5. 도청 이전 문제[편집]
5.1. 황해남북도 존치[편집]
황해남도, 황해북도가 따로 존치한다면 문제란 없다. 그대로 해주시(황해남도), 사리원시(황해북도)에 존치시킬 확률이 높다. 황해북도는 사리원 외에 개성시, 송림시가 유력한 도청 후보시이지만 황해남도는 해주 이외에 도청 후보시가 드물다.
5.2. 황해도 환원[편집]
다만 황해도로 환원 될 때 통합 황해도의 도청소재지가 캐삭빵이 펼쳐질 수 있다.
분단 이전 황해도청 소재지는 해주시였으니 해주에 두면 어떠냐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사리원시[13]와 해주시의 인구는 각각 27만(해주)와 30만(사리원) 정도로 오히려 사리원의 인구가 약간 많고, 도의 남쪽에 치우친 해주보다 중심부에 있으며,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 접근성도 좋다. 일제강점기에 황해도청의 사리원 이전만 2번이나 추진되었고, 천만다행으로 토해선이 개통되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해주에 남아있기는 했지만[14].
사리원/해주 어느 쪽이라도 나머지 한쪽의 상실감은 클 것이다. 한 도시가 도청을 가져가고, 나머지 도시에 도청 출장소을 설치하거나 고등법원같은 일부 시설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황해도 동북부(특히 철도로 이어지지 않는 상원, 수안, 연산, 곡산, 신평)는 평안남도 남동부와 묶어서 평안남도로 편입되거나 별도의 도로 분리하자는 운동이 일 수 있는데, 도청이 해주시라면 특히 그런 운동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을 황해도에 존치시킬 경우, 개성 역시 황해도청의 후보지로 최유력하다.
[1] 황해도의 면적은 16743 km^2 으로, 강원도(남)의 면적인 16874 km^2 보다 조금 작은정도이다[2] 어디까지가 비교적이다. 황해도의 면적은 남한 강원도와 거의 같다.[3] 개성시가 독립하더라도 410만 명 가량[4] 분도시 경기남도가 약 928만 명, 경기북도가 약 330만 명.[5] 일단 평양과 근접한 지역이라 북한 주민들의 남한이주가 곤란할 경우, 평양과 그 위성도시들로 이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통일이후 받게될 평양 재건사업의 혜택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인구증가로 이어진다.[6] 더구나 정부가 구상중이라는 평양-서울-원산의 대수도권 삼각지역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 되는 건 말할것도 없다.[7] 게다가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인해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어느 정도 체감한 점도 빼놓을 수 없으므로 남한편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8] 남한은 17개인 반면 북한은 12개밖에 안된다. 그나마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황해북도, 자강도, 양강도, 남포, 라선을 빼면 달랑 7개. 기존의 북한 행정구역을 인정하고 함흥, 청진, 폭풍 병합을 거친 신의주를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시키더라도 15개다. 여기에 통일을 계기로 경기북도 분도나 광역시 추가가 현실화하면.[9] 수도 리야드가 리야드 주에 소속되어 있다.[10] 헌법이야 통일 이후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현 수도는 아니지만 옛 수도였던 일본의 교토(京都)가 수도라는 뜻을 가지는 것처럼, 서울은 옛 수도를 지칭하는 말이 되고 대신 개성이 개경으로 명칭을 다시 바꿀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며 수도의 지위를 잃은 개경은 도시 이름에 더 이상 서울 경(京) 자를 붙일 수 없어 성(城)으로 고치게 된 것이다.[11] 그러나 북한체제 아래에서는 벽성군이 잘게 쪼개져 여러 군으로 갈라져 있는지라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원래 벽성군 자체가 면적이 너무 넓었던지라 면적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문제점도 생기고. 절충안으로 벽성군의 해주시 서쪽 부분은 독립시키고 벽성 동부만으로 도농복합 해주시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12] 위의 개성 통합론이 선택될 경우 한정. 가능성은 딱히 높다고 볼 수는 없다.[13] 봉산군과 도농통합될 확률이 높다.[14] 사리원 이전 논의는 1926년과 1932년에 제기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1931년에 공주는 충남도청을 결국 대전에게 뺏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