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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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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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에게 제기되는 비판과 논란을 서술한 문서이다.

2. 동화은행 뇌물 수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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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은 1993년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으며 동화은행에서 2억 1천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대법원에서 김종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억 1천만원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과자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김종인의 대표적인 흑역사인데, 이후로도 이 뇌물 수수 전적은 두고두고 김종인의 정치 경력에서 치명적인 오점이 되었다.
당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김종인을 구속기소한 검사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대검 중수부 함승희 검사인데[1], 아이러니하게도 함승희와 김종인의 관계는 매우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2]#[3]#

2011년 전여옥이 김종인의 범죄 전력을 비판하며 뇌물 수수로 징역까지 살았던 사람에게 무슨 한나라당 쇄신을 맡기냐고 비판하였다.@@

2020년 태영호의 공천에 김종인이 비판적이자 태영호가 분노하며 자신은 누구처럼 뇌물 수수로 실형을 산 적이 없다고 일갈하였다.@

2020년 홍준표는 검사시절 함승희 주임검사의 요청으로 김종인의 자백을 받았다며 그때 악연이 생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홍준표와 김종인의 사이는 상당히 나쁜 편이며, 홍준표는 21대 총선 컷오프에 반발하여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수성구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고도 총선 직후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김종인 퇴임 후 이준석 대표 체제가 될 때까지 1년 넘게 집 밖에 있었다. 김종인이 홍준표 복당에 강경했기도 하고, 홍준표도 김종인을 껄끄러워해서 복당이 바로 되지 못했었다.

2021년 김병준이 김종인을 저격하면서 "윤석열이 '뇌물 전과자' 손 잡겠나"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안철수측 사람한테 뇌물 전과자라고 또 까였다.#

3. 계파 갈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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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B 실세 용퇴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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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 @#@

2011년 12월경 친이계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용퇴 압박을 하여 이에 친이계에서 반발하였다. 결국 논란이 커져서 친이계에 부정적임에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용퇴론에 대해 "개인의견일 뿐이다. 단정적으로 누구는 쇄신의 주체이고, 누구는 대상이라고 해서는 쇄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

일부 언론에선 이에 김종인이 사전에 박근혜와 사전교감을 하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4. 국보위 전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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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민주 대표 참여 논란 국보委 人選의 막전막후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종인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전력’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김종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여당인 김용갑 전 한나라당 의원은 김종인 대표가 적극적 참여자 명단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민주당에서도 한 의원이 나와 주변 사람들도 국보위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는데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종인의 국보위 전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에서도 사정과 상황을 감안해 국보위 참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놓고도 경력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모든 것을 주변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하는 태도는 국민 앞에서 심판받겠다는 정치인의 자세는 결코 아닐 것이다라고 하며 김종인을 돌려서 깠다.

결국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국보위 전력에 대해 사과하였다. @@

5. 개천절 집회 3.1운동에 비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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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도 애국심으로 3·1운동에 나간 선조들이 생각난다.#

극우에 선 긋던 김종인 "개천절 집회, 3.1운동 선조들 생각나"
# #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태극기 세력의 개천절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말을 하며 뒤에 덧붙인 말인데 극우들을 너무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 표현이라는 평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백신접종 거부와, 백신패스를 반대하며 이를 통행허가증이 될거란 말을 하는 시위를 3.1 운동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도 심각하게 괴리된 발언이다.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호한 발언으로 극우 집회와 선긋기에 실패해 상승세였던 당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었다.

6. "국민은 돈맛 들이면 안 떨어져 나가"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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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여당이 제안한 1인당 2만원씩의 통신료 감면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다가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통신료 감면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는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편이라 비판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기본소득을 보수 정당의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할만큼 보편적 복지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받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막상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이 나오자 과거 보수정당이 복지에 내세운 프레임을 그대로 씌워 비판하여 논란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겠다고 오히려 과거 김무성 전 대표가 복지가 과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발언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실을 떠올릴만큼 적절하지 않은 주장.

정치권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고작 2만 원 지원 받으면서 그것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통신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데 국민들이 돈맛 들인다라는 경멸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이 기생충이냐”며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7. 좌클릭 행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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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거래3법 찬성 등 ‘좌클릭’에…당내 반발 꿈틀 “정상 아니다” #
김종인 '공정경제3법' 좌클릭에…국민의힘 시끌시끌
'킹 메이커'냐 또 '토사종팽'이냐… '좌클릭' 김종인이 넘어야 할 장벽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재 하에 국민의힘의 좌클릭적 행보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까지도 동요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인해 국민의힘에서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기본소득 정책#만 해도 보수내에서 논란이 거세다. 이후 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한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지지를 표하면서 이에 불만을 드러낸 보수 지지자들과 보수 정치인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

사실 이는 이전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이미 나왔던 논란들이다. 특히 김종인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 예전부터 줄곧 반대하였던 보수들이 가장 우려했던 논란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의 원희룡과 장제원만 해도 이전부터 정당의 좌클릭 행보에 대해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정책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김종인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었다.

결정적으로 김종인과 별 차이가 없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의 좌파 경제노선이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김종인의 경제적 식견에 대한 범야권 지지자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선대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김종인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떠나게 되어 별 의미 없는 논란으로 일단락되었다.

7.1. 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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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 자본주의와 답답한 김종인

김종인 "이 한심한 사람들과 뭘 하겠나…선거까지만 한다"

토니 블레어가 당 강령에 사회주의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가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김종인은 기존의 보수 이념정당을 벗어나서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같은 중도우파 국민정당으로 만드려는 것일 뿐이다. 김종인이 완전한 중도 리버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질서자유주의는 일반적인 사회자유주의와 다르며 대륙유럽 중도우파 진영에서 적극 주창한 것이며 민주당계에서 다시 보수진영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사안에서 이전보다 우경화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인은 성소수자 이슈에서 리버럴한 견해를 보인 적이 없으며, 미혼모 등 사회적 이슈에서도 사회보수주의에 가까운 인식을 보여줘 논란이 일었으며[4] 리버럴 정부인 문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할 때는 상대적으로 재정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링크를 보면 알겠으나 (김종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분배 문제에서 적대적인 이들이 당을 지배해왔고 현재 국힘에도 이러한 인사들은 많다. 정작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같은 티파티 친화적인 선명 보수주의자마저 주장하는 공공선자본주의도 좌클릭,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김종인은 국힘을 서구식 중도우파 노선으로 바꾸려는 것일 뿐이다.

8. 미혼모 관련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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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9일 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했는데 강영실 애란원 원장이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지적 장애 엄마들, 빈곤한데 자립을 못하는 엄마들이 많아 어느 엄마든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돕고 있다”며 “일반 미혼모 시설에서 받으려 하지 않는 분들을 보호하려면 인력과 사업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미혼모의 경우 더 취약한 상태"라고 고충에 대해 발언하자 이에 대해 미혼모에 대해 언급하며 엄마도 관리하고 아이도 관리해야 하니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엄마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내용의 발언 부분등이 논란이 되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918190003132?did=DA

논란이 불거지자 김 위원장과 동행했던 국민의힘 의원(김미애)이 미혼모를 비하한게 아닌 '(애란원에) 수용된 분들 중에 정신지체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엄마들의 얘기'를 하다 나온 발언이였다며 미혼모가 정신적으로 취약하단 얘기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한국한부모연합 등 7개의 시민단체들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혼모와 장애여성을 비하했다고 비판하며 정상적인 엄마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발언외에도 김종인의 미혼모에 대한 다른 발언들도 추가로 비판했다.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정상의 위치에서 비정상을 낙인찍는 오만한 발언”이며 “미혼모와 장애여성, 나아가 그 자녀를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라고 비판하며“‘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지적장애 미혼모의 재생산을 문제로 정의했다”며“‘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발언은 오랜 사회적 배제 속 재생산권을 위협받는 미혼모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미혼모) 엄마의 경우 힘들 것 같다’며 자녀라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말한 것도 문제”이며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한부모가정·장애·여성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김 비대위원장에게 미혼모와 장애여성, 자녀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국민의힘 모든 당직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한부모연합은 김 비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가족 다양성을 포괄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자가 미혼모에 대해 비정상 운운하는 것은 미혼모들을 상심하게 하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김 비대위원장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

9. "후보는 연기를 좀 해달라"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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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김종인 "후보는 연기만 좀 해달라"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