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1976)/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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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물난리 중 미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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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김용민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웃고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2. 코로나 방역 기간 도중 술자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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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부·여당이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가운데, 심야까지 동료 국회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서 논란이 되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유도하는 데다 10인 이상 집회금지령을 내리는 등 '철저 방역'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여권 인사들의 단체 술자리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낮엔 화상회의, 밤엔 소주 뒷풀이? 다닥다닥 붙어앉은 여권 의원들, '방역' 강조하더니…민주당 의원들, 여의도서 한밤 '술파티' 논란

3. 라임자산운용과 윤석열 무리한 연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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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와 이사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인물이라며 이래서 라임 사태가 편파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친노 성향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사외이사로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김진애 의원의 술접대 검사 허위 폭로처럼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악용한 무책임한 폭로라는 비판을 받았다.#

4. ‘앵벌이성’ 후원 요청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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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등 친여권 커뮤니티등에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악랄한 짓거리가 연일 터지고 있다. 국감 준비에 현안 대응 하느라 정신없으면서도 검찰이 개혁된 세상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다”며 “그런데 실은 군자금이 부족해 저랑 의원실 보좌진들이 굶고 있다. 매일 김밥이 지겹다”며 이른바 ‘앵벌이성 후원금 모집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이 여권 지지자가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직접 검찰을 겨냥하는 글을 쓰고, 후원금 모집에 나선 것을 놓고 법사위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피감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김용민이 직접 검찰을 저격하는 글을 지지자 사이트에 쓰고, 이를 통해 후원금 모집을 시도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온다.#

5. "조국 똘마니" 진중권 향해 명예훼손 민사소송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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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불러 의정활동에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이다. 일반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소송이라는 것이다. 특히나 김용민은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넓은 허용을 주장하는 민변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 참고로 조국 전 장관 역시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서 공인에 대한 비판은 자신을 포함해서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2021년 3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법원에서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김 의원 측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참고로 원고인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반면, 피고인 진중권은 변호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서를 한 차례 제출하기만 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이유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조국 똘마니"라는 표현은 모욕죄는 몰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똘마니라는 표현은 헌법상 '사상·의견을 표명·전달할 자유' 측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기사

6. 공소청 설치 및 검찰 폐지 법안 발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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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자체를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자며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기존 법안들과 배치된다. 검토보고서에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간 체계 정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 해석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청 검사 이외에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도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위법적 긴급출국금지 조치 연루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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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 등 8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용민 의원 등 7명을 형법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김용민은 반발하며 "무고를 감당할 수 있나"며 "보수 시민단체들과 검찰, 보수 언론이 합작품을 만들어보려는 것 같다"며 "그런다고 검찰개혁이 멈추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반발하였고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관대한 태도는 김용민이 과거 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을 무렵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기관의 출입경 기록 양식과 관인의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김용민이 당시 담당 변호사로서 이를 앞장서서 문제제기 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으로서 김학의 전 차관 사안을 챙겼던 김용민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김용민은 해당 시기 법무부 과거사위 간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출금 조치 당사자이자 김학의 전 차관 건 조사실무를 맡았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이에서 실무 조율격 역할을 하며 수사 시작 전부터 출금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때문에 논란의 출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됐는가라는 물음표를 풀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8. 온라인 지역 의정보고회 관련 지역 주민 개인정보 수집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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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을 통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며 경기 남양주시 지역 커뮤니티인 '덕소사랑', '다산신도시총연합회' 카페 등에 관련 글을 게재하고 사전 질문을 받겠다며 설문 조사 링크도 덧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설문 조사 링크가 이름과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휴대전화번호를 '필수'로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할 땐 반드시 수집 목적과 수집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수집 목적과 수집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거기다 김용민은 변호사 시절부터 한국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까지 참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예민한 태도를 보였던 김용민을 향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정보 수집했다는 이유로 '사찰'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던 게 다름 아닌 김용민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과거 변호사 시절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과잉 수집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언론 인터뷰까지 나선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사무실에 한 일이다. 빨리 수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9. "공직자는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다" 유체이탈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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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이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이후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서 기소하자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 남용"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는 현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하루 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보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김용민은 작년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표현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겨냥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 김용민은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고 심지어 재판부는 “진중권 전 교수는 김용민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용민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기사 이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에게 '국회의원'인 자신이 했던 것과 정 반대되는 잣대를 둔 것이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기사

10.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하게 안 보여"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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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6일, 진행됐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의혹중의 하나인 전관비리에대해서 비판을 하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그에 대해 항의하며 "인간이 아니다"라며 말하는 등 김용민의 발언을 제지하려하자 향해 "조수진 의원이 툭하면 제 얘기하는데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조수진 의원은 이에 "제재하세요!"라고 하며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였고, 회의를 진행하던 박주민 의원은 "표현을 정제해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두 의원 간의 충돌 이후 국민의힘은 김용민 의원의 사과가 진행되기 전까진 청문회를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며 전원퇴장하였고, 8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청문회는 재개되지 못했으며, 종료 5분전인 11시 55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등장하여 차수변경을 요구하고 5분 뒤에 다시 전원 퇴장하였으며 이날 청문회는 끝나버렸다.##

해당 발언에 대해 같은 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적절한 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 의원이 발언권 없이 말한 것과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 것 대해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등 반성은 커녕 오히려 국민의힘에 잘못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11. 지역구 주민에게 소송압박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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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민, '선거 홍보 구조물' 피해자에 내뱉은 말…"선거 방해 고소하겠다"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 설치한 선거 홍보 구조물 붕괴로 선거 사무실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지역구민에게 소송 압박을 가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 캠프 쪽이 선거 사무실 옥상에 홍보 구조물을 설치하다 기둥 일부가 1층에 위치한 A 씨의 편의점을 덮쳐 가게에 피해가 발생해 김용민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피해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A 씨는 서면과 구두로 김용민 의원에게 "25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용민 의원 쪽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를 방해하려 한다"며 "형사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송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강제 조정으로 양쪽의 합의를 주선했지만 양쪽 모두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는데, 김용민 의원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100만원을 제시한 게 그 이유다. 소상공인인 지역구민에게 자신이 피해를 끼치고서 되레 소송 압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을 향한 지역구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광덕 전 의원에게 3%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던 만큼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2023년 8월 17일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김용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판결했다.'선거 홍보물 추락' 김용민 의원에게 법원 "600만원 배상하라"

12.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는 심정일 겁니다"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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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중국의 편파판정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병스러운 글을 올렸다. 같은 당의 황희가 개막식 한복 동북공정 논란에 대해는 언급하지 않고서, 중국과 국민의 힘을 같다 붙인 것이다.

심지어 이 게시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국회의원이 직접 좋아요를 누르기까지 하였다. 이후 국민의 힘 박민영이 바로 그쪽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중국을 대국이라 부른거 잊었냐며 저격했다.

13. 윤석열에 대한 한겨레의 성접대 오보 사주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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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로부터 2019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보도 출처를 준 인물로 지목되었다. 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 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박준영 변호사는 폭로하였다. 김용민 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어야 한다고 비판하였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하라며 그럴경우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김용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준영 변호사가 한겨레의 김학의 오보에 대해 제 책임론을 들고 나왔나보다"라며 "추측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오보 직후 제가 뉴스공장에 한 인터뷰 정도는 찾아보고 억측을 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당시 한겨레 기사가 오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누구보다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준영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선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매우 높게 사고 존중하고 있다"고 전제한 김용민은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구조에는 눈을 감고 현상만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내비쳤고 "박 변호사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다. 그 영향력을 부디 좋은 곳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검찰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저를 공격하는 데 쓰지 마시고,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데 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사실상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고발은 커녕 오히려 박준영 변호사를 검찰편으로 둔갑시키는 프레임으로 몰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준영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통해 해당 사실 규명을 위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규원 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4.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 관련 허위의혹 제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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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미국 연방 법무부장관을 만나러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왜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차관보를 만나고 왔느냐인지가 의혹의 요지이다. 그러면서 딸 문제로 수사를 무마하러 갔냐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SNS에다가 작성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 결과 미국 법무부 장관의 수술 일정 때문에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8581?sid=102 급하게 만남이 불발된 것이었고 제기한 의혹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를 통해, 타국의 장관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한동훈 장관의 미담만 밝혀졌고 김용민 의원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독일 출장 간 것에 대한 논란만 커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의 독일출장에 관한 세부 일정이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고, 독일은 출장의 요지와 맞지 않게 기소, 수사권이 분리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

15. 남양주시 다산복합커뮤니티 관련 허위 주장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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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이 인터넷 다산신도시 연합 카페에 '다산복합커뮤니티 경과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가 당초 7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건립비를 1000억 원 규모로 조정하는 재설계(안)에 대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으나 남양주시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글을 게시했다. 또 '남양주시가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지하철 6호선 와부 연장안에 대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편입안이 무산됐다', '남양주시는 내년 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제5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로 시민들 사이에 혼선이 생기자 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16.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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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 윤석열 탄핵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7. 국회 농성장 일본 중의원과 촬영 사진 공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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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3일,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인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일본 입헌민주당 소속 후토리 히데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민주당 의원들의 SNS 단체방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2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농성장에서 일본 중의원과 함께 한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대한민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농성 자리에 일본 의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한일 연대 농성'이라며 웃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비판했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치욕적 장면'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후토리 히데시 의원은 김의원의 요청에 다라 찍었을 뿐이며 플랜카드의 의미는 몰랐다라며 해명했다.#

18. 윤석열과 악수 당시 "이제 그만 두셔야죠" 발언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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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이 악수를 청하자 윤석열에게 "이제 그만 두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다#. 애초에 무례한 행동임은 차치하고서라도, 김용민의 지지자들은 "최고 권력자 앞에서 기개를 보여주셨다", "탄핵이 답이다"라며 열광했지만, 주변에 있던 의원들은 김용민이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반응했다. 윤석열은 김용민과 악수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고, 김용민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입모양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SBS라디오에 출현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당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론이 채택된 것을 대신 말했을 뿐이라며 개딸에게 잘보이기 위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개딸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윤석열도 돌아서며 못마땅한 웃음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여론의 정부에 대한 비토가 상당했음에도 단 한 명의 재판관 동의조차 얻지 못한 채 기각되었다.

19. '한동훈은 금수(禽獸)' 막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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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한동훈 장관을 모욕하는 행렬에 동참하여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다.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는 짧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