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일본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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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체(国体)[1] 또는 코쿠타이(kokutai)란 옛 일본 제국의 천황 중심 '국가 체제'를 뜻한다. 이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계속해서 변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천황과 국가신토를 긍정하며, 이를 국가 시스템 내지는 윤리의식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혈통의 천황과 그를 섬기는 것을 국가의 자부심이자 타국과의 차별점으로 여겼다.
2. 치안유지법에서의 국체[편집]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고, 제 1조부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國體ヲ變革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從事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ハ七年以上ノ懲役ニ處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三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제도를 공격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천황제를 부정한 공화주의자, 제국 일본의 통치를 부정하는 조선과 대만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적극 탄압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3. 그 외 기록[편집]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 황조의 신칙을 받들어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이다. 이것이, 우리의 만고불역의 국체이다.
그리고 이 대의에 입각해, 일대 가족 국가로서 억조일심성지(億兆一心聖旨)로 받들어 모시며, 충효의 미덕을 발휘한다.
이것이, 우리 국체의 정화(精華)이다.
━ 국체의 본의(国体の本義)
我大日本帝國の国体は世界万邦に冠絶し他に比類なき金甌無欠の君主国体である。
即ち今上天皇陛下が主権を有する。
其主要な特徴は以下の通りである。
一 国体永久不変にして皇統一系なること
二 開闢以来外侮を受けず歴史に汚点を記せざること
三 国家の肇造宏遠なること
四 純粋なる君主国体なること
五 君国一体なること
六 皇室と臣民との関係緊密にして君臣一家を成せること
우리 대일본제국의 국체는 세계 만방에 으뜸이며 유례없는 금구무결의 군주국체이다.
즉 금상천황 폐하가 주권을 가진다.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一 국체가 영구불변하여 만세일계인 것
二 개벽 이래 외침을 받지 않아 역사에 오점 없는 것
三 나라가 조조굉원[2]
한 것四 순수한 군주국체인 것
五 군주와 국가이 일체인 것
六 황실과 신민과의 관계 긴밀하여 군신이 일가를 이룬 것
━ 대일본제국에 대하여(『大日本帝國』について)
4. 쇼와 국가주의[편집]
관련 문서: 천황제 파시즘 일본 제국 모든 시대에 국체 개념이 전체주의적 개념은 아니였고 시대마다 해석이 달랐지만, 전전~전시 쇼와 시대에 국체 개념은 천황제 파시즘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즉 군부 독재에 반기를 든다=천황 폐하를 거역한다=국체(천황 중심 체제)를 부정한다=불순분자 비국민이므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식이였다.
5. 전후 일본[편집]
일본의 항복 이후 GHQ 통치 시기에 바로 일본이 일본국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1946년 11월 3일에 일본국 헌법이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되면서 일본 제국 시기 국체는 폐지되고 입헌군주적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히 바뀌었으며 국명도 '일본국'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사용빈도가 크게 줄었을 뿐 국체라는 개념이 아예 안 쓰이는건 아니고, 현재 일본에서 '국체'라고 하면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 즉 현재의 국체는 상징천황제에 기반한 입헌군주국이다.
6. 같이 보기[편집]
- 만세일계 - 일본 제국 시기 국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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